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책연구 테스트 2 페이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지역연구 전문 학술지로 2021년부터 년3회 발간되고 있습니다.

총 14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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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통솔의 범위가 조직운영형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조직관련 논문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실무를 수행하는 담당(팀 또는 계) 수준의 통솔의 범위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적정한 통솔의 범위를 관리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208개의 조직 및 인력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여 정리한 뒤, 기초자치단체의 담당(팀 또는 계) 단위 수준에서 통솔의 범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초자치단체의 담당(팀 또는 계) 단위의 통솔의 범위는 적정한 통솔의 범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즉 1:1과 1:2 통솔의 범위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좁은 통솔의 범위'는 조직역량 뿐만 아니라 인력 및 업무 재배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좁은 통솔의 문제에 대한 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조직구조 관리의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인구수 중심의 지방자치단체 기구 설치․개편 관리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요구된다.

{게시판명}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 정보 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

[초록]

본 연구는 충북의 지역특화작목 중 하나인 대추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별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별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투입 기준 BCC 모형을 이용한 DEA 분석 결과, 보은 대추 농가는 평균적으로 약비효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어 추가적인 효율성 제고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분석 결과들을 이용하여 특정 DMU를 이용한 예시를 통해 비효율적인 농가의 투입 조정 도출 과정을 제시하였다. 더하여 강건한 DEA 분석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DEA 효율성 및 편의를 산출하고, 이를 선행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일반적인 DEA 효율성보다는 부트스트랩 DEA 효율성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효율성 원인 분석을 위해 토빗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육시간의 증가는 효율성에 정(+)의 영향을, 방제 횟수는, 예상과 다르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록]

본 연구는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폭력 피해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의 수행도와 중요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여성폭력 피해 지원기관 종사자 160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여성폭력 4대 유형별 지원정책과 성인권ㆍ예방교육 정책 및 여성폭력 대응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SPSS를 활용하여 IPA(Importance and Performance Analysis)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4대 폭력 유형과 성인권ㆍ예방교육 정책의 수행도와 중요도의 인식 차이에 따라 중점개선, 점진적 개선, 유지강화, 지속유지 영역을 도출하였다. 또한 여성폭력 대응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가해자 처벌 강화 및 가해자 대상 범위 확대,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 피해자 인권 보호, 성인권 및 폭력 감수성 교육 확대 등이 중점개선 요구 정책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폭력피해 여성 지원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운영시설 지원 강화 및 프로그램 내실화, 2차 피해 및 재발방지 프로그램 강화 그리고 대상별 맞춤형 여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시행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초록]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경우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성장의 한계와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여기에는 다수의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인과순환적 피드백구조들이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농촌지역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맥락에서 우리나라 농촌지역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어떠한 인과순환적 피드백구조들에 의해 초래되는가를 규명하고, 나아가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지렛대를 탐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시스템사고(Systems thinking)와 그에 따른 인과지도 분석기법 사용하여 개별적인 요인들의 탐색과 나열이 아닌 시스템을 구성하는 내생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에서 지배적인 인과순환적 피드백구조(dominant feedback structure)를 도출하고 성장의 한계 극복을 위한 정책지렛대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농촌지역 사회적경제의 한계는 역설적으로 정부주도의 제도화에 따른 특정 사업유형으로의 동형화와 편중, 지역적 크림스키밍(cream-skimming)에 따른 쏠림, 자금지원 의존에 따른 자생력 위축, 낮은 인식수준 등이 강화되는 인과순환적 피드백구조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으로 규명되었다. 이러한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과순환적 피드백구조에 작동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지렛대로서 인증제도 전환, 성과기반의 정부지원, 지역균형 관점을 고려한 인증, 혁신역량 강화지원,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 및 소비참여, 연대와 협력활동 지원 및 홍보강화, 그리고 사람중심의 보편적 가치실현을 위한 보편적 제도로서 사회적경제기본법 합의와 제정 등을 제시하였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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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지역연구 전문 학술지로 2021년부터 년3회 발간되고 있습니다.

『지역정책연구』는 인적자원개발 및 직업능력개발 관련 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서 관련 분야의 연구 활성화는 물론 연구결과나 과정 등을 신속하게 전파하여 학술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정책연구』에 게재할 우수한 논문을 수시로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논문주제고용, 직업교육·직업훈련, 교육훈련기관 평가, 자격, 진로·직업, 직업교수학습, e-Learning 등
발간일연 3회 (3월 31일, 7월 31일, 11월 30일)
원고마감수시접수
제출방법이메일제출
문의처 Tel. 043)220-1133

원고작성요령 투고지침 연구윤리 논문샘플양식

地域政策硏究(지역정책연구) = Journal of Regional Policies [33-1호]

연구진/발행처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2.05. 보고서번호 : 조회수 : 234

지역정책연구 33권 1호

Journal of Regional Policies Vol. 33 No.1

연구진/발행처

충북연구원

발행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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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목록

간행물 정보 제공 - 목차, 서명, 저자, 첨부
목차	서명	저자
1	가정위탁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박은혜
29	농촌지역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한계에 대한 인과순환구조 분석	최남희
63	여성폭력 피해 지원정책의 수행도와 중요도에 따른 정책요구도 분석 :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배옥현 이미숙
89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실태분석과 개선과제	류영아
113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방안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오수길 윤창원 김현
139	고속도로 개통의 지역 내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홍성효 박고은
155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중단위험에 미치는 영향 :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의 이중매개효과	김선미
181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가발전과 경제발전의 장애물 : 민족주의와 부족주의의 충돌	임형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