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2025. 08. 26.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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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의 국가적 혼란이 아직 제대로 완전하게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새롭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이 가까워지고 있다. 새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가 가동되어 마련된 국정운영 5개년계획(안) 제안이 이뤄진 것이 불과 2주 정도가 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책기조를 반영한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이 최근에 발표됐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계획(안)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꼐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했다.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를 기본원칙으로 삼아 5대 국정목표(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23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추진전략별로 123대 핵심정책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제시했다. 그리고 17개 시도별로 7개의 공약과 15대 추진과제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은 5년간 21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재원마련은 세입확충으로 94조원(44.7%), 재정지출구고 조정을 통해 106조원(50.5%),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10조원(4.8%)을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투자는 178조원은 정부재정지출로 32조원은 지방이전으로 계획하여 제시했다. 지방이전 재원을 제외한 재정지출은 분야별로 혁신경제 분야에 54조원(25.7%), 균형성장 분야에 60조원(28.6%), 기본사회 분야에 58조원(27.6%), 외교안보 분야에 6.5조원(3.1%)을 투자하고 나머지 32조원(15.2%)은 지방에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관리지원을 위해 총 951건의 입법 정비를 추진하고, 후속조치로 대통령 직속의 (가칭)국가미래전략위원회 신설과 범부처 협의체계인 국조실 주관으로 과제를 관리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리고 부문별 하위계획 성격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은 생산측면에서 인구감소, 투자위축, 생산성 정체로 성장률 급락, 구조측면에서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로 지방, 중소기업, 서민층의 성장기회 과실에서의 소외, 재정/세수측면에서 적극적 재정의 역할 부족이라는 현실적 실상인식 아래 경제 대혁신으로 …진짜성장…,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의 3대 정책 방향을 통해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먼저 기술선도 성장을 위해 AI(인공지능) 경제사회 대전환,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집중, 주력산업 고도화, 녹색 대전환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모두의 성장을 위해 지방우대 정책체계로 전편 개편해 5극 3특의 균형성장 추진, 중소벤처기업 스케일업,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영부담 완화, 민생경제 활력제고, 인구위기 대응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정한 성장을 위해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주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속성장의 기반 강화를 위해선 생산적 금융, 규제 및 경제형벌 합리화, 공공부문 대혁신으로 초혁신경제를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새로운 국민의 정부 아래에서 충청북도가 충북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해 나갈 대응 전략 마련이 매우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다. 이유는 당장 하반기부터 이런 국가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며 2016년 예산확보에도 이러한 정책전략 방향을 읽지 못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치열해진 지역간 예산확보 경쟁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북도와 도내 각 시군은 새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전략에 부합하도록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먼저 새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계획(…26~…30) 방향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정책내용에 대한 이해와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더욱 치열해지는 지자체간 예산확보 경쟁이 예상되므로 지역특화 주력산업이 경쟁우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대정부 설득 논리 무장과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새정부 국정운영 변화와 정책기조, 정부예산 중점 편성 방향에 따른 상시적 대응체계 마련과 수시자문 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핵심 분야별 로컬전문가나 경력자를 활용한 로컬프로젝트 발굴기획단의 구성 운영 및 전문경력직 정책자문관으로 위촉해서 상시로 활용하는 방향도 과감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신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AI 및 녹색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지역균형성장, 공정 및 지속성장을 견인해 나갈 국가기반 조성 등의 국책사업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능동적 자세와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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