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제Ⅰ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개요 - 5

   1) 연구범위 - 5

제Ⅱ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 7

 1. 지방소멸의 개념 - 9

   1) 지방소멸의 개념 - 9

   2) 지방소멸의 가속화와 그 대응 - 10

 2. 기존 주요연구 검토: 지방소멸 위기 대응 - 12

   1) 한국고용정보원 연구 - 12

   2) 산업연구원 연구 - 18

   3) 감사원 연구 - 23

   4) 국토연구원 연구 - 27

 3.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 28

   1) 기존 지방소멸 대응 연구의 한계와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 28

   2) 생존스톡(Survival Stock) 개념의 도입 - 30

제Ⅲ장  분석방법 - 33​

 1. 지방소멸지수의 한계와 동태성 분석의 필요성 - 35

 2. 지방소멸의 구조분석과 시뮬레이션 모델 - 37

 3. 데이터 구축 - 41

제Ⅳ장  대상지 인구동태 특성 및 지방 소멸 현황 - 43

 1. 충청북도 - 45

   1) 충청북도 인구실태 분석 - 45

   2) 충청북도 인구구성 분석 - 46

   3) 충청북도 인구동태 분석 - 54

   4) 충청북도 소멸지수와 생존스톡 분석 - 62

 2. 보은군 - 70

   1) 보은군 인구실태 분석 - 70

   2) 보은군 인구구성 분석 - 71

   3) 보은군 인구동태 분석 - 79

   4) 보은군 소멸지수와 생존스톡 분석 - 87

 3. 단양군 - 92

   1) 단양군 인구실태 분석 - 92

   2) 단양군 인구구성 분석 - 93

   3) 단양군 인구동태 분석 - 101

   4) 단양군 소멸지수와 생존스톡 분석 - 109

제Ⅴ장  지방소멸의 인과순환 구조분석 및 시뮬레이션 - 115

 1. 지방소멸의 인과순환구조분석 - 117

 2. 지방소멸의 동태성 시뮬레이션 - 122

   1) 지방소멸 시뮬레이션의 의의 및 동태성 - 122

   2) 지방소멸 시뮬레이션 모델의 개발 - 128

   3) 지방소멸 시뮬레이션 결과 - 131

 3. 분석결과의 함의 및 정책 지렛대 탐색 - 153

   1) 분석결과의 함의 - 153

   2) 정책 지렛대 탐색 - 155

제Ⅵ장  정책적 제언 - 157

 1. 지방소멸과 국가소멸 대응 방향 - 159

 2. 충북형 지방소멸 대응 정책 제언 - 161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제안 - 166

참고문헌 - 167

부 록 - 169

 부록1. 충북 읍‧면‧동단위 소멸위험지수 변화추이(2000~2022) - 171

 부록2. 충청북도 읍‧면‧동단위 생존스톡(2022.10.) - 177

1. 중앙부처 동향


- 과거정통부, 환자 유전체·생활습관 빅데이터로 정밀의료 구현


- 과기정통부, 건물에너지 소비패턴 진단 플랫폼 구축으로 전력 낭비 예방


- 과기정통부, 미세먼지 측정장소 확대로 국민 체감형 미세먼지 대응 서비스 제공

2. 지자체 동향 

- 빅데이터·로봇을 활용한 공공 도서관 서비스의 진화


- 경남 창원시, 공공 빅데이터 우수사례 선정 및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추진




3. 연구원 학계 동향


- 교통연구원·KT, 유동인구 빅데이터 기반 교통정책 수립 협약 체결


- 한국과살기술정보연구원, 성능 향상을위한 고속 전송기술 개발




4. 기업 및 산업 동향


-필립스, 빅데이터 영상진단 솔루션.소프트웨어 소개

-신한은행, 소형 공동주택 시세 산정 시스템 개발



5. 해외 동향

- 라쿠텐, 의료빅데이터 활용한 암치료사업 진출

- 미·영·일 빅데이터 관련 법 제도 정비 제도

- Issue 01. : "미래세대를 위한 청년통계구축 필요"


- Issue 02. : "저출산 극복의 열쇠 결혼, 청년들은 왜 결혼을 하려하지 않을까?"


- 4차산업혁명의 현장을 가다! [실리콘밸리에서는 무슨일이?]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과기정통부 1조원 규모의 2018년 기초연구사업 추진


관광시장 한계 극복을 위한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


가축질병 방역을 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도입, `22년까지 30%


드론 특별승인제 시행으로 장거리 수송, 야간공연 가능


경찰개혁위원회, 시·도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권고




02. 지방정부 정책동향


충남도, 수자원 확보 위해 전국 첫 지하수총량제 구축

서울시, 지방정부 최초 청소년 종합지원책 발표

인천시, 전국 최초 문화산업시설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경남도, 한우 질병 조기 감지 등 'ICT기반 스마트' 축산 구현

전북도, 최고의 한우메카로 발돋움

03. 연구기관 연구동향


창업정책 추진 실태와 효율화 방안

1.중앙부처 동향


- 행정안전부, 공공의 현안을 국민들이 해결할 수 있는 공모전 개최


- 국토부, 빅데이터를 기반 교통량 추정기술 개발


- 농식품부, 농식품 빅데이터를 통한 명절선물 소비 트렌드 분석





2.지자체 동향


- 창원시, 국내 최초 빅데이터 활용 조례 제정


- 전주시,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빅데이터 행정 혁신


- 황성시,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화 전략계획' 구축





3.연구원 학계 동향


- 서울대-서울아산-분당서울대병원, ICT 기반 의료 빅데이터 공동연구를 위한 MOU 체결


- 경희의료원, 인공지능 채팅로봇 기반 환자편의 서비스 추진


- 한국기계연구원, 스마트 온실 기술 개발





4.기업 및 산업 동향


- 우리은행,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빅인사이트' 구축


- KT, 빅데이터 기반 '관광분석 솔루션' 국가 인증 힉득


- 부산항만공사, 해운물류 분석 시스템 구축





5.해외 동향


- 일본, 병원에 AI 로봇 보급하여 진료편의성과 의료비 절감


- 중국, AI 스마트 주식 투자 서비스 운영 발표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과학기술인재 정책 추진방향(`17~`22)


보행안전 종합대책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02. 지방정부 정책동향


대전시, ‘인권센터’ 전국 최초 민간주도형으로 개소


충남도, 사회적경제 2차 5개 년 계획 밑그림 완성


인천시, 출산~육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추진


부산시,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환경 조성한다


대구시-KT, IoT로 시설물 안전관리 나선다


전남도, 40·50대 조기 퇴직자 재취업 지원···일자리·중기 인력난 해소


제주도-JDC '업사이클링 클러스터' 조성 협약









03. 연구기관 연구동향


경제의 고용창출력 약화, 그 해법은?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과학기술중심 지역혁신 기본방향 및 연구소기업 육성방안


축산계열화 사업분야 불공정행위 근절대책


지방투자촉진금 충북 6개 기업에 6천7백억원 지원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0% 의무화









02. 지방정부 정책동향


대전시 R&D 기반·역량 확충 추진


충남도, 쌀 산업 근본적 체질개선 추진


서울시, 4차산업 ‘블록체인’ 기술 공공서비스에 첫 도입


부산시 고독사 줄이기 예방대책 발표


전남도, 인구 감소 위기 극복 방안 모색


폐지줍는 어르신 안전관리망 구축…노인 살기 좋은 강원도









03. 연구기관 연구동향


한국의 지방소멸2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소멸지역 분석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 년 계획(2017-2021)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




교차로 유도선 설치기준 마련




시군구 장래인구추계 프로그램 개편 및 지자체 보급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공청회









02. 지방정부 정책동향 





충남도, 인도 · 아프리카 신흥시장 공략···무역사절단 모집




경기도, 공공기관 13곳과 에너지 세이브 백 업무협약




서울시, 도시문제 사물인터넷으로 해결위해 SKT '맞손'




부산시, 스마트교차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대구시, 가상현실(VR) 의료 분야 응용 선도한다




전북도-전주시, 독일 MAI카본클러스터와 손잡고 개발사업 추진













03. 연구기관 연구동향




문재인정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주요 성공조건




신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부산시 대응방안

중앙정부 정책동향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지자체별 연구용역 심사기준 통일


`18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6→7만원으로 인상


지역신문발전 3개 년 지원계획(`17-`19)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종합대책


행복도시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완성









02. 지방정부 정책동향  



대전시 도심지 내 10㎿ 규모 태양광발전소 건립 추진


충남도, 전국최초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설치


경기도, 지역공동체 학습플랫폼 ‘따복스터디’ 사업 추진


서울시, 미세먼지·오존경보 7분 이내 전파




부산시, 체험형 스마트 관광서비스 강화




전남도, 여수에 국내 첫 CCU 제품 상용화 플랫폼 구축




강원도전통시장지원센터 19일 개소…활성화 허브 역할





03. 연구기관 연구동향


지방차원 대북교류의 중요성과 전망, 그리고 광주ㆍ전남의 추진방향

1. 중앙부처 동향

과기정통부, 인공지능·빅데이터 연구분야 전략과제 지원

복지부, 학대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

복지부, 환자 중심의 의료정보 정책 방향 미래보건의료포럼 개최





2. 지자체 동향

남양주시,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차량 단속 실시

부천시, 카카오모빌리티와 주차 정보 공유 및 주차 서비스 업무 협약 체결

세종-공주, 광역버스 모든 정보 실시간 노선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3. 연구원?학계 동향

한국과학기술원, 빅데이터 기반 신약개발 가상인체시스템 개발

금융감독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공모형 자동차보험 사기범 적발





4. 기업 및 산업 동향

KT, 빅데이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영상보안 솔루션 ‘기가아이즈’ 출시

LG CNS, 인공지능에 빅데이터·클라우드 결합 플랫폼 ‘답(DAP)’ 출시




5. 해외 동향

마카오·알리바바,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스마트시티 개발

일본, 커넥티드카의 빅데이터 기술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