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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충북지역 고독사 실태와 사회적 대응 새글핫이슈
기고자 : 정삼철 수석연구위원 신문사 : 중부매일 게시일 : 2024.10.30 조회수 : 7

[2024. 10. 30. 발간]

 [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세상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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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충북지역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2018년부터 데드크로스 상황을 넘어섰고, 2023년 현재 출생아 수는 7천580명이고, 사망자 수는 1만3천463명으로 자연증가율은 -3.7%를 기록하여 전국 수준보다도 자연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절대적 인구감소가 지속되면서 지역소멸을 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가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 진단을 받고 있다.

한편, 2024년 현재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93.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2%를 보이고 있고, 향후 계속해서 증가하여 2025년에 20%, 2036년에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전남, 경북, 강원, 전북, 부산, 경남, 충북, 충남은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선 상황이고,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있지만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고령화율이 높아지면서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지난 2015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인 고령자 가구는 2024년 현재 586.7만 가구가 됐고, 이 중에 37.4%인 219.7만 가구는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북의 경우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33.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7%이고, 고령자 가구도 고령자 가구와 혼자 사는 가구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같이 전국은 물론 충북도 고령인구와 고령자 가구가 늘어나면서 나홀로 죽어가는 고독사 사망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고독사의 정의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인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최근 2년(2022~2023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독사 현황과 특징을 조사하여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것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지만, 지난 2022년에 처음으로 조사가 이뤄졌고, 이번에 근거 기반 정책추진을 위해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정의를 적용해 2년 만에 다시 분석하여 발표한 것이다.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전체 사망자 수와 함께 고독사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해 2023년 현재 전국적으로 3천661명이 고독사한 것으로 조사됐고, 지난 5년간(2019~2023)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충북지역의 경우에는 지난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가 100명을 넘어서 2023년에 167명이 고독사를 했고, 지난 5년간(2019~2023) 연평균 24.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충북의 고독사 사망자 수가 전국 평균 증가율을 크게 웃돌아 4.3배나 높은 수준을 보여 사회적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고독사 사망자의 연령은 50~60대가 61.8%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70대 이상은 18.7%를 점하고 있다. 고독사 사망자의 발생 장소는 주택이 48.1%, 아파트가 21.8%, 원룸-오피스텔이 20.7%로 나타났다. 고독사의 최초발견자는 가족(26.2%)보다 임대인, 경비인, 관리인 등(34.5%)으로 조사됐고,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 사망자 수는 40~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누구나 가족이나 주변 이웃 등 사회와 단절된 가운데 고독한 삶을 살다가 홀로 쓸쓸하게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고독사 사망자가 많이 생겨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하고 바람직한 지역사회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충북지역 고독사 사망자의 추이와 현실 상황을 명확히 인식한다면, 그냥 무관심과 남의 일로만 여기고 대응할 일이 아니다. 이에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돌봄 강화와 단절과 고립감, 소외감을 해소하고, 도민들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한 지역사회 돌봄공동체를 강화하고 정책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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