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재난안전 정책Brief
(2019년 10월 호)

정책 Brief 01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01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선제적 대응 01
● 하수도사업장 동절기대비 점검 및 정비 02
● 제천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 02
● 청주서부소방서, 노후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03
●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11월까지 수립 03
● 음성군, 재난취약계층 대상 소방시설 보급 04
● 보은군, 여성 나홀로 사업장에 안심비상벨 구축 04
● ‘20년부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05
●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 06
●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07
● 진천군, 철저한 겨울재난 대비 강화 07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08
● 화물차 과적·과속 및 버스 과속 행위 집중 단속 08
● 도로 안전성 제고 위해 전국 모든 도로 일제 점검·보수 09
● 전국 지자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기반 마련 10
● 태풍 링링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 의료급여 지원 11
●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보완 12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대책 추진 13
● 함께 해요! 우리 동네 안전순찰 활동 14
●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15
● 제18호 태풍 ‘미탁’ 특별재난지역 선포 16
● 빅데이터로 산불 대응, 도심 대기오염 감축 방안 등 추진 17
●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 위해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18
●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위험지역 특별점검 19
● 대중교통 등 실내 미세먼지 관리 강화 20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21
● 의왕시,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추진 21
● 경기도, ‘재난사고 긴급안전점검 매뉴얼’ 제작 21
● 부산경찰청, 대형차량 교통사고 예방대책 추진 22
● 인천 남동구,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 22
● 수원남부소방서, 관 내 907개소 다중이용시설 안전대책 추진 23
● 고양시, 노인요양시설 4층 이하 제한 조례 추진 23
● 목포시,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대책 추진 24
● 대전 동구,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만전 24
● 서천시, 재난약자시설 소방안전대책 추진 25
● 서울시, 고시원 800여 곳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25

재난안전 Brief
(2019년 9월 호)

이슈 Brief 01
산업단지 화재·폭발 현황

정책 Brief 10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11
● 옥천군, 취약계층 가스밸브 차단기 지원 11
● 옥천소방서, 최신형 특수구급차 신규 배치 11
● 지진대응 도민역량 강화 12
●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진행 13
● 충북도, ‘19년 국가안전대진단 우수기관 선정 14
● 괴산소방서, 소규모 숙박시설 긴급 안전점검 14
● 충주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시 지역화폐 지급 15
● 진천군, 초평면 양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추진 15
● 단양소방서, 소방민원업무 원스톱으로 해결 16
● 괴산군, 달천 사은지구 제방 보수·보강사업 본격 추진 16
● 태풍 ‘링링’ 피해 도민에 지방세 지원 17
● 태풍 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일제소독 실시 17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18
● 지반침하 없는 안전한 국토를 만들겠습니다 18
● 현장출동 소방관은 누구나 소방차량 운전조작 가능하게 교육 19
● 경찰과 대학이 손잡고 대학가 주변 안전 지킨다 20
●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치안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 21
● 고속도로 사고대응 더 빨라진다 22
● 티풍 ‘링링’ 피해지역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6억 원 지원 23
● 타워크레인 내구연한 20년으로 규정, 안전강화 기대 23
● 찾아가는 방역교육으로 가축전염병 선제적 대응 24
● 승강기 모니터를 통해 재난안전정보 매일 제공된다 25
● 해양사고 위치 정보, 문자메시지로 손쉽게 전달 26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범정부 대책지원본부 강화 27
● 손끼임, 자동문 갇힘사고 없도록 건축안전 기준 개선 28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29
● 인천지역, 노후 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 확대 추진 29
● 거제시, 구천댐 포토명소 안전대책 마련 30
● 동작구, 가을철 풍수해대비 안전대책 총력 30
● 군포경찰서, 고령자 교통안전대책 추진 31
● 광양소방서, 가을철 산악 긴급구조 안전대책 추진 31
● 성동구, 민원실 안전환경 조성 32
● 부산, ‘안전속도 5030’ 11월 시행 32
● 인천서부소방서, 전통시장 화재예방대책 추진 33
● 남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추가 실시 33
● 인천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폐지 34

재난안전 정책Brief
(2019년 8월 호)

정책 Brief 01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01
●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01
● 폭염 취약계층 보호 위해 재해구호기금 투입 02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02
● 단양군, 폭염대책 총동원 03
● 옥천 군북면, 실버 안전스티커 부착사업 추진 03
● 청주시 용암2동, 취약계층에 안전바 설치 지원 04
● 영동군, 여성 안전 위한 복지정책 추진 04
● 음성소방서, 안전한 추석연휴 화재예방대책 추진 05
●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무료 지원 05
● 충북도, 재난 공동 대응 민관협력체계 강화 06
● 옥천군, 재난 대비 군민안전보험 확대 가입 06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07
● 폭염 시 옥외작업 중지 권고온도 35℃로 변경 07
●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안전 위한 특별안전활동 실시 08
● 대형 사업용 버스·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09
● 중·소규모 의료시설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10
● 재난 발생 시 선도적 역할 위한 공무원 안전교육 운영 11
● 청소년수련원 집라인·인공암벽 등 안전점검 대상 추가 12
●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40% 감축 추진 13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 14
● 올해 상반기 국민 안전의식 조사 결과 공개 15
● 강원도 산불피해지역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16
●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관계부처 합동 불시감독 실시 17
● 화물차 미세먼지 저감장치 추가 지원 18
● 난폭·보복·음주 등 고위험 운전 집중단속 19
● 정부, 어린이가 안전한 학교생활 만들기에 힘 모은다 20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21
● 서울시, 재난피해자 위한 ‘시민안전보험’ 도입 추진 21
● 전남소방본부, 특별구급대 시범 운영 21
● 통영시, 소방안전취약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22
● 제주시, 횡단보도 안전조명등시설 안전진단 추진 22
● 세종시, 비법적 재난상황 대응체계 구축 23
● 광주시 북구, 재난안전 주민행동요령 책자 발행 23
● 동작구, 안전취약가구를 위한 안전점검·정비 실시 24
● 평택소방서, 추석 연휴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25
● 진주시, 국내 최초 빅데이터·AI 기반 교통시스템 구축 25
● 전주시, 시민 생명과 건강 지키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26
● 강원교육청, 학원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교육 강화 27
● 울산시, 지자체 최초 맞춤형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27

재난안전 정책Brief
(2019년 2월호)

이슈 Brief 01
‘19년 구제역 발생현황과 대응

정책 Brief 07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08
● 청주시, 안전한 교통인프라 확충 08
● 증평군, 생활안전카메라 설치 확대로 범죄 사각지대 해소 09
● 괴산군,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 완료 09
● 충북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본격 시행 10
● 충북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11
● 음성군, 해빙기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12
● 영동군, 신나고 안전한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12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13
● 위급상황 시 CCTV 영상정보 실시간 공유 13
●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불편 최소화 추진 14
● 육교승강기 사고 발생 시, 주소로 신속히 위치 찾는다 15
● 급경사지 및 소규모 공공시설 일제 안전점검 실시 16
●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17
● 2019 국가안전대진단 실시해 안전문화 확산 18
●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정부 이행점검 강화 19
● 재난현장에서의 민간 대응 역량 키운다 21
● 해빙기 대비 전국 건설공사 현장안전 집중점검 22
● 「집단에너지법」 바꿔 열수송관 안전관리 강화 23
● ‘19년 교육시설 국가안전대진단 및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24
● 사업장 미세먼지, 무인기 감시팀으로 잡는다 25
● 국가하천 지정기준 재정비, 홍수에 더 안전한 국토 기대 26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27
● 고창군, 재난취약가구 전기·가스·보일러 점검서비스반 운영 27
● 서울시 13개 국공립 특수학교에 ‘학교보안관’ 첫 배치 27
● 서울시, 택시기사 안전 보호 위해 투명벽 설치 28
● 세종시, 각종 재난정보 더욱 빠르게 얻는다 29
● 성동구, 고시원 스프링클러 사각지대 없앤다 30
● 계룡시, ‘19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31
● 익산시, 영농활동 안전사고 대비 지원 31
● 전주시, 미세먼지 줄이기 ‘22년까지 340억 원 투자 32
● 대구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강력 추진 33
● 광주시 소방본부, 빅데이터 활용 시민 안전 지킨다 33
● 울산시, ‘19년 안전취약계층 시민재난안전교육 실시 34
● 대전시, 사업용 차량에 대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34

Ⅰ. 연구 개요

Ⅱ. 구급출동서비스 활동 특성 및 현황

Ⅲ. 구급출동서비스 활동의 공간DB 구축

Ⅳ. 청주시 구급출동서비스 취약지역 진단

Ⅴ. 결론

이슈 Brief

충북 미세먼지 발생과 건강

정책 Brief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1) 자연재난 분야  

·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대상 넓히고 방법 다양하게

· 상습가뭄지구에 재해예방사업비 지원 

· 효과적인 재해예방 위한 실무지침서 배부 

· 재난 트라우마, 이제 국가가 관리한다 

· 재해예방대책 소홀한 사업장 공사 중지 시킨다 

2) 사회재난 분야 

·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처벌대상입니다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특별교부세 긴급 추가 지원

· 산불예방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발표 

· 긴급차량 통행시간 45%대 단축,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도입

· 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하여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 정부-지자체, 원전재난정보 실시간 공유로 신속대응 

3) 생활안전 분야

· 안전문화활동 위해 민·관이 함께 나선다 

· 4월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 선정 

· 봄 나들이 갈 때 교통안전도 챙기세요 

·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 안전조치 의무화 

· 보드게임·가상현실 통한 ‘연령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실시 

02 지자체 정책동향

1) 충청북도 정책동향  

· 충북도교육청, 감염병 선제적 예방에 앞장선다 

· 단양군,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 추진 

· 영동소방서, 봄철 산악사고 안전대책 추진 

· 영동군, 재난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2) 타 지자체 정책동향  

· 경남도, ‘3단계 안전점검시스템’으로 도민안전 지킨다 

· 광진구, 공사장 안전사고 및 재난 시 피해확산 방지 

· 정류장에 ‘미세먼지 대피소’ 설치, 강원도 그린존 운영 

03 재난안전기술 R&D 동향

· 초미세먼지, 재활용 가능한 나노세라믹 필터로 잡는다 

· ‘사람 살리는 LED조명’, 재난안전 시장 개척 

Part Ⅰ 연구개요

Part Ⅱ 충청북도 복합재난 분석 및 대응 전략

Part Ⅲ 충청북도 사면재해위험지역 시뮬레이션 및 대응방안 제시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1) 자연재난 분야

       • 재난안전사고 통계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재난안전사고 선정·관리

       •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추진

       • 국가의 미래위험에 대비하여 전문가와 함께 미래재난 관리

       • 폭염 확산에 발 빠르게 대처

    2) 사회재난 분야

       • AI 조기종식을 위해 정부와 농가, 국민의 노력 필요

       • 사회재난대응의 전문성을 키운다

       • 고층 건축물 특별소방안전대책 추진

       •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대비

    3) 생활안전 분야

       • 졸음쉼터 진출입로 길이 늘려 안전해진다

       • 어르신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 무더운 여름철, 선풍기 안전하게 사용

  02 지자체 정책동향

    1) 충청북도 정책동향

       • 진천군,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

       • 보은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대비 만전

       • 충북도, 최악의 가뭄에 전방위적 대응

       • 충북도, 안전캠페인 실시 및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현장 방문

    2) 타 지자체 정책동향

       • 즐겁게 떠난 캠핑, 화재·안전사고 주의

       • 관악구, CCTV 재난방송서비스로 골든타임 확보

       • 충남도, 가뭄 극복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제주형 재난대응 교육 콘텐츠 제작

       • 경기재난본부, 재난약자 위해 ‘폭염구급차’ 가동

  03 재난안전기술 R&D동향

       • IoT기술로 재난안전시스템 구축

       • 계곡서 하천으로 흐르는 토사·암석 차단 기술 개발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02. 지자체 정책동향

03. 재난안전기술 R&D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