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 자료의 활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재난안전연구센터 담당자 이메일(siriya@cri.re.kr)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재난 Signal : 도시침수 ···························· 02

Ÿ 도시침수 발생원인 ··································································· 02

Ÿ 국내 호우 및 도시침수 발생 현황 ·········································· 03

02 과거 도시침수 피해 사례 ······························ 06

Ÿ 청주 290㎜ 물폭탄…철도 운행중단에 도로·주택 침수 물난리 ··· 06

Ÿ 음성 국지성 폭우…금왕·삼성 시가지 침수 피해 속출 ·········· 07

Ÿ ‘이번엔 충북에 물폭탄’…청주·충주·단양 등 ‘호우경보’ 피해 잇따라··· 08

Ÿ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사고’…한번에 쏟아진 6만t 강물 ····· 09

03 재난안전 정책 및 사업 ·································· 11

Ÿ 중앙정부 ··················································································· 11

Ÿ 지방정부 ··················································································· 15

04 충북의 역할 및 정책 제언 ···························· 20

Ÿ 충북의 역할 ············································································· 20

Ÿ 정책 제언 ················································································· 21

※ 참고문헌 ·························································· 22

재난안전 정책Brief
(2019년 12월 호)

이슈 Brief 01
충북 한랭질환 발생현황

정책 Brief 9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10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계절관리제 시행 10
● 청주시, 수해 사전 예방사업 추진 11
● 옥천군, 현장중심의 주민밀착형 동절기 종합대책 추진 11
● 영동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12
● 제천시, 풍수해보험 가입 소상공인까지 확대 12
●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본격 추진 13
● 진천군, 안심부스 설치로 군민안전 확보 13
● 괴산군,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 14
● 충북소방본부, 소방안전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14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15
● 다중이용시설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15
●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중점 추진 16
● 올겨울 한파, 이제 영향예보로 대비하세요 17
● 국가와 지자체 안전정보 적극 공개한다 18
● ‘19년 농어촌민박 등 농촌관광시설 동절기 안전점검 시행 19
● ‘19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개 20
● 체계적 안전교육 추진을 위한 교육기관 지정 21
● 5G 기반 대국민 경보 서비스 토대 마련 22
● 연말까지 정부합동 교통안전 특별대책 집중 추진 23
● 농아인이 직접 통역한 안전교육 영상 제작 24
● 화재 시 옥상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25
● 전국 801개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실태 전수 조사 실시 26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27
● 대전시, 119대원 업무범위 확대로 ‘특별구급대’ 새도약 27
●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600여 곳 CCTV 설치 28
● 세종시, 시민 모바일에 비상벨 호출 서비스 담았다 29
● 서울기술연구원, IoT로 열수송관 파열사고 예방 30
● 무진장소방서, 재난취약계층 소방안전대책 추진 31
● 김해시, 겨울철 모바일 재난 대응 시스템 추진 31
● 전남도, 내년 동물방역·축산물 안전에 선제 대응 32
● 광주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확보 추진 32
● 인천지방경찰청,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적극 추진 33
● 제주소방서, 선박 화재 예방 유관기관 합동 안전대책 추진 33
● 서초구, ‘공사장 주변 통학로 안전 확보’ 조례 제정 34
●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용 화학사고 안전교재 제작 34

재난안전 정책Brief
(2019년 2월호)

이슈 Brief 01
‘19년 구제역 발생현황과 대응

정책 Brief 07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08
● 청주시, 안전한 교통인프라 확충 08
● 증평군, 생활안전카메라 설치 확대로 범죄 사각지대 해소 09
● 괴산군,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 완료 09
● 충북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본격 시행 10
● 충북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11
● 음성군, 해빙기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12
● 영동군, 신나고 안전한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12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13
● 위급상황 시 CCTV 영상정보 실시간 공유 13
●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불편 최소화 추진 14
● 육교승강기 사고 발생 시, 주소로 신속히 위치 찾는다 15
● 급경사지 및 소규모 공공시설 일제 안전점검 실시 16
●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17
● 2019 국가안전대진단 실시해 안전문화 확산 18
●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정부 이행점검 강화 19
● 재난현장에서의 민간 대응 역량 키운다 21
● 해빙기 대비 전국 건설공사 현장안전 집중점검 22
● 「집단에너지법」 바꿔 열수송관 안전관리 강화 23
● ‘19년 교육시설 국가안전대진단 및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24
● 사업장 미세먼지, 무인기 감시팀으로 잡는다 25
● 국가하천 지정기준 재정비, 홍수에 더 안전한 국토 기대 26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27
● 고창군, 재난취약가구 전기·가스·보일러 점검서비스반 운영 27
● 서울시 13개 국공립 특수학교에 ‘학교보안관’ 첫 배치 27
● 서울시, 택시기사 안전 보호 위해 투명벽 설치 28
● 세종시, 각종 재난정보 더욱 빠르게 얻는다 29
● 성동구, 고시원 스프링클러 사각지대 없앤다 30
● 계룡시, ‘19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31
● 익산시, 영농활동 안전사고 대비 지원 31
● 전주시, 미세먼지 줄이기 ‘22년까지 340억 원 투자 32
● 대구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강력 추진 33
● 광주시 소방본부, 빅데이터 활용 시민 안전 지킨다 33
● 울산시, ‘19년 안전취약계층 시민재난안전교육 실시 34
● 대전시, 사업용 차량에 대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34

이슈 Brief

충북 미세먼지 발생과 건강

정책 Brief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1) 자연재난 분야  

·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대상 넓히고 방법 다양하게

· 상습가뭄지구에 재해예방사업비 지원 

· 효과적인 재해예방 위한 실무지침서 배부 

· 재난 트라우마, 이제 국가가 관리한다 

· 재해예방대책 소홀한 사업장 공사 중지 시킨다 

2) 사회재난 분야 

·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처벌대상입니다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특별교부세 긴급 추가 지원

· 산불예방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발표 

· 긴급차량 통행시간 45%대 단축,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도입

· 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하여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 정부-지자체, 원전재난정보 실시간 공유로 신속대응 

3) 생활안전 분야

· 안전문화활동 위해 민·관이 함께 나선다 

· 4월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 선정 

· 봄 나들이 갈 때 교통안전도 챙기세요 

·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 안전조치 의무화 

· 보드게임·가상현실 통한 ‘연령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실시 

02 지자체 정책동향

1) 충청북도 정책동향  

· 충북도교육청, 감염병 선제적 예방에 앞장선다 

· 단양군,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 추진 

· 영동소방서, 봄철 산악사고 안전대책 추진 

· 영동군, 재난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2) 타 지자체 정책동향  

· 경남도, ‘3단계 안전점검시스템’으로 도민안전 지킨다 

· 광진구, 공사장 안전사고 및 재난 시 피해확산 방지 

· 정류장에 ‘미세먼지 대피소’ 설치, 강원도 그린존 운영 

03 재난안전기술 R&D 동향

· 초미세먼지, 재활용 가능한 나노세라믹 필터로 잡는다 

· ‘사람 살리는 LED조명’, 재난안전 시장 개척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1) 자연재난 분야

       • 재난안전사고 통계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재난안전사고 선정·관리

       •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추진

       • 국가의 미래위험에 대비하여 전문가와 함께 미래재난 관리

       • 폭염 확산에 발 빠르게 대처

    2) 사회재난 분야

       • AI 조기종식을 위해 정부와 농가, 국민의 노력 필요

       • 사회재난대응의 전문성을 키운다

       • 고층 건축물 특별소방안전대책 추진

       •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대비

    3) 생활안전 분야

       • 졸음쉼터 진출입로 길이 늘려 안전해진다

       • 어르신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 무더운 여름철, 선풍기 안전하게 사용

  02 지자체 정책동향

    1) 충청북도 정책동향

       • 진천군,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

       • 보은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대비 만전

       • 충북도, 최악의 가뭄에 전방위적 대응

       • 충북도, 안전캠페인 실시 및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현장 방문

    2) 타 지자체 정책동향

       • 즐겁게 떠난 캠핑, 화재·안전사고 주의

       • 관악구, CCTV 재난방송서비스로 골든타임 확보

       • 충남도, 가뭄 극복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제주형 재난대응 교육 콘텐츠 제작

       • 경기재난본부, 재난약자 위해 ‘폭염구급차’ 가동

  03 재난안전기술 R&D동향

       • IoT기술로 재난안전시스템 구축

       • 계곡서 하천으로 흐르는 토사·암석 차단 기술 개발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02. 지자체 정책동향

03. 재난안전기술 R&D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