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2023. 10. 05. 발간]

 [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는 얼마 전에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시대 추진을 공식화했다.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통해 추진코자 하는 정책적 가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방 주도 균형발전이고, 다른 하나는 책임 있는 지방분권이다. 지방시대 가치의 실현과 지방시대를 전개를 위한 정책의 방향은 크게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5대 전략은 첫째,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둘째,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셋째,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역량, 넷째,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다섯째,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이 그것이다. 9대 정책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가칭)교육자유특구 도입 및 지역·대학 동반 성장,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활성화 기반 구축,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지방이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등이다. 그리고 진정한 지방시대의 전개와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하여 분권형, 지방주도형의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의 4대 특구를 도입해 지방이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지방시대 쌍두마차로 삼아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방과 지방대학의 꺼져가는 숨통을 틔워 지방에서 육성되는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 성장에도 기여하는 선순환의 생태계와 로컬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중앙과 지방이 협력 합심해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의 지방시대 전략과 정책 방향은 나름 바람직하고, 반드시 그리돼야만 정부가 꿈꾸고 계획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구현을 기대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시대 전략과 정책들은 외형적인 정책 프레임은 나름 잘 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실질적 문제는 정작 지금부터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외적으로 그럴싸한 지역발전 정책을 설정하고 추진하더라도 정책실행 주체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지방을 믿지 못해 중앙주도로 정책이 추진되어 지역 특성을 살려내지 못한 가운데 지역 간 경쟁 심화와 주도력을 갖지 못해 중앙 의존성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 지방의 대학들도 이제까지의 대학 강단에만 머물며 몰개성의 인재만 양성하고, 지역 밀착 없이 별개로만 움직이는 대학경영으론 지금의 위기 극복이 어렵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지방의 소멸 위기와 대학의 존립이 위태로운 현실 상황에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핵심 주체이자 추진 기반은 대학이다. 그럼에도 대학이 시대적 가치와 사명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존립이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학도 이전과는 다른 혁신경영과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역사와 경제사회문화에 대해 제대로 알고, 이해하지 못하는 인재를 아무리 양성한들 과연 그들이 지역에서 희망을 찾아 뿌리내리고 정착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 이는 대학도 지역 밀착경영 혁신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로컬전문 크리에이터 인재로 길러내야 그들도 지역에 관심과 애착을 갖고 뿌리내리며 정착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듯이 지역을 잘 이해해야 지역 주체로서 정체성을 찾고, 획일화된 수도권 중심 문화지향의 인재가 아닌 현실의 지방시대에 요구되는 지역특화 로컬전문 인재로 성장해 지역에서 희망을 찾고 정착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충북에 소재한 대학들은 기초 교양과정으로 (가칭)충북의 이해라는 교과목을 개설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방시대에 요구되는 실사구시형 글로컬 인재 양성의 중심이자 거점기관으로의 특성화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그들도 충북에 머무르며 새 희망을 찾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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