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내기만 하는 저출생 극복 정책, 장기적 유효타 미지수 (최용환 박사) | |
우리나라 출산율은 날개없는 추락을 지속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연간 0.72명이다. 그마저도 4분기 0.65명으로 급락해 인구소멸 위기를 넘어 국가 존립 문제까지 우려되고 있다.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른 저출생 극복에 각 지자체들도 저출생 극복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 충북 인구 구조에 대해 연구를 한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도나 시·군에서 다양한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합계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찾기는 힘들 것"이라며 "아이 양육에 따른 부모의 양질의 일자리와 양육 걱정없는 환경 조성 등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수립해도 사회적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출생 대응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