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도구 활용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이론적인 배경에서는 정책도구, 공공서비스 공급모형, 선행 연구검토를 하였다. 연구설계에서는 분석의 틀, 변수정의, 가설설정,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을 제시한 후 패널데이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재정요인에서는 행정운영경비와 투자적경비, 행정․정치요인에서는 총선 투표율과 지방선거 투표율, 사회․경제요인에서는 교육기관의 수, 저소득층 비율, 고령화율, GRDP, 시민단체 수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정책도구 활용수준에 차이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정부간 관계모형에서는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적 자율성 모두 기초자치단체의 정책도구 활용수준에 차이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한국에서의 지방자치제는 실시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제한적이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하는 정책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