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2023. 06. 15. 발간]

 [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 

이는 기존 정부 주도의 반쪽짜리 정책으로 시행되던 지방분권자치 제도와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하나의 통합법률로 전면 개정해 일원화함으로써 이제부터 지방 주도의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는 점에서 이전과 차이가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통합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등과 정부차원의 지방시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지방시대기획단의 임무와 지원조직 운영, 시·도 및 시·군·구 차원의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운영, 지역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위한 재원과 예산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전과 달리 향후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런 주도적 대응 전략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고,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을 기획해 나가야 한다. 만약 이런 지역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아무리 지방시대가 전개되더라도 지역발전 기회의 상실뿐 아니라 지방분권 자치 정책 경쟁에서 밀려나 후진 지역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온전히 지역주민들의 몫이 되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떠나 지역소멸을 재촉하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자체들도 자주적인 무한자기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향을 올바로 이해하고 적극적이고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지방시대 전개의 경쟁라운드는 새로운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경북도는 이미 지난해 발 빠르게 지방시대위원회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지방시대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선언하고, 활동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제주도, 강원도, 전북도 등도 특별자치단체로서 지방시대를 선도적으로 이끌겠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저마다 새로운 지역혁신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르네상스 정책 경쟁라운드가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서울은 한강르네상스 2.0을, 인천은 제물포 르네상스를, 경북은 원자력 르네상스를, 전북은 경제 르네상스를, 대구는 금호강 르네상스 등이 그것이다. 그뿐 아니라 전국의 기초지자체들도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르네상르 프로젝트 정책을 마련하여 무한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제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면 정부도 7월에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그간 지지부진하던 지역균형발전 정책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에 충북도와 도내 각 시·군에서도 기존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대신해 지역 주도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발 빠르게 출범시키고, 지방시대종합계획 수립과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거점 기반을 튼튼하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확실한 미래 희망을 갖고 적극 도전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투자기업에게는 확고한 성공과 성장토대가 될 수 있는 충북 밀착경영 지원정책 기반을 구축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대학도 혁신기관으로 단지 강단에만 머무르지 말고 지역혁신산업의 성장발전에 기여하는 실사구시의 실용적 인재양성 지원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이제 지방시대에는 지역의 정책 기획역량과 다양한 영역의 우수인재 확보가 핵심적 경쟁요소이자 미래 발전을 가름하는 무한경쟁시대가 될 것이기에 이를 위한 로컬정책기획력과 로컬전문가들의 적극적 활용과 확보로 충북지역의 잠재적 역량을 확실히 창출해 나가야만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지속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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