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지역연구 전문 학술지로 2021년부터 년3회 발간되고 있습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2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게시물 목록 [31-1]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련키워드 [31-1]지방자치단체주민소환제도개선방안관한연구 연구진 : 발행일 : 2020.06.30 조회수 : 2,941 목차 본 연구는 주민소환제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에게 선출직공직자에게 해임 권한까지 부여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현행 주 민소환제도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운영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첫째, 주민 소환의 대상은 형평성 차원에서 선출직 공직자와 정무직 공직자 까지 확대해야 한다. 둘째, 주민소환 사유는 권력의 오·남용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성 여부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셋째, 주민 소환투표와 소환선거 이후의 후임자 승계까지 고려해야 한다. 넷째, 주민소환대상자의 권한정지는 2 주일 이내로 제한 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주민소환의 소요경비는 선거기탁금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다. 여섯째, 주민소환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장치로 주민소환조정위원회를 설 치해 볼 수 있다. 다운로드 [34-3] 8.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생활권 위계 구분 및 생활서비스 수준 분석 - 청주시를 대상으로 관련키워드 지역정책연구도시계획생활권계획생활서비스n분도시 연구진 : 남상연, 이정민, 홍성조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413 목차 [초록] 국내의 현행 도시계획체계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수단이 미흡한 실정으로 계획체계 간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를 연계하는 중간단계 계획으로서 생활권계획이 주목받고 있다. 생활권계획은 n분 도시 개념 등 일상생활과 근거리 서비스 접근성을 중시하는 최근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계획으로서도 시의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생활권계획의 수립은 광역지자체에 한정되어 있으며,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논의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의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생활권 위계 구분 및 생활서비스 수준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청주시를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 내 생활권의 하위 위계인 일상생활권을 구분하고, 생활권계획의 핵심 목표인 생활권 내 생활서비스의 향유를 위해 생활서비스 접근성 분석과 주민의 인지적 서비스 수준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계획적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에서의 생활권계획 수립과 관련한 초기 논의로서, 지자체의 계획 수립 과정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생활서비스 수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형평성 있는 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생활권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생활서비스 접근성 분석을 통해 접근성 취약지역을 명시적으로 도출하여 향후 각종 시설의 입지 선정 문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