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충북정책지도 : 충북의 토지이용규제 중첩분석』 발간 

- 충북연구원(CRI) 정책개발센터 - 

‘토지이용규제’는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구역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문화재 보호법」 등 다양한 관련법에 의해 규정되어 해당 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