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2025. 07. 08. 발간]

 [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세상의 눈] 

지난 7월 4일 이재명 정부의 출범 이후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이 31조8천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당초에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1조3천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를 통해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0.2%p 끌어 올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에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당초에 1.8%로 전망했으나 국내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영향과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영향 등 어려워진 대내외적 여건을 감안해 0%대로 낮출 예정이었다가 이번 추경 효과로 1.0%대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7~8월 중에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확정된 추경예산 가운데 어려워진 국민경제 여건을 감안해 민생회복 지원금 성격으로 마련된 예산은 국비 1조9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전체 추경예산 대비 40.6%인 총 12조 2천억원 규모로, 이를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21일부터 1차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을 상당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소비쿠폰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거기에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발행을 확대해 발행 규모가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할인율 유지를 위한 지방비 매칭 부담도 비례해서 증가해 지자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구조다. 

이에 따라 자체적인 수입이 적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더욱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충북의 경우에 11개 시·군 중에 청주, 진천, 음성 3곳을 제외한 나머지 8곳은 재정자립도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상대적으로 이들 지역의 경우에는 지방비 매칭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 현실이다.

지금처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현실경제 여건 속에서 꺼져가는 국민경제 성장엔진이 멈추지 않도록 하고, 국민이 힘들어하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비지원금 성격의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것은 최상의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차선책으로 필요한 일이기는 하다.

그러므로 추경을 통해서 어렵게 마련된 민생회복 지원금이 제대로 쓰여져 민생경제 회복의 밑거름이자 국민경제의 성장엔진 소리가 다시 뛰게 만드는 마중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민생경제 소비쿠폰이 단순한 소비에만 그치게 된다면 단기적 반짝소비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아무런 실효성도 없이 재정적 손실만 가져오게 될 뿐이다. 

결국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궁극적인 대책이 아니라 임시방편의 긴급 수혈 대책에 불과한 것이므로 국민경제의 엔진과 민생경제의 심장 소리가 멈추지 않고 다시 뛰게 만드는 경제혁신의 윤활유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경제와 국민경제도 다시 정상화될 수 있다. 

이에 어렵사리 마련된 민생회복 지원금이 눈먼 돈이 아닌 똑똑한 소비로 이어져서 국민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생명수이자 청량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 출범한 정부도 단기적 정치적 인기 영합 차원의 정책관점을 넘어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쟁력 있는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의 조성을 위한 혁신적 경제모델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충북도와 시군 지방자치단체들도 국민적 소비쿠폰이 온전하게 지역으로 흐를 수 있는 선순환의 혁신적인 유인전략을 적극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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