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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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정책 Brief 10월호 입니다.

Contents

정책 Brief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 03

 - 조류인플루엔자(AI) 겨울철 도내 유입 대비 철저 - 04

 - 청주시 ‘시민이 행복한 교통안전도시’ 만든다 - 05

 - 진천군, 농업인 안전보험·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 05

 - 괴산군, ‘2023년 재해예방사업 15곳, 국비 104억 확보 - 06

 - 충북보건환경연구원, 지역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 07

 - 충주시·충주경찰서, 여성안심반딧불이존(ZONE) 2호 조성 - 08

 - 청주시 도시침수예방사업 ‘착착’ - 09

 - 영동소방서, 필로티구조 건축물 화재예방 강화 - 10

 - 보건환경연구원, 야영장 오수처리시설 특별점검 - 10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 11

 - 디지털트윈 공간정보로 집중호우 피해 예방한다 - 11

 - 빅데이터 분석으로 노인 교통사고 줄인다 - 12

 - 행안부, 관계부처 협업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교육 본격 추진 - 13

 -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에 따른 방역 강화 추진 - 14

 - 오는 12월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강화 - 15

 - 청소년 알코올 문제 예방·치유를 위한 캠프 개최 - 16

 - 겨울철 대설·한파 철저한 사전 대비로 국민 안전 확보 - 17

 - 소방청, 반지하 주거시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강화 추진 - 18

 - 가을·겨울철 어선사고예방, 안전점검으로 더욱 철저히 - 18

 - 고용노동부,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 즉각 시행 - 19

 - 행안부, 겨울철 재난 대책을 위해 선제적 재정 지원 - 20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 21

 - 울산 남구, 스마트 안전귀가 시스템 구축 추진 - 21

 - 군산시, ‘여성 1인 점포’와 가구 범죄 예방 사업 추진 - 21

 - 서울시, 강우처리목표 최대 110mm 상향...첨단 수방시스템 구축 - 22

 - 대덕구, 주거침입 범죄 예방 위한 ‘특수형광물질 도포’ - 23

 - 서울시, 동절기 셀프주유취급소 화재안전관리 강화 대책 추진 - 24

 - 서산시, 화재 취약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추진 - 25

 - 충남도, 가을·겨울철 어선 사고 예방 힘 쏟는다 - 25

 - 세종시 부강면, 화재취약가구 자동확산소화기 35대 설치 지원 - 26

 - 제주도, 항만안전점검관 최초 채용 배치 추진 - 26

재난안전 정책Brief
(2019년 10월 호)

정책 Brief 01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01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선제적 대응 01
● 하수도사업장 동절기대비 점검 및 정비 02
● 제천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 02
● 청주서부소방서, 노후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03
●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11월까지 수립 03
● 음성군, 재난취약계층 대상 소방시설 보급 04
● 보은군, 여성 나홀로 사업장에 안심비상벨 구축 04
● ‘20년부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05
●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 06
●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07
● 진천군, 철저한 겨울재난 대비 강화 07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08
● 화물차 과적·과속 및 버스 과속 행위 집중 단속 08
● 도로 안전성 제고 위해 전국 모든 도로 일제 점검·보수 09
● 전국 지자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기반 마련 10
● 태풍 링링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 의료급여 지원 11
●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보완 12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대책 추진 13
● 함께 해요! 우리 동네 안전순찰 활동 14
●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15
● 제18호 태풍 ‘미탁’ 특별재난지역 선포 16
● 빅데이터로 산불 대응, 도심 대기오염 감축 방안 등 추진 17
●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 위해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18
●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위험지역 특별점검 19
● 대중교통 등 실내 미세먼지 관리 강화 20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21
● 의왕시,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추진 21
● 경기도, ‘재난사고 긴급안전점검 매뉴얼’ 제작 21
● 부산경찰청, 대형차량 교통사고 예방대책 추진 22
● 인천 남동구,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 22
● 수원남부소방서, 관 내 907개소 다중이용시설 안전대책 추진 23
● 고양시, 노인요양시설 4층 이하 제한 조례 추진 23
● 목포시,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대책 추진 24
● 대전 동구,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만전 24
● 서천시, 재난약자시설 소방안전대책 추진 25
● 서울시, 고시원 800여 곳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25

재난안전 정책Brief
(2018년 12월 호)

이슈 Brief 01
2018 충북 지역안전지수 현황

정책 Brief 10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11
● 충북지역 화학사고 예방·대응 역량 커진다 11
● 미세먼지 먹는 친환경차 확대 보급 12
● 음성군, 민생안전 위한 동절기 종합대책 마련 13
● 충북도, 식중독 예방 캠페인 전개 13
● 지진·테러 붕괴사고 대응 특수구조교육·훈련 14
● 영동소방서,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대여 서비스 실시 14
● 청주시 흥덕구, 한파 대비 가스안전점검 15
● 제천화재 1주기, 재발방지 대책 마련 15
● 청주시 서원구, 재가장기요양기관 동절기 안전점검 추진 16
● 괴산소방서, 화재취약 주거시설 합동 안전컨설팅 16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17
●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17
● 사회재난 대비 전문교육 대폭 강화 18
● 지진 조기경보 발표시간 단축, 진도정보 서비스 시행 19
●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마련, 폭염 피해자 지원 실시 20
● 실감나는 맞춤형 VR체험 소방안전교육 확대 21
● 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발표 22
●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반드시 이수 23
● 생활안전사고 예방과 감소를 위해 구조활동 빅데이터 적극 활용 24
● 2018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개 25
●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기반시설 일제점검 실시 26
● 국민안전을 위한 긴급 민원은 기관장이 직접 챙긴다 27
● 전광판, 버스 등에서 재난경보 받는다 28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안내서, 누리집에서 본다 29
●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착수 30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31
● 계룡시,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종합 안전대책 추진 31
● 인천시, 취약계층 생계지원 등 겨울철 민생안전대책 총력 31
● 수원시, 한파 종합대책 추진 32
● 안동시, 동절기 민생안전 종합대책 추진 33
● 광주시, 2019년도 안전관리계획 마련 33
● 파주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예방대책 추진 34
● 영월군,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 추진 34
● 전남도, 교통사고 줄이기 재난대응 수준 추진 35
● 제주도, ‘재난취약 안전관리 총력’ 발령 36

이슈 Brief
‘17년 충북 시·군별 지역안전지수 현황

정책 Brief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1) 자연재난 분야
● 국민 중심의 기상·지진서비스 실현
● 포항 지진 때 사용된 이재민 구호용 텐트 전국적으로 확대
● 소방청, 지자체별 재난대비 ‘긴급대응기관’ 운영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시행한다

2) 사회재난 분야
● 환경부, 전국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 대응 강화
● 약 85,000여 개 교육시설 대상 ‘18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 부처협력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강화
● 소방시설 설치기준 인명 안전 중심으로 전면 개편
● 중앙-지자체 합동 감염예방 및 위생관리 집중 점검·시행
● 의료기관 화재안전대책 TF 구성·운영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 강화

3) 생활안전 분야
● 2월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 선정
● 내 주변 안전, 확인하기 더욱 쉬워진다
● 위험요소 안전신고한 학생 봉사시간 인정

02 지자체 정책동향
1) 충청북도 정책동향
● 진천군민 안전지킨다, 종합대책 추진
● 충주시, 내년까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제천 화재 피해 유가족 보듬는다
● 괴산군, ‘18년 해빙기 안전관리대책 추진

2) 타 지자체 정책동향
● 부산시 교통안전대책 발표
● 서천군,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사고 사전에 막는다
● 평택시, 「사회재난 구호·복구 지원 조례」 추진
● 경남도교육청, 지진재난 대비 종합안전대책 강화
● 안성시,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구축

03 ‘18년 중앙부처 업무보고(재난안전 분야)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1) 자연재난 분야

? 우리집 침수이력, 가까운 시군구에서 확인

? 지진 및 지진해일 대피소, 손쉽게 확인

? 여름철 자연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

? ‘18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2) 사회재난 분야

? 봄철 야외활동 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감염 주의

? 스프레이형 세정제 등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 3,000명대로 감축

? 미래재난 분석보고서 발간

? ‘안심열차’ 달린다, 열차 내 범죄 발생 제로화 도전

? 봄철 농기계 교통사고 주의

? 봄철 수두·유행성이하선염, 예방접종으로 대비


3) 생활안전 분야

? 봄철 전세버스 나들이, ‘안전도 챙기세요’

? 안갯속 도로, 첨단장비 도입

? 현장대응 골든타임, 1초라도 앞당기겠습니다

? 행락철 안전 위험요소 발견 시 안전신문고에 알려주세요

? 수학여행철 학생·어린이 교통사고 주의


02 지자체 정책동향

1) 충청북도 정책동향

? ‘안전문화운동’ 시내버스가 싣고 달린다

? 충북소방본부, 전국 최초 ‘골든타임 개선 3대 과제’ 발표

? 진천군, 각종 안전관련 정보 ‘한눈에’

? 진천군,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전력 추진

? 충청북도, 자전거 통학생 ‘안전모 의무착용’ 시행

? 충청북도, AI 방역 후속대책 추진

? 청주시, 하천 풍수해 예방 행동매뉴얼 정비

? 보은군, 귀농인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2) 타 지자체 정책동향

? 보령시, 서해안 다목적 경보시설 설치로 재난 예방

? 지진 4.0이면 수업중단→대피→재난방송 청취, 울산 매뉴얼 완성

? 자연·사회재난, 생활안전 ‘이렇게 행동하세요’

? 포항시, 전국 최초 지진대피 웹 지도 구축

? 제주도, 민관군 재난안전 함께 지킨다

? 인천 계양구,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캠프’ 실시

? 나주시, ‘안전제일도시’ 조성


03 재난안전기술 R&D동향

? 나쁜 드론 잡는 안티드론기술, 특허출원 증가

? 한국 서부발전, 미세먼지 감축하는 환경기술 도입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02. 지자체 정책동향

03. 재난안전기술 R&D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