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책연구 테스트 1 페이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지역연구 전문 학술지로 2021년부터 년3회 발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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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산업단지를 명시적으로 제도화한 1990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국내 산업단지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아 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정되어 온 도시 공업지역은 명확한 공공지원이 없이 순수하게 용도지역 규제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를 당해지역 개발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해온 반면, 노후화로 인한 각종 문제에 직면한 도시 공업지역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 연구는 도시 공업지역에서의 산업 활성화에 역점을 둔 일련의 법제적 정비를 살펴보는 데에 일차적인 목표를 둔다. 우선, 이 연구는 현재 공업지역과 관련한 제도적인 운영 시스템과 그 한계를 검토한다. 주요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나아가 새롭게 도입한 ‘도시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와 같은 법제도적인 정비를 통하여 이 연구는 도시 공업지역의 적정관리에 초점을 둔 실천적인 대안을 설계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게시판명}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 정보 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

[초록]

본 연구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실태를 분석해 개선과제를 제시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지방세 비과세액과 지방세 감면액을 비교하고 지방세지출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주체를 분석하고 근거 규정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관리를 강화해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방세 비과세액이 지방세 감면액보다 더 많고 그 규모가 매우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 비과세와 관련한 세부 통계자료를 생성하고 지방세 비과세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세지출보고서 체계를 지방세지출예산서 방식으로 개편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사전적·사후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세부적으로,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주체를 이원화하고 3개년도의 실적 및 추정 금액을 작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기초한 지방세 감면을 활성화하고 법률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넷째,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남아있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모두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해야 할 것이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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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지역연구 전문 학술지로 2021년부터 년3회 발간되고 있습니다.

『지역정책연구』는 인적자원개발 및 직업능력개발 관련 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서 관련 분야의 연구 활성화는 물론 연구결과나 과정 등을 신속하게 전파하여 학술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정책연구』에 게재할 우수한 논문을 수시로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논문주제고용, 직업교육·직업훈련, 교육훈련기관 평가, 자격, 진로·직업, 직업교수학습, e-Learning 등
발간일연 3회 (3월 31일, 7월 31일, 11월 30일)
원고마감수시접수
제출방법이메일제출
문의처 Tel. 043)220-1133

원고작성요령 투고지침 연구윤리 논문샘플양식

地域政策硏究(지역정책연구) = Journal of Regional Policies [33-1호]

연구진/발행처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2.05. 보고서번호 : 조회수 : 234

지역정책연구 33권 1호

Journal of Regional Policies Vol. 33 No.1

연구진/발행처

충북연구원

발행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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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목록

간행물 정보 제공 - 목차, 서명, 저자, 첨부
목차	서명	저자
1	가정위탁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박은혜
29	농촌지역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한계에 대한 인과순환구조 분석	최남희
63	여성폭력 피해 지원정책의 수행도와 중요도에 따른 정책요구도 분석 :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배옥현 이미숙
89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실태분석과 개선과제	류영아
113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방안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오수길 윤창원 김현
139	고속도로 개통의 지역 내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홍성효 박고은
155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중단위험에 미치는 영향 :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의 이중매개효과	김선미
181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가발전과 경제발전의 장애물 : 민족주의와 부족주의의 충돌	임형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