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충북도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정착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이 인사권·예산권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는 22일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현재 한 명의 직원이 자치경찰 사무와 국가경찰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등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자치경찰제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권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치경찰제 사업예산은 2022년도 경찰청 예산 중 자치경찰 사무에 해당하는 예산 1천306억원을 국고보조금 방식으로 지원받고 있다.

다만 행안부 측에서 자치경찰위원회 계속 사업을 위한 예산을 2026년까지 동결해 추후 신설될 수 있는 사업 예산은 고려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김 교수는 “현재 자치경찰사무는 있지만 자치경찰공무원은 없다”며 “자치경찰 사무와 국가경찰 사무가 혼재돼 있고 구성원들의 정체성은 불명확한 상황이다. 사무수행방식의 형식적·절차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김 교수의 주제 발표 후에는 임영은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 이종원 충북경찰청 자치경찰부장, 이혜정 청주YWCA 사무총장,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충북도민 민생치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나눴다.

출처 : 충청매일(http://www.ccd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