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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2023년 농림식품 R&D 투자와 충북의 대응 새글핫이슈
작성자 : 서브관리자 기고자 : 정삼철 수석연구위원 신문사 : 중부매일 작성일 : 2022.12.28 조회수 : 1,274

[2022. 12. 05. 발간]

 [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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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림식품부와 농진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3년도 농림식품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다. 합동 설명회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2023년도 농림식품 관련 R&D 투자예산은 총 1조 1,476억 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농림식품부는 총 19개 사업에 2,102억원을 투자해 농식품의 혁신성장과 농정현안 해결을 위해 스마트 농업 고도화,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촉진, 기후변화·재난·질병 대응체계 구축, 농생명 바이오산업 육성, 농업·농촌 삶의 질 개선 등 5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농식품 분야의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기술개발 지원 및 연구개발 체질 개선과 함께 밭농업 기계화 촉진 기술개발, 농업분야 창의도전형 융복합 모델개발, 국제협력기반 수출농업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등 3개 신규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농진청에서는 총 47개 사업에 7,604억원을 투자해 미래농업의 혁신기술증진, 농생명 기술·자원 개발, 농업환경과 농산물 안정성 확보, 식량안보 및 신수요 창출 다각화, 지역농업과 국제농업기술 협력 등의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현장 맞춤형 농업기계 고도화,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가기반 육종플랫폼 개발 등의 신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산림청은 총 19개 사업에 1,384억원을 투자해 산림자원 순환체계 구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산업화 촉진, 목재자원 가공기술 고도화 등에 집중 투자하고, 산림생물소재 활용 기반기술개발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886억원을 투자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관련 연구, 동물용의약품, 동물복지 등의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농림식품 분야에 1조원이 넘는 대규모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은 제조업 분야에 비해서 농식품 분야의 R&D 사업에 대한 대응 전략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이는 충북이 첨단제조산업에 대한 육성과 투자유치에는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농식품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R&D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반면, 충북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 경기도 다음으로 식품산업 사업체 수도 많고, 생산실적도 전국 2위 수준을 보여 나름 경쟁력 기반도 어느 정도 갖추었으나 국가 R&D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사업 기획역량이 부족하고, 관련 기관들의 정책의지 부족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충북지역의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와 농림식품 관련분야의 미래 경쟁 기반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충북 중심의 창의 기획력과 주도력 발휘로 특화된 농식품 관련 사업 아이템의 발굴과 접목 및 국가 R&D 사업 예산의 확보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는 충북지역 농식품 분야의 대내외적 위상을 제고하고 나아가 미래지향적 핵심 경쟁력 확충과 기반 구축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외에 정부는 2023년 국가 R&D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3.0% 증액된 30.7조원으로 편성하고, 초격차 전략기술, 미래기술,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인력양성 등의 국가 전략기술 및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따라서 국가 R&D 투자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전략 방안을 강구해 충북도정 전반에 접목해 나가야 한다. 이에 첨단지식정보도 중요하나 초고령화 시대에 경험지식이 많고 근로의욕이 강한 지역 전문인력이 은퇴 이후에 충북을 떠나지 않고 산업현장과 농촌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삶을 영위하고 지역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북혁신 R&D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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