충북연구원

"규제에 묶인 지 40년입니다. 그 사이 마을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청호 상수원 규제 지역 주민들이 더는 미루지 않겠다고 했다. 규제의 존폐를 따지기보다 방식과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 요구를 6월 지방선거에서 공식 의제로 만들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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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순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0년 넘게 같은 논의가 반복됐지만 제도적 협상 창구가 없었다"고 짚었다. 그는 "토론회 수준의 논의로는 한계가 있다"며 "수계기금 운용과 환경 규제, 귀농·귀촌 지원 등을 공식적으로 논의할 법적 근거의 정책협의회를 만들어 정부와 대등하게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가 자발적으로 입장을 바꿀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지방선거 공약으로 정책협의회 구성을 요구해 제도 안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충북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