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2025. 01. 21. 발간]

[충청매일 - 행정 - 박민정의 함께 크는 이야기]

 특히 고령층, 그중에서도 여성 고령층은 평균 수명이 길어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더욱 중요하다. 이들의 경제적 불안정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이제 한국사회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급증하고 있는 중·고령층 인구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점검하고 초고령화 대응 정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중·고령 여성 경제활동 ‘높다’ 

충북여성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충청북도의 중·고령층 여성들은 경제적 이유로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50세 이상 70세 미만 중·고령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젊은 여성층(25~34세)보다 높다. 이는 노후 준비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보여주는 결과다. 그러나 현재 충북 중·고령층 여성들의 대부분은 소규모 사업장(종업원 99명 이하)에서 낮은 임금(월급여 200만 원 이하)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률 또한 낮아 가족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들의 노후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일본은 여성들이 경력을 단절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중·고령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유연근무제와 고령 근로자 고용 장려금을 제공한다.

스웨덴 역시 2014년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령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은 주목할 만하다. 

2019년부터 65세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했으며, 55세 이상의 장기 실업자(6개월 이상)를 채용하는 기업에는 1년간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시행 중이다.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화 사회를 맞은 해외국가들의 대응 노력들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특히 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한 여성 고령층의 노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청북도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의 지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단절 없는 경제활동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일자리 선택 시 중요한 급여 수준의 제고가 필요하다. 

그 밖에도 고령층이 수행할 수 있는 일자리 부족, 일자리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인프라 확충과 관련 사업 추진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중·고령 여성들의 국민연금 가입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지원 외에도 납부 예외 중·고령 여성에 대한 지자체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즉, 가입 예외 기간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가입 기간을 늘림으로써 국민연금 제도 내에서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추구할 수 있도록 혜택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정적인 노후지원 정책 필요 

중·고령 여성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충청북도 출연기관 내 중·고령 일자리센터 신설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중고령 여성들의 경험과 강점을 살리는 일자리 설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고령 여성 친화 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의 유지와 확장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여성 고용정책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의 적극적인 홍보와 이용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수요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충청북도는 중·고령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와 안정적인 노후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토론회와 공청회가 체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중·고령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

중·고령 여성들의 경제활동 문제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다. 충청북도는 이러한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중·고령 여성들이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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