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2025. 02. 06. 발간]

 [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세상의 눈] 

이에 따라서 국내적 정치지형도, 글로벌 경제지형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른바 내우외환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안정적 지역 성장과 국가 발전을 위해선 대내적 정치적 안정의 필요성과 국가의 경제적 안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대외적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대응 역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쉽사리 대내외적으로 안정적인 정치질서와 경제질서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사회경제적인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작금의 이런 혼란 상황 속에서 정부 각 부처의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이 발표됐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국토교통부의 국토 대전환 계획에 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지역설명회를 거쳐 금년 내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새롭게 마련되고 있거나 수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0), 제3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26~2030), 제6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계획(2026~2030),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6~2030), 제2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2026~2030) 등 대부분의 국가인프라구축 계획을 올해 고시하거나 새로이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새로 마련될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토여건 급변과 강력한 위기의식 확산, 경제 저성장 지속, 디지털전환 가속화, 기후 변화 등 대내외적 여건과 환경의 조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적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나갈 새로운 공간전략과 국토종합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 등 주요 국가계획 간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전반적인 국가계획의 근간이자 기반 역할을 하는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은 향후 지역 발전계획과 미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능동적인 대응 전략 마련과 적극적 계획 반영이 절실하다. 

지난해부터 지역설명회를 거쳐 올해 수립이 완료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거시적인 골격은 8대 경제생활권(5대 수도권+4초광역권, 3대 특별권)과 동서 4대축, 남북 4대축으로 구성된 4×4 고속철도망 구축을 토대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거시적 국토골격의 틀 속에서 충북의 지속 성장과 발전 기회를 어떻게 담보하고, 진정한 국가적 중심 충북으로 거듭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바로 올해이다.

그런데 탄핵 여파로 인한 중앙의 정치적 혼란과 반목으로 정당들은 탄핵 이후의 차기 집권에만 눈독을 들이고, 지방에서는 이미 차기 선거를 겨냥한 측근의 전진 배치와 행보가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 서민 생활과 민생경제는 갈수록 나락으로 빠져들고, 지역과 국가가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음에도 오로지 집권욕에만 열을 올리고, 무책임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한 지도자라 할 수 없다.

지금과 같이 미증유의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국가와 지역의 지도자는 책임있는 언행을 보여야 하고, 위기적 상황과 불확실성의 극복에 대한 전략제시 등의 리더십 발휘가 요구된다. 2025년은 국가적으로 국토 대전환을 모색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정권과 지도자가 바뀌어도 국가와 지역의 성장 발전은 계속되어야 할 명제이기에 적극적 대응 전략의 모색과 반영으로 미래 중심 충북의 국가적 기능을 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원문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