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2026. 01. 12. 발간]

[충청매일 - 오피니언 - 칼럼 - 김영배의 지속가능한 세상 만들기]

이 과정에서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통합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논의는 협력 단계를 넘어 제도 개편 국면으로 진입했다. 현재 추진 중인 특별법 기반 통합 구상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을 넘어 한국형 초광역 거버넌스의 성패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볼 수 있다.

　대전-충남 통합은 충청권 광역연합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더 강한 한 축(anchor)을 만들어 광역연합의 협상력과 집행력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서로 충돌하지 않고 시너지를 내도록 역할·권한·재정·거버넌스를 재설계해야 한다. 특히 충북의 대응 전략의 핵심은 ‘중부내륙연계발전 특별법’을 기초한 ‘충북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제도화’하는 데 있다. 충북은 대전-충남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규모 경쟁이 아닌 ‘기능 경쟁’으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 충청권 광역연합 내에서는 산업·물류 포트폴리오의 대표 주체로서 역할을 제도화하여 충북의 위상을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결국 충북의 경쟁력은 충청 메가시티가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능을 선점하는 데서 나온다.

　그리고 충북과 세종은 대전-충남 통합이 추진될수록 개별 대응이 아닌 전략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균형축을 형성해야 한다. 충북도와 세종시의 ‘기능 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필연에 가깝다. 특히 대전-충남 통합이 가시화될수록 충북과 세종이 각자 대응하는 방식은 주변화 위험을 높일 뿐이다. 행정 통합에 비해 기능 통합은 제도적 부담이 적고, 교통·산업·공간계획 등에서 즉각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이다. 기능적 ‘세종-충북 메가시티’는 충청권 초광역 전략을 작동시키는 최소 단위이자, 향후 더 큰 제도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다.

　영국의 광역 맨체스터 결합권한(GMCA)은 행정통합이 아닌 협력의 축적을 통해 분권을 구현한 대표적 사례다. 1986년 광역정부 해체 이후 맨체스터는 공식 권한 없이도 기초자치단체 간 자발적 협력을 지속하며 광역 운영의 신뢰와 성과를 쌓아왔다. 이러한 축적을 바탕으로 2011년 GMCA가 제도화됐고, 이후 분권 협약과 직선 시장 도입을 거치며 실질적 집행력을 갖춘 광역 거버넌스로 진화했다. 맨체스터의 경험이 보여주는 핵심 교훈은 권한은 요구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통해 신뢰를 축적하며 확장된다는 점이다. 이는 행정수도 세종과 산업·실증 거점 충북이 제도 통합 없이도 기능 통합을 통해 하나의 실행 단위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합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함께 집행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빠르고 효율적인 관료 중심 하향식 행정 통합의 길과 협력적 숙의와 성과를 통한 수평적 상향식 거버넌스형 기능 통합의 길, 새로운 지방시대의 두 길 모두가 성공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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