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지역연구 전문 학술지로 2021년부터 년3회 발간되고 있습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2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게시물 목록 [31-2] 정부 간 행정관계와 차이의 정치 관련키워드 [31-2]정부간행정관계">class="sch_word">행정관계차이정치 연구진 : 발행일 : 2020.12.31 조회수 : 1,839 목차 [초록]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행정관계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별 차이를 존중하고 있는지, 즉 지방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동화주의와 민주적 문화다원주의 관련 논의를 살펴본 후 차이를 존중하는 민주적 문화다원주의 가치를 지향하여야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논리를 정부 간 행정관계(행정기구와 인력 그리고 기능이양)에 적용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차이와 정체성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정부 간 행정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차이와 정체성을 존중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지방정부의 차이와 정체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지방을 동질화시킨다는 의미가 된다. 지방의 동질화현상이 지속 및 확대되면 병적인 동질화로 이어질 것이다. 병적인 동질화는 중앙정부의 동질화 시도에 동화되지 못하는 지방정부를 어렵게 하고, 이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 간 행정관계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차이와 정체성을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기구와 인력 그리고 기능이양 방향을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행정기구와 인력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제를 마련하여야 하며, 중앙기능을 지방으로 이양을 할 때에는 지방의 차이와 정체성을 반영한 차등분권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운로드 지역정책연구 [31-2호] 관련키워드 지역정책연구[31-2호] 연구진 : 발행일 : 2020.12.31 조회수 : 4,291 목차 이양수 / 발전국가모델 한국, 일본, 대만의 경제발전 경험이 국제개발협력에 주는 시사점 ···· 1기정훈 / 지방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역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23 라휘문 / 정부 간 행정관계와 차이의 정치 ······································································· 47 Jeong, Moon-GiㆍHur, SeungUk / Small-and Medium-size Communities and Economic Development ······· 71: Focusing on Montgomery County, Virginia in the U.S.A. 목익수ㆍ최창규ㆍ강우석 / 거대과학시설 인식에 따른 입지저항 및 입지선호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99: 포항 4세대 방사광가속기 사례 중심으로 박영원ㆍ류영아 / 공무원 정년연장에 관한 탐색적 연구 ······························································ 131 임동균ㆍ이재은ㆍ권설아ㆍ이주호 / 의용소방대 역량 강화를 위한 실증 분석 ·························································151 조성호ㆍ이행준ㆍ조승현 / 자치경찰 분야의 치안 행정수요 분석에 관한 시론적 연구 ································ 177: 경기도를 중심으로 조철주ㆍ원광희 / 충북의 시·군 간 지역격차 변화와 지역격차 영향 요인 분석 ···························· 221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