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2024. 07. 18. 발간]

[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 

최근 괴산댐의 수위(물 높이)를 두고 말들이 많은 것 같다.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 규정’(환경부훈령 제1627호)에서는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 주요 댐들이 지켜야 할 제한수위(해발 고도)를 지정하고 있다. 충주댐은 138.0m, 괴산댐 134.0m, 대청댐 76.5m, 용담댐 261.5m이다. 일시에 유입되는 많은 양의 강물을 담아둘 수 있도록 댐의 수위를 평상시보다 낮게 운영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홍수기 제한수위도 200년, 300년 이상 빈도의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는 안전하지 않다. 

　3시간 연속강우량이 500년 빈도를 초과한 2017년, 많은 비 예보가 있어 괴산댐은 이 제한수위(134.0m)를 유지했지만 급속하게 유입되는 많은 양의 강물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여 댐의 수위가 단기간 내에 급상승했다. 이로 인해 10km 상류의 수영교가 4m 이상 잠길 정도로 달천의 수위가 올라갔고, 주민들이 고립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그 후, 괴산댐의 수위가 댐 마루에 근접하자 붕괴의 위험 때문에 급하게 많은 양의 물을 방류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괴산댐 하류에 침수가 발생했다. 

　댐이 홍수조절의 기능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류와 하류 모두에 피해를 주는 원인이 되어 버렸다. 괴산댐은 지형적으로 홍수조절을 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댐의 규모(댐 크기, 저수 면적 및 용량)에 비해 상류 유역의 면적이 너무 넓고, 달천 유역의 경사가 미호강 등 일반적인 하천에 비해 급하다. 그래서 상류에 비가 내리면 매우 빠른 시간에 괴산댐으로 물이 모여들며, 따라서 초를 다투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2017년 피해 이후, 홍수기 제한수위를 134m가 아니라 130m로 내려서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라고 제안했었다.

　그런데, 문제는 괴산댐으로 생긴 괴산호와 산막이옛길의 관광객이었다. 3개월의 홍수기 동안 130m로 댐의 수위를 내렸을 경우, 괴산호의 선박 운항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관광객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 또한 주민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니 참고할 사항이기는 하다. 

  그러나 관광객 수와 일부 주민의 수익보다 중요한 것은 단 한 명이라도 사람의 생명이다. 당사자는 물론 유가족을 생각하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다. 괴산호와 산막이옛길로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에게는 불편하고 어렵겠지만, 제2의 오송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안전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일부 민원이 발생하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안전을 우선하는 것이 괴산군과 한강수계협의회가 지켜야 할 책무이다. 안전을 타협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많은 희생을 치러오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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