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지역연구 전문 학술지로 2021년부터 년3회 발간되고 있습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38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게시물 목록 [33-1] 4.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실태분석과 개선과제 관련키워드 지방세 비과세지방세 감면지방세지출보고서 연구진 : 류영아 발행일 : 2022.05. 조회수 : 1,315 목차 [초록]본 연구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실태를 분석해 개선과제를 제시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지방세 비과세액과 지방세 감면액을 비교하고 지방세지출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주체를 분석하고 근거 규정을 확인하였다.분석 결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관리를 강화해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방세 비과세액이 지방세 감면액보다 더 많고 그 규모가 매우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 비과세와 관련한 세부 통계자료를 생성하고 지방세 비과세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세지출보고서 체계를 지방세지출예산서 방식으로 개편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사전적·사후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세부적으로,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주체를 이원화하고 3개년도의 실적 및 추정 금액을 작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기초한 지방세 감면을 활성화하고 법률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넷째,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남아있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모두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해야 할 것이다. 다운로드 [33-2] 9. 청년층의 이직의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를 중심으로 관련키워드 이직도학교교육만족도일자리만족도일자리 미스매치청년실업 연구진 : 박광표, 김동철 발행일 : 2022.08. 조회수 : 1,142 목차 [초록]본 연구는 정부의 청년실업에 대한 접근방식이 취업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근로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고용유지 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청년층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청년층의 주요 이직의도를 규명하고, 이직률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의 「2019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8GOMS)」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변수의 구성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취업 전 요인(대학교육 만족도), 취업 후 요인(일자리 만족도), 일자리 미스매치 요인(교육, 기술, 전공)으로 설정한 뒤 구체적인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 전 요인(대학교육 만족도)은 학생지원제도 만족도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취업 후 요인으로 일자리 만족도의 경우 임금 또는 보수, 고용의 안정성, 직무 내용, 근무환경, 일하는 시간, 개인의 발전 가능성, 인사체계 만족도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자리 미스매치 요인 중 교육미스매치와 기술미스매치, 전공미스매치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사점으로 청년층의 이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고용관계 유지를 위해 적정임금과 고용안정성 제고 등 고용의 질적 수준 제고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경력개발 지원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대학교육과정 정비, 대학의 진로탐색 교육 강화와 이직이 장기 실직 상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직 연계 서비스 제공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다운로드 [34-1] 9. 대학-지역 협력에 대한 앵커기관 이론의 함의 관련키워드 대학-지역 협력앵커기관지역개발RISE 체계 연구진 : 남수연 발행일 : 2023.05.31. 조회수 : 667 목차 [초록]최근 급변하는 대학재정지원의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차원의 방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앵커기관 이론을 검토하여 대학 단위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앵커기관은 부동산, 시설, 인프라 등 고정 시설에 투자한 결과 이동이 어려운 자산(sticky capital)을 상당 규모 보유하여 특정 지역에 고정되는 특성을 지닌 기관을 의미한다. 논의 전개를 위해 선행연구 검토 후, 앵커기관 이론 및 사례를 검토한다.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본고는 교육부의 RISE 체계에 대한 대학의 대응을 위하여 대학-지역 협력의 단계형, 모듈형 모델을 스케일을 적용하여 시론적으로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특정한 지역 맥락에서 발현되는 대학과 지역의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그리고 대학과 지역 간 운명공동체 의식 및 신뢰 형성이 양자간 협력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작은 규모의 과제부터 협력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다운로드 [34-1] 3. 도시공업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한 대안적인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 관련키워드 도시공업지역구역규제산업활성화제도정비도시공업지역특별법 연구진 : 안윤상, 전병윤, 이만형 발행일 : 2023.05.31. 조회수 : 918 목차 [초록]이 연구의 목적은 1) 도시공업지역을 다루는 기존의 법과 제도에 내재된 문제점을 밝히고, 2) 산업활성화를 중심으로 계획체계와 지원수단을 구비한 대안적인 법과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는 데에 주어진다. 주요 자료는 국토교통부 행정문서,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법률 문서, 부산 사상공업지역의 현장문서 및 언론자료 등이다. 이 연구는 심층 분석을 위해서 3단계 접근법을 채택한다. 첫째, 제도 시행 현황과 제약 요인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사상공업지구에서 수행되고 있는 시범사업 가운데 사업계획(기본조사 및 계획체계), 사업시행 및 사업관리(재정지원, 비과세, 조직관리) 항목에서 제기되어온 한계와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셋째, 도시 공업지역 활성화에 관한 대안적인 정책과 제도적인 뒷받침에 초점을 둔다. 다운로드 [34-1] 2. ‘창조적 경제’란 무엇인가 도시,문화,산업측면 재고찰과 예술과 과학적 창조성의 통합적 혁신… 관련키워드 창조적 경제예술적 창조성과학적 창조성생산소비자누적순환경로통합적 혁신체계(혁신)생태계 연구진 : 박길환 발행일 : 2023.05.31. 조회수 : 936 목차 [초록]본 논문은 국가 및 지역산업과 지역정책에 지니는 잠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 기조로 특정 측면 위주로 정치적으로 강조되었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는 “창조경제”의 ‘개념적 타당성’을 정부의 정책표어로서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학술적, 이론적으로 재검토하고 논의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창조경제” 개념의 분석과정에서 정부경제정책 상으로 논의되고 강조되었던 창조경제에 관한 관련 국제적 정의와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각 이론의 논거가 창조경제를 적절히 개념화하고 있는 지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 및 한계 인식을 바탕으로 누적순환경로(new Myrdalian circular and cumulative paths)를 통한 ‘예술적 기술’과 ‘과학적 기술’의 생산소비로서의 “창조적 경제”의 개념을 새로이 제안하고, 이를 위한 통합적 혁신체계의 대표적 사례의 비교를 통하여 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후 향후 연구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다운로드 地域政策硏究(지역정책연구) = Journal of Regional Policies [34-1호] 관련키워드 地域政策硏究(지역정책연구)=JournalofRegionalPolicies[34-1호] 연구진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3.05.31. 조회수 : 1,395 목차 김해인ㆍ최은영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주류사회의 영향 ····················································· 1: Berry의 문화적응이론을 중심으로박길환‘창조적 경제’란 무엇인가? 도시·문화·산업측면 재고찰과 예술과 과학적창조성의 통합적 혁신체계로서의 창조적 경제 ························································ 27안윤상ㆍ전병윤ㆍ이만형도시공업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개선방안 ··································· 59이재은 · 최은영초등 고학년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시간 사용 요인 ·············· 83고영모 ․ 김재학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 조직시민행동, 직무만족간의 구조적 관계 ·························· 107이은희 · 이양수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감의 영향요인 연구 ··································································· 133황광훈기업 규모별 청년층의 고용 유지기간 결정요인 및 일자리 이동에 따른임금의 변화 ··················································································································· 159 정유미ㆍ도명식조건부가치측정방법(CVM)을 이용한 MaaS(Mobility as a Service)의지불의사액산정 ···················································································································· 185: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남수연대학-지역 협력에 대한 앵커기관 이론의 함의 ························································· 203 다운로드 [34-3] 8.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생활권 위계 구분 및 생활서비스 수준 분석 - 청주시를 대상으로 관련키워드 지역정책연구도시계획생활권계획생활서비스n분도시 연구진 : 남상연, 이정민, 홍성조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501 목차 [초록] 국내의 현행 도시계획체계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수단이 미흡한 실정으로 계획체계 간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를 연계하는 중간단계 계획으로서 생활권계획이 주목받고 있다. 생활권계획은 n분 도시 개념 등 일상생활과 근거리 서비스 접근성을 중시하는 최근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계획으로서도 시의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생활권계획의 수립은 광역지자체에 한정되어 있으며,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논의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의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생활권 위계 구분 및 생활서비스 수준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청주시를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 내 생활권의 하위 위계인 일상생활권을 구분하고, 생활권계획의 핵심 목표인 생활권 내 생활서비스의 향유를 위해 생활서비스 접근성 분석과 주민의 인지적 서비스 수준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계획적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에서의 생활권계획 수립과 관련한 초기 논의로서, 지자체의 계획 수립 과정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생활서비스 수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형평성 있는 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생활권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생활서비스 접근성 분석을 통해 접근성 취약지역을 명시적으로 도출하여 향후 각종 시설의 입지 선정 문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운로드 [34-3] 5.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비교 연구 관련키워드 지역정책연구사회복지조례중대재해사회복지조례 내용적 체계중대재해 예방 관리 관한 조례「중대재해처벌법」 연구진 : 민기채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519 목차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내용분석 방법으로 조례 비교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개정 방안 도출이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6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조례를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비교 분석틀에 기초하여 비교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243개 자치단체 중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곳은 6개뿐이었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6개 지자체의 도입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분석 결과, 인천 조례는 권리성과 급여 구성요소에서, 경기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충북 조례는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경남 조례는 적용대상, 급여, 전달체계, 인력 구성요소에서, 서울 금천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경기 부천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내용적 체계를 갖추었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개정 방향을 제언하였다. 첫째, 권리성 확보를 위하여 예방·대응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실시 주기 명시, 실태조사에 대한 강행규정 명시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적용범위 조항 신설을 통해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중점관리대상 발굴 및 발굴 주체 조항을 신설하며, 중점관리대상의 범위를 중대시민재해에서 중대재해로 변경함으로써 적용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조항,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조항을 지역사회 중대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예방·대응계획 수립·시행의 항목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민관협력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강행규정 및 컨설팅ㆍ교육ㆍ홍보에 대한 전문 기관 위탁 규정 신설을 통해 전달체계의 책임성 및 통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대재해를 당한 노동자와 시민들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중대재해로 고통받거나, 중대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권, 건강권, 보건권, 안전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운로드 [34-3] 4. 에너지 전환 공동체 사례 분석 - Elinor Ostrom의 사회-생태체계 적용 관련키워드 지역정책연구너지전환공동체사회생태체계 연구진 : 김경우, 오윤경, 신가희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461 목차 [초록] 원유 가격의 급등,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화석에너지 체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공동체 수준에서 있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동체 기반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운동이 민간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이러한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공동체 기반의 에너지 전환 사례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에너지 전환 활동의 지속가능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동체 내외부요인에 대한 이해는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Elinor Ostrom(2009)의 사회-생태 체계(Social-Ecological System)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4개의 공동체 기반의 에너지전환 사례들을 분석하여,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공동체 내외부 요인인 사회경제정치시스템, 자원 및 기술의 특성, 공동체 특성, 거버넌스 각각의 요소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들을 나타낼수록 공동체 에너지전환 활동의 지속가능성과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생태 체계의 적용범위를 넓혔다는 이론적 기여와 더불어 지역 또는 공동체 기반의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외부의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다운로드 地域政策硏究(지역정책연구) = Journal of Regional Policies [34-3호] 관련키워드 地域政策硏究(지역정책연구)=JournalofRegionalPolicies[34-3호] 연구진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747 목차 임숙자ㆍ임복희ㆍ하태수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지속 의지 영향 요인 분석 - 1김동철지방공무원 조직의 심리적 강점에 대한 연구 - 35강애라ㆍ남태우교통정책 흐름의 변화 분석 - 61: 윤창호법을 중심으로김경우ㆍ오윤경ㆍ신가희에너지 전환 공동체 사례 분석 - 81: Elinor Ostrom의 사회-생태체계 적용민기채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비교 연구 - 111김주원농촌 리더역량이 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131: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을 중심으로라소영한국 기초자치단체의 정책도구 활용수준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157: Salamon의 정책도구 분류기준을 적용하여남상연ㆍ이정민ㆍ홍성조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생활권 위계 구분 및 생활서비스 수준 분석 - 187: 청주시를 대상으로황광훈ㆍ김상호ㆍ조용운ㆍ정효채ㆍ조준호충남지역 청년층의 유보임금 및 노동이동 결정요인 추정 - 213 다운로드 1 2 3 4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