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2024. 08. 01. 발간]

[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 

그럼에도 이번 환경부의 댐 건설 발표는 꽤 어설프다. 추진 과정에서의 정보공개도 매우 미흡했고, 댐이 주는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의견수렴은 더더욱 부족했다. 대형 댐이 홍수에 유리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2017년 괴산댐, 2020년 용담댐과 대청댐, 2023년 다시 괴산댐의 홍수시 위기 상황을 보더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극한 홍수 상황에서 댐은 더 이상 홍수조절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입증됐다. 신(神)과 같은 예지력으로 댐 상류의 강우량과 강우강도(패턴)을 예지할 수 있다면 홍수조절이 가능하겠지만... 2017년과 2023년 괴산댐의 범람과 상·하류 침수피해는 댐의 홍수조절 기능이 부족할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키울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환경부 댐 건설 후보지 중에는 충북 단양군의 단양댐이 있는데, 이 단양댐은 용수공급용이라고 한다. 그런데 댐의 용수를 어디에 공급할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단양군은 2023년 5월, 약 500억원을 들여 최신의 정수장을 준공했다. 인근의 제천시는 평창강의 맑은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물 공급에 어려움이 없는 지역이다. 만약 추가로 필요하다면 충주댐의 담수를 사용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단양댐과 관련하여 단양군 등 지역과는 전혀 협의도 없었다고 한다. 뜬금없기가 그지없다.

　단양댐을 건설하려는 단양천에는 단양군의 중요 관광자원이 몰려있다. 댐이 건설될 경우 소선암자연휴양림의 절반이 잠길 가능성도 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단양천은 수질 1등급 중에서도 ‘매우 좋음’에 해당한다. 하상(하천 바닥)의 상태도 건강한 자연 하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물이 부족하지 않은 충주댐 유역에 깨끗한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 댐을 건설할 이유는 없다.

　더욱 큰 문제는 댐 후보지의 선정 과정이다. 댐은 어쩔 수 없이 주변 지역에 경제, 사회, 환경 측면에서 피해를 준다. 그래서 주민들과 환경단체에서 댐 건설을 반대하는 것이다. 댐 건설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 댐 건설 후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피해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상 및 지원할 것인지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그런데 이번 환경부의 발표는 많은 것이 생략됐고, 그래서 뜬금없다.

  우리는 대청댐, 충주댐, 괴산댐 등에서 댐에 대한 부정적 경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 환경부의 댐 건설 발표를 수상한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물이 부족하지 않은 지역에, 깨끗한 하천의 생태와 관광자원을 훼손하면서 댐을 지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환경부는 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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