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2024. 08. 28. 발간]

 [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세상의 눈]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 등 총 14개의 기후대응댐 건설을 통해 새롭게 공급되는 물은 연간 2.5억톤으로 220만 명의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이를 통해 극심한 가뭄과 국가전략산업 등을 위한 미래 물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댐 주변 지역 지원 예산도 대폭 상향해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기후변화는 하루아침에 개선될 일이 절대 아니며, 이러한 기후 위기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점에 많은 사람들도 동의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물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액도 1조 6천억에 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실로 다가온 기후 위기 대응에 원칙적으로 반대할 아무런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발표한 기후대응댐 건설계획은 대의적인 명분만을 앞세운 나머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그들의 삶과 심경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추진 과정도 투명하지 않은 상태로 일방적이었다.

뜬금포도 이런 뜬금포는 없다. 특히, 역사적 경험으로 마음의 상흔이 크게 남아있는 우리 충북 단양군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정부가 국가정책사업으로 진행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쉽사리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단양군은 개발연대에 석탄 에너지와 시멘트 공급 등 지역의 살점을 떼어내 지난 60여년 동안 대한민국 근대화 건설에 이바지해 왔고, 충주댐 건설로 정든 고향 땅과 집을 물속에 수장하고 고향을 떠나야 했던 아픔의 경험이 있는 곳이다. 거기다 충주댐 건설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야심차게 제시했던 충주호권역 10대 관광지 조성 계획이라는 그랜드 플랜(Grand Plan)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실현되지도 않은 체 희망 고문으로 남아 기억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양군민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아무런 보상과 대가도 없이 단양지역 땅의 아픈 살점을 떼어 전국에 나눠주고, 단양지역 골수로 만들어진 충주댐 물을 생명수로 공급해 주었던 지역민들의 심경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배려했다면 과연 이와 같은 일방적인 발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단양은 예로부터 수많은 시인과 묵객들이 풍류를 즐기기 위하여 찾았던 산수의 본거지이자 신선이 사는 동네(煙霞窟宅 神仙洞府)로 알려진 곳이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찾으며 많은 위로를 받는 대한민국의 녹색 쉼터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곳에 또다시 댐을 건설하여 단양지역 주민들을 희생시키고, 지역소멸 위기를 더욱 부채질하며, 국민들의 정서적 자연 쉼터를 파괴하는 댐건설이 과연 옳은 일인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특히 단양천은 그 유명한 선암계곡으로 단양의 중요한 자원이 집중분포해 있고, 하천의 수질도 1등급이며, 청정하고 건강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있는 곳이다.

굳이 물이 필요하다면 부족하지 않은 충주댐 유역의 깨끗한 물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면 될 문제이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의 문제는 단양주민이 감내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댐 주변 지역 지원 예산의 상향과 사후적 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친다고 사전적인 절차상 하자를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번 정부발표에 대해 댐건설로 수몰의 아픔을 겪었던 경험이 있는 양구와 단양지역에서 결사반대를 결의하고 원천무효를 외치는 이유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에게 더 큰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일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절차상으로 많은 문제가 있고, 주민이 원치 않는 단양천의 댐 건설은 절대 불가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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