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방재정 확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의 장 마련 | |
충북도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충주 켄싱턴리조트에서 도와 시군 지방세 담당공무원, 세정분야 전문가,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세정포럼 및 지방세정 연찬회를 동시 개최했다. 충북연구원 김덕준 수석연구위원은 폐기물 매립·소각 단계뿐만 아니라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 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주된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지방세전망센터장은 시멘트 소성로에서의 폐기물 처리 문제를 언급하며 폐기물에 대한 과세노력은 시멘트 소성로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국립창원대학교 정승영 교수는 폐기물시설 과세시 세율에 대한 의견과 자원재활용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장기적으로 세수가 적어 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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