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2024. 07. 11. 발간]

 [충청타임즈 - 오피니언Ⅱ - 복지談]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격월로 위기가구를 발굴하며 매회 대략 20만명 대상자를 확정한 후 고위험 대상자를 선정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각 지자체는 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안내문을 발송한다. 지난 10여 년간(2015~2023년) 단전, 단수 등의 위기정보를 보유한 666만명의 복지위기 가구를 발굴하여 290만명에게 서비스를 연결했다. 복지위기 의심가구 발굴 규모는 11만5000명(2015)에서 139만명(2023)으로 양적성장을 이뤘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복지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시스템이 고도화됐지만 우리는 슬프게도 빅데이터도 잡지 못하는 생계를 비관한 가구에 관한 소식을 종종 듣는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라도 하듯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6일 `복지위기 알림 앱'을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렸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복지위기 알림 앱'은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고립·고독 등 복지위기 상황을 휴대폰을 통해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앱(APP)이다. 본인 또는 이웃이 현재 겪고 있는 복지위기 상황과 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앱을 통해 작성해 신청하면, 신청 당시 확인된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관할 주민센터의 담당자가 연락해 상담을 진행하고 복지서비스(생계비, 의료비, 주거지원 등)를 지원받거나 연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자료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 18개 시군구에서 1개월간 시범운영을 한 결과 위기 알림 대상자 189명 중 170명(89%)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한 복지위기 의심가구로 선정된 이력이 없는 신규가구로 나타났다는 내용을 전했다.

선정 이력이 없는 신규 가구 비중이 왜 이렇게 높은 걸까? 의심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하는 정보(현재 45종)를 더 추가해야 할까? 아니면 위기가구 수 세팅을 확대해야 할까? 이는 분석의 문제이기에 발굴 모형을 변화시키면 선정확률을 높일 수 있어서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발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복지위기 의심가구로 선정된 대상자의 공적 복지서비스 연계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본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3월24일)에 따르면 2023년 발굴대상자 139만명 중 서비스(공적, 민간)로 연계된 대상자는 68만6000명(49.5%)이다. 이중 55만5000명은 민간서비스로 연계됐고, 나머지 70만2000명(50.1%)은 어떤 서비스로도 연계되지 않았다. 서비스를 받지 못한 데에는 공공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연락이 안되어 비대상 처리되는 경우, 방문을 거부하거나 서비스 대상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개인 인권과 관련된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대상자를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절차 마련과 함께 가까이 사는 이웃,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인력과의 친밀도를 통한 대상자로의 포섭률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빅데이터가 발굴하지만 놓치는 영역의 발굴과 실효성 있는 서비스의 연계, 즉 사회적 안전망으로의 진입은 사람이 완성한다. 위기라고 감지된 가구가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심과 정교한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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