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2025. 08. 24. 발간]

[충청매일 - 오피니언 - 기고]

우리나라는 저출생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인 인구는 증가하여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동시에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12월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경제와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또한,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에 인구 50%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은 출생아 수 감소와 청년층 수도권 이동, 노인 증가로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의 늪에 빠지고 있다.

현재의 인구현상은 결국 지역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들은 인구의 감소를 저지하고자 총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성과는 단기에 나타나기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의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충북도는 이를 인지하고 2020년 제1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1~6월 충북의 출생아 수는 4,121명으로 집계되어,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인 7.9%보다 4.9%p 높은 수치로, 결코 작지 않은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충북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문화적 자원과 인프라, 그리고 꾸준히 공급된 양질의 주거지가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 중에서도 충북도의 지속적인 노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선 충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육아수당을 출생아 1명에게 6년간 1천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분분한 의견을 보이고 있으나, 충북도와 같이 이렇게 파격적으로 도 차원에서 현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다. 또한, 충북도에서는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 손쉽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가치자람플랫폼'을 운영하여 정보접근성을 크게 개선하기도 하였다. 

충청북도는 정확한 인구현황을 공유하고 고도화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초청한 인구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왔다. 더불어, 정책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양육 부모, 임신부, 청년 등 정책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간담회 등 의견수렴 자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적 관리·운영은 정책 수혜자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충북도는 인구 문제가 대두된 이후 다양한 사업을 발굴·시행하며 긍정적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가 지속되고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재의 정책 시스템을 꾸준히 유지·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을 만들어가는 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 원문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