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지방자치’···지방분권 강화 시급 | |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집권적 구조에 예산·권한이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어 반쪽짜리 지방자치라는 지적이다.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충북은 경부고속철도 KTX 오송역·충북혁신도시·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청주·청원행정구역 통합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으나 지역이기주의 팽배와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중복투자와 재정낭비 등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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