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없는 중부내륙특별법… ‘규제 완화’ 포함 개정 나선다 |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처음 제안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이 지난 6월 본격 시행됐다. 2020년 충북연구원이 조사한 충주댐 피해 규모는 약 10조원에 달한다. 충북연구원은 충주댐 건설로 수몰 지역이 발생해 인구 3만8000여명이 이탈했다고 봤다. 충주호가 생기며 지역 간 이동 거리도 멀어졌고 잦은 안개로 농작물 재배에도 악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1985년 충주댐 준공 후 수변구역 행위 제한과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행위 제한까지 따져 보면 연간 최대 2700억원의 피해가 났다는 게 충북연구원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