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지역연구 전문 학술지로 2021년부터 년3회 발간되고 있습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내용제목+내용작성자 검색 총 24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게시물 목록 {게시판명}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 정보 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 Array ( [0] => Array ( [wr_id] => 422 [wr_num] => -422 [wr_reply] => [wr_parent] => 422 [wr_is_comment] => 0 [wr_comment] => 0 [wr_comment_reply] =>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지역정책연구 제30권 제2호 [wr_content] => 라휘문ㅣ중앙정부와 특례시 간 재정조정에 대한 고찰 이승주ㆍ박정순ㆍ안종호ㆍ박상수ㅣ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주차설치기준 연구 이승현ㅣ충청북도의 군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협의방안 최길수ㅣ지역발전을 위한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방안 황세인ㆍ박정란ㅣ지역사회복지관 사례관리자의 사례관리 실천과정 수행에 관한 연구 [wr_seo_title] => 지역정책연구-제30권-제2호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3516 [wr_good] => 0 [wr_nogood] => 0 [mb_id] => admin [wr_password] => sha256:12000:sJA/cgkmF7/VOH4fctJ4sbCwLceAWWyW:q7d6eu7rUv+1s8Z+7XcUpgfp4MJ0Onjq [wr_name] => 관리자 [wr_email] => admin@domain.com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0-05-04 17:17:57 [wr_file] => 1 [wr_last] => 2020-05-04 17:20:39 [wr_ip] => 203.228.211.131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wr_1] => [wr_2] => [wr_3] => 2019.12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wr_11] => [wr_12] => 15885804403.jpg [wr_exp] => [wr_tag] => [is_notice] => [subject] => 지역정책연구 제30권 제2호 [content] => <p>라휘문ㅣ중앙정부와 특례시 간 재정조정에 대한 고찰 </p><p><br> </p><div>이승주ㆍ박정순ㆍ안종호ㆍ박상수ㅣ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주차설치기준 연구 <br><br> 이승현ㅣ충청북도의 군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협의방안 </div><br> <div>최길수ㅣ지역발전을 위한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방안 </div><br> <div>황세인ㆍ박정란ㅣ지역사회복지관 사례관리자의 사례관리 실천과정 수행에 관한 연구</div> [comment_cnt] => [datetime] => 2020-05-04 [datetime2] => 05-04 [last] => 2020-05-04 [last2] => 05-04 [name] => 관리자 [reply] => 0 [icon_reply] => [icon_link] => [ca_name_href] => https://cri.re.kr/bbs/board.php?bo_table=010302_1&sca= [href] => https://cri.re.kr/bbs/board.php?bo_table=010302_1&wr_id=422&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A%B3%BC%EC%A0%95&sop=and [comment_href] => https://cri.re.kr/bbs/board.php?bo_table=010302_1&wr_id=422&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A%B3%BC%EC%A0%95&sop=and [icon_new] => [icon_hot] => [icon_secret] => [link] => Array ( [1] => [2] => ) [link_href] => Array ( [1] => https://cri.re.kr/bbs/link.php?bo_table=010302_1&wr_id=422&no=1&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A%B3%BC%EC%A0%95&sop=and [2] => https://cri.re.kr/bbs/link.php?bo_table=010302_1&wr_id=422&no=2&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A%B3%BC%EC%A0%95&sop=and ) [link_hit] => Array ( [1] => 0 [2] => 0 ) [file] => Array ( [count] => 1 ) [icon_file] => [num] => 24 ) [1] => Array ( [wr_id] => 423 [wr_num] => -423 [wr_reply] => [wr_parent] => 423 [wr_is_comment] => 0 [wr_comment] => 0 [wr_comment_reply] =>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31-1] 지방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 분석 [wr_content] =>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 특‧광역시, 도, 시, 군으로 구분하여 보통 교부세 교부 전-후의 변이계수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보통 교부세는 특‧광역시, 도, 시, 군 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재정형평화 기능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 특히, 시와 군에 미치는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이 매우 강하였다. 하지만, 10년간 변이계수의 증감의 폭이 작고 불규칙하여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에는 보통교부세가 재정형평화 기능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법정 교부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의를 통해 보통교부세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 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재정분권 방안에 보통교부세 제도를 연계하는 종합적인 접 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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