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매일] 충북의 의료인프라 현실과 정책시사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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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8. 16. 발간] [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1만명당 의료기관 수는 전국평균은 111.26개이고, 충북은 94.95개로 의료기관 부족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도내 시군구별로는 청주와 증평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전국평균은 물론 충북 전체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특히 괴산(47.19개)과 단양(56.00개)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2021년 현재 충북의 병상 수는 모두 21,658개로, 인구 10만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는 전국평균은 1,399.5개이고 충북은 1,355.8개로 전국평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도내 시군구별로는 보은과 음성을 제외한 전역이 전국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증평, 단양, 청원구는 병상 수가 가장 적었다. 고령인구 1만명당 병상 수는 전국평균은 816.5개이고, 충북은 이보다 적은 718.3개이다. 시군구별로는 청주 서원구, 흥덕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단양(208.9개)과 증평(359.8개)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료인력 측면에서 충북은 인구 10만명당 의료인력은 418.6명이고, 간호사 등 기타 의료인력은 1,196명으로 나타나 전국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령인구 1인당 의료인력은 충북 평균은 221.8명인데 반해 단양은 70.0명, 괴산은 73.3명으로 무려 3배나 차이가 난다. 간호사 및 기타 의료인력도 고령인구 1만명당 충북평균은 634.1명인데 반해, 단양은 162.6명이고, 괴산은 185.1명에 불과해 약 4배의 차이를 보였다. 의료기관 접근성 측면에서는 10분 이내에 의료기관의 접근이 가능한 인구 비율은 충북평균은 50.39%인데 반해서 음성은 14.20%, 괴산은 14.60%에 불과하고, 지역별로도 편차가 심한 실정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했던 사람의 비율을 보여주는 미충족의료율이 충북평균은 5.4%이나 영동은 11.9%, 보은은 11.5%로 높았고, 충주(9.2%), 제천(8.1%)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충북 의료인프라 지표의 현실이 보여주고 있는 정책시사점은 전체적으로 충북지역의 병의원 및 병상 등의 의료인프라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의료인력도 매우 빈약하고, 도내 시군지역별로도 의료서비스 환경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령자가 많은 농촌지역일수록 지역 의료복지 여건과 환경이 열악해 의료복지 강화와 더불어 획기적인 공공의료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최근 전염병 발생이 잦고,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 의료인프라의 균형적 확충은 지역에서의 건강한 삶 유지와 농촌고령자의 안심의료서비스 보장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지역 의료인프라의 부족은 자칫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에 새로 시작하는 민선 8기 충북도정은 지역 보건의료 시스템을 정교하고 혁신적으로 다듬어 도민 누구나 어디서든 손쉽게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의료비 후불제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돈이 없어 진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는 지역의료공동체 매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의료, 상조, 교육, 투어, 보험, 금융 등여러 영역에서 후불제가 시행되고 있고, 다양한 시도들이 생겨나고 있어 이러한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도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 원문보기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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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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