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1. 해외 정책연구동향  #환경·경제

   • ECD 경제전망 (OECD, 2023.11.)

   • 이스라엘-하마스 갈등이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ILO, 2023.11.)

   • 파리기후협정에 따른 글로벌 기후변화완화 점검 보고 (IMF, 2023.11.)

   •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주요성과 및 항구과제 (WRI, 2023.12.)

2. 국내 정책연구동향  #인구·복지

   • 포스트코로나시대, 배리어프리(Barrier-Free)를 위한장애인 관광의 실태조사 및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과제(국회입법조사처, 2023.11.)

   • 지방중소도시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대비한 이동권 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23.12.)

   • 2024년 거시경제 전망 (산업연구원, 2023.11.)

   • 국내 수소산업의 경제 현황과 경쟁력 강화방안 (산업연구원, 2023.12.)

3. 충청북도 중앙공모사업 선정현황 : 2023. 11月-12月

4. 인포그래픽 : 충북의 귀농귀촌 인구

1. 해외 정책연구동향

   • 2040년 일본 주택시장전망 (NRI, 2023.6.)

   • 한-EU 간 무역특혜의 영향력 분석 (ECB, 2023.6.)

   • 아태지역 대중교통 분야의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UNESCAP, 2023.7.)

2. 국내 정책연구동향

   •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특이현상 및 시사점 (국제금융센터, 2023.7.)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7.)

   • 기회발전특구 도입의 의미와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3.7.)

   • 1인 가구 유형 분석과 행복 제고를 위한 시사점 (국회미래연구원, 2023.8 .)

3. 충청북도 중앙공모사업 선정현황 : 7月-8月

4. 인포그래픽 : 충북 청년톨이 ‘원하는' 일자리는?

1. 해외 정책연구동향

   • 일본의지방창생(地方創生)실현을위한新전략: 디지털로컬허브(NRI, 2023. 2 .)

   •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주요 과제와 이해관계자별 역할(BCG, 2023. 3 .)

   • OECD 경제전망 중간보고: 주요 지표 비교 (OECD, 2023 .3.)

   •  디지털 시대 新경제지표안: GDP+i (NRI , 2023.4.) 

2. 국내 정책연구동향

   • 3 · 29 내수 활성화 대책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2023.3 .)

   • 챗GPT가촉발한생성형A|시대, 미래모습과대응방안(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3.3.)

   • 新안보시대, 경제·과학기술정책체계및추진방향(KDB산업은행경제연구소, 2023 .4 .)

3. 충청북도중앙공모사업선정현황:3月-4月

4. 인포그래픽 : 충청북도 인구현황

제Ⅰ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개요 - 5

   1) 연구범위 - 5

제Ⅱ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 7

 1. 지방소멸의 개념 - 9

   1) 지방소멸의 개념 - 9

   2) 지방소멸의 가속화와 그 대응 - 10

 2. 기존 주요연구 검토: 지방소멸 위기 대응 - 12

   1) 한국고용정보원 연구 - 12

   2) 산업연구원 연구 - 18

   3) 감사원 연구 - 23

   4) 국토연구원 연구 - 27

 3.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 28

   1) 기존 지방소멸 대응 연구의 한계와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 28

   2) 생존스톡(Survival Stock) 개념의 도입 - 30

제Ⅲ장  분석방법 - 33​

 1. 지방소멸지수의 한계와 동태성 분석의 필요성 - 35

 2. 지방소멸의 구조분석과 시뮬레이션 모델 - 37

 3. 데이터 구축 - 41

제Ⅳ장  대상지 인구동태 특성 및 지방 소멸 현황 - 43

 1. 충청북도 - 45

   1) 충청북도 인구실태 분석 - 45

   2) 충청북도 인구구성 분석 - 46

   3) 충청북도 인구동태 분석 - 54

   4) 충청북도 소멸지수와 생존스톡 분석 - 62

 2. 보은군 - 70

   1) 보은군 인구실태 분석 - 70

   2) 보은군 인구구성 분석 - 71

   3) 보은군 인구동태 분석 - 79

   4) 보은군 소멸지수와 생존스톡 분석 - 87

 3. 단양군 - 92

   1) 단양군 인구실태 분석 - 92

   2) 단양군 인구구성 분석 - 93

   3) 단양군 인구동태 분석 - 101

   4) 단양군 소멸지수와 생존스톡 분석 - 109

제Ⅴ장  지방소멸의 인과순환 구조분석 및 시뮬레이션 - 115

 1. 지방소멸의 인과순환구조분석 - 117

 2. 지방소멸의 동태성 시뮬레이션 - 122

   1) 지방소멸 시뮬레이션의 의의 및 동태성 - 122

   2) 지방소멸 시뮬레이션 모델의 개발 - 128

   3) 지방소멸 시뮬레이션 결과 - 131

 3. 분석결과의 함의 및 정책 지렛대 탐색 - 153

   1) 분석결과의 함의 - 153

   2) 정책 지렛대 탐색 - 155

제Ⅵ장  정책적 제언 - 157

 1. 지방소멸과 국가소멸 대응 방향 - 159

 2. 충북형 지방소멸 대응 정책 제언 - 161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제안 - 166

참고문헌 - 167

부 록 - 169

 부록1. 충북 읍‧면‧동단위 소멸위험지수 변화추이(2000~2022) - 171

 부록2. 충청북도 읍‧면‧동단위 생존스톡(2022.10.) -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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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앙정부 정책동향


과기정통부 1조원 규모의 2018년 기초연구사업 추진


관광시장 한계 극복을 위한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


가축질병 방역을 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도입, `22년까지 30%


드론 특별승인제 시행으로 장거리 수송, 야간공연 가능


경찰개혁위원회, 시·도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권고




02. 지방정부 정책동향


충남도, 수자원 확보 위해 전국 첫 지하수총량제 구축

서울시, 지방정부 최초 청소년 종합지원책 발표

인천시, 전국 최초 문화산업시설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경남도, 한우 질병 조기 감지 등 'ICT기반 스마트' 축산 구현

전북도, 최고의 한우메카로 발돋움

03. 연구기관 연구동향


창업정책 추진 실태와 효율화 방안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조성 추진


과기부 「혁신성장동력 추진전략」 마련


교실 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초미세먼지 유지기준 신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군구→읍면동 단위까지


소비자제품 안전관리체계 혁신


제2의 벤처 붐,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혁신아이디어 직접구현을 위한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

지식재산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견인





02. 지방정부 정책동향


충남도, 서산·태안 음식관광 코스 개발


경기도, 광역지자체 최초 대규모 전기차 충전기 설치 추진


경남도, 농업방제용 드론 전문인력 본격 양성


경북도, 게임산업 선도 위한 게임 컨퍼런스 개최


전남도, 디자인 분야 전국 첫 일자리 매칭데이






03. 연구기관 연구동향


인공지능시대의 정부 : 인공지능이 어떻게 정부를 변화시킬 것인가?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가계부채 종합대책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



자치분권 로드맵(안)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14개 시ㆍ도 지역주력산업 개편방안













02. 지방정부 정책동향



충남도, '탈석탄 에너지 전환' 위한 컨퍼런스 개최



서울시, 전국 최초 '공공보건의료재단'출범



부산시, 전국 최초 '공공교통(택시) 환승할인제' 시행



광주시, 광역자치단체 최초 인권영향평가 시행



제주도 ‘돼지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













03. 연구기관 연구동향



자치단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발전정책방안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어린이 맞춤형 안전대책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



과학기술중심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기본방향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지원계획













02. 지방정부 정책동향



대전시, 자율주행차 시범운영으로 미래형 첨단교통도시 선도



충남도, ‘게국지 급식’ 등 107개 표준 레시피 개발



경기도, '태양광 발전 디자인스쿨' 운영



경남도, 4차 산업혁명 대응 본격 행보



전남도, 전국 첫 산지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개장



제주도, 인구 변화에 선제적 대응













03. 연구기관 연구동향



지역별 임금 격차 및 최저임금 미만 적용 근로자 현황 분석



자연치유 수요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재정을 통한 일자리·소득 지원 방안



재정혁신 추진과제



중국 관련 업계애로 완화방안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



청탁금지법 대응, 화훼 소비활성화 캠페인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육성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 통과










02. 지방정부 정책동향



대전시, 공공체육시설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



경기도, 장애인 체육시설 확대 추진



경북도, 여성 창업 도전 지원



전북도, 드론을 사람 접근 어려운 재해예방사업에 활용



전남도, 2022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1000호 조성










03. 연구기관 연구동향



고속도로 유휴공간의 복합적 활용방안



지역별 혁신활동 수준 및 정책효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