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재난안전 정책Brief
(2019년 7월 호)

정책 Brief 01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01
● 무더운 여름,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 UP! 01
● 폭염대응 취약노인 집중 보호체계 강화 02
● 음성군, 폭염 대비 홀몸노인 안전대책 수립 02
● 청주시, 재난안전상황실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03
● 괴산군, 본격적인 폭염대책 추진 03
● 옥천소방서, 폭염 대비 선제적 대응태세 강화 04
● 단양군, 하절기 농어촌민박 시설 안전점검 04
● 청주시 청원구, 급경사지 긴급 안전실태 점검 05
● 충북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적 서비스 제공 05
● 진천소방서, 농촌관광휴양시설 합동안전점검 06
● 보은군보건소, 폭염 취약계층 방문건광관리서비스 실시 06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07
● 환기설비 기준 강화로 건축물 미세먼지 대폭 줄인다 07
● 본격적인 장마·태풍 시기를 맞아 대비사항 집중점검 08
● 재난취약계층 폭염피해 최소화 추진 09
● 폭염·풍수해 대비 소방대응태세 점검 10
● 국내관광 여행객 안전관리 강화, 지하상가 화재안전 강화 10
● 노인들의 교통안전 위해 정부부처와 관련기관 협업 11
● 여름방학 기간 학교안전교육과정 운영 12
● 호우 대비 현장 대응체계 강화 13
● 농업분야, 폭염·호우·태풍 피해예방 이렇게! 14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15
●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유통자 특별단속 실시 16
● 오존·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근본적으로 줄인다 17
● 중증응급환자 신속한 헬기이송, 정부부처가 힘 모은다 18
● 국민 안전교육 콘텐츠 확산을 위해 민·관 협력 강화 19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20
● 울산 남구, 재난안전시설 위치도 홈페이지에 공개 20
● 광주시, 7월 폭염·장마 대비 시민 안전대책 추진 21
● 경남교육청, 여름철 학교안전대책 강화 21
● 인천시, 고령자와 보행자 중심의 교통 안전대책 마련 22
● 수원시, 재난 예·경보시스템 안전점검으로 재해 예방 23
● 나주시, ‘시민 안전 소리함’ 설치·운영 23
● 속초시, 폭염대응 종합대책 본격 가동 24
● 서귀포시, 여름철 지역축제 안전사고 제로화 24

재난안전 정책Brief
(2018년 9월 호)

정책 Brief 01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01
● 단양군, 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 점검 01
● 단양군,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추진 02
● 영동소방서, 추석 연휴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02
● 영동군, 재난취약가구에 화재감지기 및 소화기 지원 03
● 옥천군, 추석 명절 대비 가스안전점검 지도 단속 실시 03
● 메르스 비상방역대책 본부 가동 04
● 방역관리 2차 종합대책 추진 05
●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06
● 청주시, 자전거 안전 캠페인 실시 06
● 충북경찰, 마네킹 경찰관 도내 전 경찰서 확대·설치 07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08
● 9월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 선정 08
● 가을철 해상교통 안전,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09
● 통학버스 안전 확인 장치 도입을 위한 예산 지원 10
● ‘18년 추석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 11
● 메르스 확진자 발생에 따른 메르스 대책지원본부 가동 13
●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날림먼지 관리 강화 14
● 「미세먼지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15
● 용접작업 시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야 16
● 7개 읍·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17
● 소하천 유량 자동계측으로 홍수에 대비 18
● 철새 도래에 앞서 야생조류예찰 강화, AI 선제 대응 19
● 우리 동네 교통사고 줄이는 교통안전시설 대폭 확충 20
● 국민행동요령 누구나 알기 쉽게 바꾼다 21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22
● 인천시,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무상 가입 추진 22
● 청양군, 재난취약계층 물품지원 사업 추진 23
● 대구시, 지진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지진방재대책 추진 24
● 서울시, 산악사고 9·10월 집중에 따른 인명구조대책 추진 25
● 마포구, 미세먼지·폭염도 재난 규정 26
● 경기도,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 추진 27
● 서울시, 지자체 첫 ‘화재피해분쟁조정위’ 설치 28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1) 자연재난 분야


? 읍면동 단위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 대구·충남·전남 등 일부지역 가뭄 대책 추진


?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총력대응체계 돌입


? 응급의료 및 심리회복 지원 등 지진피해자 재난의료 지원


2) 사회재난 분야


? 미세먼지 등급 예보, ‘오늘·내일’에서 ‘모레’까지 확대


? 초미세먼지 유지기준 신설로 교실 내 공기질 관리 강화


? 사고기록장치 분석으로 교통사고 원인 철저히 알아낸다


? 3.5톤 이상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풀면 허가 취소


?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합동 안전대책 발표


?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신속한 인체감염 예방조치 시행


3) 생활안전 분야


?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119에서도 안내


? 교통안전분야 개선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


? 공연장에서도 영화관처럼 사전대피 안내


02 지자체 정책동향


1) 충청북도 정책동향


? 단양소방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 충청북도,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본격 추진


? 청주시, 겨울철 재난·재해 종합대책 추진


2) 타 지자체 정책동향


? 서귀포소방서, ‘비상예비전원(UPS) 사용시설 소방안전대책’ 추진


? 부여군,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대응계획 수립


? 경북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 창원터널 교통안전시설 강화


? 예산군, 겨울철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


03 재난안전기술 R&D동향


? 전국 단일망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 회전교차로 친환경 초기 우수대응기술 개발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1) 자연재난 분야

• 재난현장 긴급통신 지원, 범정부적 협업체계 강화

• 올겨울 발생한 한랭질환자 작년과 비슷, 포근해도 저체온증 주의해야!

• 2016년 지진, 평년보다 5배 이상 발생

• 전국 지진대피소에 안전표지판 모두 설치된다

• 연일 강추위, 건조한 대기로 한파산불피해 주의해야

• 우리나라 지진환경을 고려한 내진설계기준 정비 추진

    2) 사회재난 분야

• AI 매몰지 촘촘하고 꼼꼼한 상시예찰 강화

• 해양사고 예방교육, 보다 흥미롭게 받는다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건강 취약계층 보호 강화한다!

• 감소했지만, 인플루엔자는 아직 유행중!

• 2016년 소방활동 통계 분석

• 먼지 많은 도로 상황을 한눈에, 도로먼지지도 공개

•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할 제도적 기반 마련

• 안전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28개, 시장에서 퇴출

• 중국 여행 시 AI(H7N9) 인체감염 주의

    3) 생활안전 분야

• 연말연시 민생안전 특별 치안대책으로 안정적 치안유지

• 안전취약계층(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안전관리 강화된다!

•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안전 관리 강화”

• 전국 전통시장 안전점검 결과 발표

• 터널 정부합동안전점검 결과 발표

  02 지자체 정책동향

    1) 충청북도 정책동향

• 미세먼지 경보제 도내 전 지역 확대 운영

• 찾아가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 선박·지진·지하철 재난 대응, 충북학생안전체험관 10월 착공

• 2017년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충북도-옥천군, 설 명절 대비 합동안전캠페인 전개

    2) 타 지자체 정책동향

• 강릉시, 폭설·한파 자연재난 안전캠페인 실시

• 부산시, 관용차량에 ‘교통안전 래핑광고’

• 세종시에 재난 등 대응교육 ‘안전행복버스’ 운영

• 강남구, 재난안전 매뉴얼 새 틀 짠다

• 충남도, 지자체 재난관리 역량 높인다

• 울산시,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체계 구축, 시민안전 확보

• 정읍시, 재난 없는 안전 행복도시 만들기에 총력

  03 재난안전기술 R&D동향

• 스스로 불을 끄는 스마트폰 배터리 기술 나왔다

• SK 텔레콤, 대규모 재난 상황에도 끊김 없는 무전통신기술 개발

• 독거노인 고독사 막는다, 고령자 안전 특허출원 ‘껑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