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지역균형발전특위의 보고서에는 충북에 해당하는 15개 정책과제가 명시되어 있는데, 고속·광역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방사광가속기, 관광개발 등 주요 기반 사업과 더불어 스마트119 구급안전훈련센터와 소방산업진흥센터 건립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상기한 사업들이 직접적인 도민 안전서비스 수준 개선사업은 아니지만 충북도의 재난안전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보고서에는 국정운영의 지향점으로 ‘공정과 상식’에 맞게 우리나라의 변화를 견인하고 국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삶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먼저, 새 정부가 말하는 국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삶의 여러 문제에 재난안전 문제가 포함될까? 이는 국정목표 3(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의 4번째 과제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겨 국민 안심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이 명시되어 있느니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다. 둘째, 재난안전 분야에서 공정과 상식이란 무엇일까? 쉽게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자연 및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라는 말로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풀고나니 그간의 재난안전 정책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실제로 실현될 것인가 하는 것은 예외로 하더라도 말이다.

국정과제 보고서 전체에서 안전이란 키워드는 재난, 산업재해, 범죄, 교육, 감염병, 건강(의료), 소방, (주거)복지, 먹거리, 사이버 안보,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정과제에 걸쳐 총 120회 정도 반복되었다. 이는 새로운 정부에서의 안전은 단순히 재난으로부터의 안전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국민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소비자안전 사각지대 해소, 연안 안전망 확보, 응급 안전안심서비스, 스마트 기술 활용 돌봄 확산, 안전관리의 디지털·지능화, 소방 현장중심 역량강화 등 과학기술기반의 재난관리체계 구축과 재난조사·복구·피해지원 관련 사업들이 눈에 띄이며 새로운 변화가 기대된다.

물론 이전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국정과제에 포함된 재난안전분야 사업수가 적고,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만 강조되어 있을 뿐 초동대응이나 노후시설 개선 대책 같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과제가 없다는 지적도 있고,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던 선임행정관의 인사 문제로 새 정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안전은 계획수립만으로 담보될 수 없고, 어떤 정책이든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니 무조건 폄훼하고 부정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 이제 막 출발한 정부정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응원하고 싶다. 새 정부기간 동안에는 코로나19로부터 일상으로 완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줄어들기를, 대형화재, 폭발·붕괴사고, 강력범죄 등 국민의 생활을 위협하고 사회불안을 가중시키는 사고들이 없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새 정부가 출발할 때의 다짐을 잊지 않고 안전 불감증에 걸리지 않아야 국민들의 안전을 기반으로 한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