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책연구 테스트 1 페이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지역연구 전문 학술지로 2021년부터 년3회 발간되고 있습니다.

총 1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게시물 목록 Array
(
    [0] => Array
        (
            [wr_id] => 439
            [wr_num] => -439
            [wr_reply] =>
            [wr_parent] => 439
            [wr_is_comment] => 0
            [wr_comment] => 0
            [wr_comment_reply] =>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32-1] 경찰의 드론 활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wr_content] =>

[요약]

경찰 수사에 있어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최근 효과적인 실종자 발견을 위해 수색용 드론을 도입하는 등 본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여 치안업무를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첨단 과학 장비인 드론을 활용한 획기적인 수사방법의 효율증가와 경찰력에 대한 물리적인 위험요소를 드론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드론 활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실무에서의 운용범위도 실종자 수색에 한정되는 등 상당히 제한적이다. 특히 드론에 부착된 카메라 등으로 인해 내재되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경찰 드론 활용에 대해 더욱 소극적인 법해석을 야기하고 경찰 실무에서의 필요성을 연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논의가 많지 않았던 경찰의 드론 활용에 대한 법적·조직적 현황과 한계를 살펴보고 그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이제까지의 경찰드론에 관한 선행연구는 실증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된 것이 아니었고 문헌적인 연구로만 진행되어 왔다. 이에 보다 실무에 적합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2018년 6월부터 폴 드론팀을 조직ㆍ운영하여 실종자 수색 시 드론의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는 충청북도경찰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충청북도 폴-드론팀의 사례는 경찰드론의 도입 필요성과 그 운용에 필요한 법·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며, 조직적 체계도 미흡함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이러한 경찰의 드론 활용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경찰드론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의 확보,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대안의 마련, 드론 운용범위의 확대, 경찰 드론 총괄부서의 조정, 드론 장비의 개선, 드론 전담요원의 확충, 안티드론 체계의 구축을 제시하였다.

[wr_seo_title] => 32-1-경찰의-드론-활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1820
 [wr_good] => 0
 [wr_nogood] => 0
 [mb_id] => admin
 [wr_password] =>
 [wr_name] => 관리자
 [wr_email] => admin@domain.com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1-06-02 14:13:52
 [wr_file] => 1
 [wr_last] => 2021-06-02 14:13:52
 [wr_ip] => 203.228.211.131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wr_1] =>
 [wr_2] =>
 [wr_3] => 2021.05.31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wr_11] =>
 [wr_12] =>
 [wr_exp] =>
 [wr_tag] =>
 [is_notice] =>
 [subject] => [32-1] 경찰의 드론 활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content] => [요약]  경찰 수사에 있어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최근 효과적인 실종자 발견을 위해 수색용 드론을 도입하는 등 본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여 치안업무를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첨단 과학 장비인 드론을 활용한 획기적인 수사방법의 효율증가와 경찰력에 대한 물리적인 위험요소를 드론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드론 활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실무에서의 운용범위도 실종자 수색에 한정되는 등 상당히 제한적이다. 특히 드론에 부착된 카메라 등으로 인해 내재되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경찰 드론 활용에 대해 더욱 소극적인 법해석을 야기하고 경찰 실무에서의 필요성을 연계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논의가 많지 않았던 경찰의 드론 활용에 대한 법적·조직적 현황과 한계를 살펴보고 그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이제까지의 경찰드론에 관한 선행연구는 실증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된 것이 아니었고 문헌적인 연구로만 진행되어 왔다. 이에 보다 실무에 적합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2018년 6월부터 폴 드론팀을 조직ㆍ운영하여 실종자 수색 시 드론의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는 충청북도경찰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충청북도 폴-드론팀의 사례는 경찰드론의 도입 필요성과 그 운용에 필요한 법·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며, 조직적 체계도 미흡함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이러한 경찰의 드론 활용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경찰드론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의 확보,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대안의 마련, 드론 운용범위의 확대, 경찰 드론 총괄부서의 조정, 드론 장비의 개선, 드론 전담요원의 확충, 안티드론 체계의 구축을 제시하였다.
 [comment_cnt] =>
 [datetime] => 2021-06-02
 [datetime2] => 06-02
 [last] => 2021-06-02
 [last2] => 06-02
 [name] => 관리자

            [reply] => 0
            [icon_reply] =>
            [icon_link] =>
            [ca_name_href] => https://cri.re.kr/bbs/board.php?bo_table=010302_1&sca=
            [href] => https://cri.re.kr/bbs/board.php?bo_table=010302_1&wr_id=439&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2018%EB%85%84&sop=and
            [comment_href] => https://cri.re.kr/bbs/board.php?bo_table=010302_1&wr_id=439&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2018%EB%85%84&sop=and
            [icon_new] =>
            [icon_hot] =>
            [icon_secret] =>
            [link] => Array
                (
                    [1] =>
                    [2] =>
                )

            [link_href] => Array
                (
                    [1] => https://cri.re.kr/bbs/link.php?bo_table=010302_1&wr_id=439&no=1&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2018%EB%85%84&sop=and
                    [2] => https://cri.re.kr/bbs/link.php?bo_table=010302_1&wr_id=439&no=2&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2018%EB%85%84&sop=and
                )

            [link_hit] => Array
                (
                    [1] => 0
                    [2] => 0
                )

            [file] => Array
                (
                    [count] => 1
                )

            [icon_file] =>
            [num] => 1
        )

)

{게시판명}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 정보 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
1	[32-1] 경찰의 드론 활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리자	2021.06.02	1,820	파일첨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지역연구 전문 학술지로 2021년부터 년3회 발간되고 있습니다.

『지역정책연구』는 인적자원개발 및 직업능력개발 관련 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서 관련 분야의 연구 활성화는 물론 연구결과나 과정 등을 신속하게 전파하여 학술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정책연구』에 게재할 우수한 논문을 수시로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논문주제고용, 직업교육·직업훈련, 교육훈련기관 평가, 자격, 진로·직업, 직업교수학습, e-Learning 등
발간일연 3회 (3월 31일, 7월 31일, 11월 30일)
원고마감수시접수
제출방법이메일제출
문의처 Tel. 043)220-1133

원고작성요령 투고지침 연구윤리 논문샘플양식

地域政策硏究(지역정책연구) = Journal of Regional Policies [33-1호]

연구진/발행처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2.05. 보고서번호 : 조회수 : 234

지역정책연구 33권 1호

Journal of Regional Policies Vol. 33 No.1

연구진/발행처

충북연구원

발행일

2022.03.31

원문다운로드 내용보기

이전호 보기

보기

게시물 목록

간행물 정보 제공 - 목차, 서명, 저자, 첨부
목차	서명	저자
1	가정위탁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박은혜
29	농촌지역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한계에 대한 인과순환구조 분석	최남희
63	여성폭력 피해 지원정책의 수행도와 중요도에 따른 정책요구도 분석 :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배옥현 이미숙
89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실태분석과 개선과제	류영아
113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방안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오수길 윤창원 김현
139	고속도로 개통의 지역 내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홍성효 박고은
155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중단위험에 미치는 영향 :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의 이중매개효과	김선미
181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가발전과 경제발전의 장애물 : 민족주의와 부족주의의 충돌	임형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