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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미래 인구대응 정책의 방향 새글핫이슈
기고자 : 정삼철 수석연구위원 신문사 : 중부매일 게시일 : 2024.06.26 조회수 : 38

[2024. 06. 26. 발간]

 [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세상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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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어 최근 대통령이 두 번째로 주재한 '2024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이미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을 기록한 이후 2018년에 1명 선이 깨지고, 지난해 0.72명으로 추락해 선진국(OECD) 평균(1.5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더욱이 올해 들어서 0.6명대까지 출산율이 급락해 세계 꼴찌 수준이 되었다. 이제 저출생 문제는 당장은 아니나 지역소멸 위기를 넘어 국가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 인식에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충북의 합계출산율도 지난 2015년 1.41명을 기록한 이후, 2021년 1명 아래인 0.97명이 되었고, 지난해 0.89명으로 하락했으나 그나마 전국 평균보단 나아 위안이 되고 있다.

육아 환경이 좋지 못했던 과거에도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합계출산율은 지금보다 훨씬 높았고, 20년 전에도 1명대 초중반 수준은 유지했었다. 그러나 과거보다 환경이나 형편이 나아진 지금 되려 풀기 어려운 국가적 난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의 생활환경이 무엇이 얼마나 달려져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정부와 지역 모두 심각하게 고민하고 성찰해 봐야 할 중요한 미래 문제이다.

과거엔 가정형편과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은 제 먹을 복은 타고 나는 것"이라 여기고, "그래도 오늘보다 내일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불씨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숱한 우여곡절과 전진과 후퇴를 경험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이러한 기대를 벗어나진 않았다.

대체로 출산율과 관련해 여러 사회·경제변화 중에 주로 거론되는 변수는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여성 고용률과 안정적인 생활 공간인 집값이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여성 고용률이 50%를 넘어섰으나 사회제도와 인프라가 뒤처지고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자 여성은 "아이 양육이냐, 일이냐"의 양자택일 궁지로 내몰리게 되었다. 거기에다 2017년 이후 집값 급등은 결정타가 되었다. 이는 MZ세대에게 더 이상 미래를 기대할 수 없게 만들었고, 이제는 결혼과 집 장만 등 N가지 것들을 모두 포기한 'N포 세대'라는 사회적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다급해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설치해 정책을 직접 챙기는 총력 대응체계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에 내놓은 정부대책의 핵심은 일·가정의 양립, 교육·돌봄,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등 3대 분야에 걸쳐 15대 핵심과제이다. 이는 기존 백화점 나열식의 대책보다 낫고, 출산율 하락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과연 정부가 공언하는 추세적 반전까지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미 MZ세대는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로 인식하면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라는 희망의 기대와 기반 자체가 무너져 스스로가 N포 세대로 전락해 미래를 암울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증시는 신기록을 써가는데, 국내 증시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도 국내 투자 비중을 줄여 기금고갈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래저래 삶은 팍팍해지고 국민의 불안과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결국 출산율 추세나 경제에 대한 반전을 만들어 내려면 무엇을 어떻게 하던 암울한 자조적 인식에서 벗어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전담 부처 신설과 인센티브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어떻게든 내일에 대한 보다 확실한 희망 근거를 만들어 내야하고, 충북도 단순 인구 유치와 위안의 얕은 인식에서 벗어나 혁신적 정책발굴과 추진을 통해 미래 세대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희망이 보장되어 믿을 수 있는 새로운 충북으로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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