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 정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개발 위해 5년 단위 계획 수립

정부는 5년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 심의와 국회 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2020년부터 시작돼 2024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기본계획은 21개 부처와 청이 추진 중인 기본계획상의 삶의 질 과제 시행계획을 상향식으로 종합해 수립한 것이다. 2020년에는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해 4대 전략, 178개 세부과제에 대해 10조3566억 원 규모의 투·융자 예산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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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촌협약제도에 대해 채성주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파편화돼 있던 개별 사업들이 농촌협약제도를 통해 해당 지역 생활권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다만 예산부족으로 한해에 20여 개 정도의 지역만 협약대상이 되고 있어 모든 지역이 협약을 맺으려면 적어도 5년 이상이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늘려 보다 많은 지역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http://www.af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