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재난안전 정책Brief
(2019년 6월 호)

이슈 Brief 01
충청북도 손상 현황

정책 Brief 08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09
● 119안심콜 서비스 등록하세요 09
● 보은군, 폭염 대비 종합대책 추진 09
● 여름철 폭염 대비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 10
● 하수도사업장 우기대비 점검 및 정비 11
● 우기 대비 산사태 피해 예방 총력 11
● 폭염 대비 가축피해 최소화 선제적 대응 12
●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 12
● 진천군,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13
● 폭염 대비 식중독 예방 총력 대응 13
● 괴산소방서, 50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보급 14
● 영동군, 주요 등산로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14
● 청주시,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대 구축 15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16
● 폭염 영향예보로 올여름 안전하게 보내세요 16
● 6월부터 전국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개시 17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동영상, 이미지 국민행동요령 제공 18
●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 시행 19
● 여름철 재난안전관리 강화 20
● 아프리카돼지열병 선제적 대응 철저 21
● 폭염·태풍 대비 선제적 농업재해대책 추진 22
● 농공단지,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23
● 장마철 건설재해 예방 위해 철저히 대비 24
● 관계부처 합동, ‘여름철 물놀이 안전 종합대책’ 발표 25
● 여름철 화학사고 대비 전국 사업장 특별안전점검 추진 26
● 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로 국민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27
● 외장재 바꾸고 스프링클러 설치해 화재에 보다 안전하게 28
●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우수저류시설 점검 실시 29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30
● 전북소방본부, 여름철 풍수해 재난 대비 소방안전대책 추진 30
● 경남도, 고령운전자 자동차 운전면허 반납 추진 30
● 동작구, 전국 최초 맞춤형 안전교육지원시스템 구축 31
● 세종시, 시민 안전 관련 대책 마련 31
● 부산시,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 32
● 서천군, 군민 안전 및 자전거보험 대폭 확대 32
● 남원시, 폭염 대비 홀몸노인 안전대책 본격 가동 33
● 서울시, 전국 최초 ‘주거안전 취약계층’ 위한 조례 제정 33

재난안전 정책Brief
(2018년 8월 호)

이슈 Brief 01
충북 홍수피해 사례와 특성분석

정책 Brief 08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1) 자연재난 분야 09
● 기초지자체별로 8월 ‘폭염취약성 지수’ 분석·공개 09
● 「미세먼지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19년 2월 시행 10
● 고수온·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 12
● 폭염기간 녹조대응, 환경부-지자체 수돗물 안전 확보 13
● 폭염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지원 및 수급 안정대책 추진 14
● 정부와 대학이 손잡고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 15

2) 사회재난 분야 16
● 소방 현장활동 강화를 위한 법령 시행 16
●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 변경 추진 17
● 이제 거점 소독시설 찾기가 쉬워집니다 18
● 감염병 검사대응 강화 위해 지자체 권역별 공조 나선다 19

3) 생활안전 분야 20
● 폭염 장기화에 따른 생활안전 위한 소방활동 종합대책 수립 20
●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추진 21
● 대중교통 공중화장실 등에 몰카안심지대 만든다 22
●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제품 등 집중 단속 실시 23
● 자동차 20대 넘는 운수업체에 안전인력 배치 의무화 24

02 지자체 정책동향
1) 충청북도 정책동향 25
● 미세먼지 잡는다, 충북도 2030 종합대책 수립 25
● 충북, 풍수해 저감대책 본격 추진 26
● 청주시 문의취수탑, 조류경보 대비 예방대책 시행 27
● 충북교육청, 어린이 통학버스 ‘좌석확인 벨’ 의무화 27
● 영동군, 군민 안전 위한 ‘군민안전보험’ 가입 추진 28

2) 타 지자체 정책동향 29
● 서울시, ‘폭염’ 재난으로 규정, 5대 취약계층 대책 강화 29
● 서울시교육청, ‘학생안전 대책 강화방안’ 시행 29
● 밀양교육지원청, 통학버스 통합관리 안전대책 수립 30
● 대구시, 야간 교통사고 줄이기 총력 30
● 용인시, 민원인 테러 막는다! 공무원안전대책 마련 31
● 제주도, 고령 해녀 조업 중 사고예방 대책 추진 32

03 재난안전기술 R&D 동향
● 치안현장 문제해결 기술개발(폴리스랩) 본격 착수 33
● 어린이 안전통학버스용 비콘 디바이스 및 서비스 개발 35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1) 자연재난 분야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도입

? 주택·도로·철도 건설할 때 재해예방 노력 점검

? ‘재해영향평가’제도 부활 등 예방대책 강화

? 겨울철 한파·폭설 대비 해양수산 시설 점검

2) 사회재난 분야

? 전국 철새도래지 야생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강화

? 교통사고 감축을 위한 범정부 합동대책 마련

? 대형차량 등 첨단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

? 행정안전부-산림청, 산불재난 대응강화

3) 생활안전 분야

? 가을 나들이철 위험 신고,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 어린이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02 지자체 정책동향

1) 충청북도 정책동향

? 도내 전역 자동차 법규위반행위 합동단속 실시

? 청주시,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 관련 조례’ 입법예고

? 음성소방서, 스마트폰 활용한 소방용수시설 위치 확인 시스템 구축

?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2) 타 지자체 정책동향

? 의령소방서, ‘의령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치원에 관한 조례’ 공포

? 경주시, 지역맞춤형 교통안전대책 추진

? 동대문구, 재난취약가구 대상 ‘안전복지’ 강화

? 경기도, 학교 재난안전교육 근거 마련

? 전남도소방본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03 재난안전기술 R&D동향

? 과기부, ‘지능형 화재상황 대응 플랫폼’ 기술개발 R&D 추진

? 먼지배출 85% 줄인 고성능 저비용 집진기술 개발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1) 자연재난 분야 03

•「재난의무보험법」 제정(안) 입법예고 03

•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 발표 05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발의 06

•재난안전 통계로 재난재해 예측·예방하자! 07

2) 사회재난 분야 08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8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 수칙 당부 08

•고병원성 AI 발생상황 및 방역 대책 09

3) 생활안전 분야 10

•겨울철 가스난방기기,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 10

•펌뷸런스시스템 운영 강화로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11

•유사 승강설비 안전관리 개선대책 마련 12

•유해화학물질 판매 안전관리 강화…화관법 개정·공포 13

02 지자체 정책동향

1) 충청북도 정책동향 14

•고병원성 AI 확산방지 위한 방역대책 특별회의 실시 14

•충북도,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등 총력 추진 15

•생계곤란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16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도내 화재 취약대상처 특별조사 16

2) 타 지자체 정책동향 17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현장 체계적인 안전관리 총력 17

•강원소방본부, 재래시장 화재예방 강화 18

•전북 익산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새 둥지 19

•경상남도, 다음해부터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 20

03 재난안전기술 R&D동향

•건축물의 제연이 가능한 소방방재장치(출원번호 10-2016-0085975) 21

•재난 감시를 위한 다중 무인기 군집 비행 기술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