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2023. 11. 06. 발간]

 [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 

이번에 발표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5년을 기간으로 하는 중기 법정계획으로써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목표로 자율, 공정, 연대, 희망을 기본가치로 삼고 있다. 이의 실현을 위하여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 5대 전략, 22개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분권형 국가 경영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맞춤형 자치모델 마련 차원에서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로컬리즘 문화콘텐츠 생태계(로컬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지방시대위원회 중점 과제로 설정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먼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이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지방경제 성장을 모색하고, 교육발전특구의 도입과 지역-대학 동반성장을 통해 디지털 재창조의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또한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활성화 기반을 구축해 농어촌 생활인구를 늘리고, 로컬 문화특구(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방 킬러 규제의 일괄 해소로 지역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시대 시·도계획과 중앙정부의 부분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망라해 수립되었다. 그리고 정부 정책 간에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토계획,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과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종합계획에서 충북은 중부내륙 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중심 희망충북을 비전으로 충북 창업펀드 조성, K-바이오스퀘어 조성, 충북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등을 핵심과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시대위원회는 계획에 반영된 과제는 지역발전에 필요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종합계획에 반영했지만 계획에 포함되 있다고 국비지원이 확정되거나 예타 등의 사전절차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5년간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추진하고,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계획 반영 이후에도 과제추진 과정에서 과제 내용과 일정이 일부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된 과제나 제시된 지역 정책이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대응과 추진 과정에서 넘어야 험난한 숙제와 극복해야 할 전략적 고민거리들이 여전히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기회발전특구는 충북의 경우에 총 200만평 규모의 면적 총량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시군별, 권역별로 분할 지정할 것인지 아니면 대규모로 한곳에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 효율성만을 앞세우면 청주권의 비대화와 남부권과 북부권 소외와 격차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로컬문화특구도 아직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으나 현실 여건과 상황 측면에서 전국 및 도내 시군과 대학 간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어 자칫 지역 내의 또 다른 갈등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청주권을 제외한 북부권이나 남부권의 경우, 고령화 심화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서 매우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충북도와 각 시군, 그리고 지역대학 등은 조속히 이전과 달라진 지방정책 패러다임을 깊이 인식하고 대정부 설득과 실질적인 정책효과 창출 및 효율적 정책추진이 가능한 협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시·군, 대학들도 역량 있는 로컬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고 활용해 충북균형발전과 특화발전 도모가 가능한 지역 메커니즘과 로컬주도 혁신형 정책사업모델을 적극 발굴하고 접목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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