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타임즈]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기회 자원 - 수자원의 다원적 활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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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15. 발간] [충청타임즈 - 오피니언Ⅱ - 기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은 바다에 접해 있지는 않지만, 한강, 낙동강, 금강 등 3대 유역이 관동하고 있으며, 댐, 저수지, 호소, 하천 등 인간 활동과 경제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수자원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오랫 동안 국가의 물길을 책임지며, 산업과 생활을 지탱해 왔으나, 해양 접근성의 지리적인 제약, 대도시권과의 물류·관광 연계 부족, 산업 및 정주 여건 등의 열위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이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은 국가의 단순한 물 공급지를 넘어 지속가능한 생태‧경제 중심지로의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의 수자원은 주로 (생활, 공업, 농업)용수 공급, 정수처리, 하수처리 등 기능적 이용 차원에서 접근해 왔다. 이제는 수자원을 단순히 기능적 자원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생태계 서비스, 에너지, 문화, 관광 자원 등 다양한 가치를 지닌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충북은 수자원 총량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하천 연안과 호수 주변에는 우수한 생태경관과 문화유산이 풍부하여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자원과 지역 발전 간의 유기적으로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수자원의 관리 주체가 국가 및 광역 단위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의 참여와 이익 환원이 어렵고, 상류 지역의 개발 제한과 환경 규제로 인한 지역 주민의 손실 보전 문제도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더는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으며, 이제는 지역이 단순한 수자원 공급지가 아니라 활용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수계법 내 수변구역에 관한 시설 설치, 댐용수 사용료, 수도법 등에 관한 규제, 통합물관리를 위한 수량 확보, 수질오염총량제 시범사업, 호수진흥지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생태, 에너지, 문화, 관광 등과 연계한 다원적 수자원 활용사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가능하다면 수자원의 리질리언스 확보는 물론, 지역 주도의 발전과 정부 정책과의 보다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수자원이 이제 관리대상이 아니라 관리와 함께 활용자산으로의 인식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국토 균형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중부내륙의 물길은 단순한 자연자원이 아니라, 주민 삶과 연결된 공동체 기반이며, 지역 고유의 문화를 발굴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창구이다. 지금이야말로 내륙의 물길을 지역발전의 물길로 바꾸어야 할 때이다. 수자원의 흐름이 지역 간에 연결될 때, 더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이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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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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