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 연계 발전이 국토 균형발전·지방소멸 극복 대안" (홍성호 박사) | |
"중부내륙의 연계 발전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의 특례 강화가 필요하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홍성호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로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8개 시·도, 27개 시·군·구)은 약 70조원에 이르는 자산가치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규제 특례 등 빠진 미완의 중부내륙특별법 보완과 지역 간 연계협력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