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초록]

이 논문은 경제개발과 지역개발에서 인식론적 측면과 방법론적 측면에서의 전환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한국은 ‘추격효과’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의 하나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추정치에 의하면 2021년 국가별 경제규모(명목GDP) 순위는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일본, 4위 독일, 5위 영국, 6위 인도, 7위 프랑스, 8위 이탈리아, 9위 캐나다, 10위 대한민국, 11위 러시아이다. 그러나 여러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 최근의 한국의 경제적 상황의 위기,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중국과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일본사이에 위치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경제개발과 지역개발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정책에 대한 재고와 전환이 필요하다. 또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강국이 되기 위하여는 기초과학에 대한 보다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다. 단기적인 성과 창출과 안전관리 위주의 경직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 연구자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행정을 간소화하여야 한다. 시류에 편승하지 않는 도전적이고 장기적인 연구에 대한 지원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 ‘성실실패용인제도’의 적극적 활용과 실패 비즈니스가 필요하다. 한편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인구에게 주택을 공급하지 않을 수는 없다. 반면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인구에게 주택을 공급하여 수도권에 정주하게 한다면, 인구감소 시대에 지방으로 이주할 인구는 없다. 수도권 주택공급과 국가균형발전은 상충되는 정책이다. 제로-섬 게임이고, 더구나 2020년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다. 해법은 간단하다. 수도권보다 더 정주환경이 양호한 도시를 지방에 육성하는 것만이 근본적 해결책이다. 기존의 혁신도시를 장기적으로 발전시켜가는 것과 새로운 도시 또는 경제권을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논의와 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단 이러한 도시 또는 경제권의 육성은 경제적 타당성은 없고, 정책성 타당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다. 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므로,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여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정치적 득표를 계산한 선심사업(pork barrel)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실패는 막대한 재정적 낭비와 국가적 재앙수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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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를 명시적으로 제도화한 1990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국내 산업단지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아 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정되어 온 도시 공업지역은 명확한 공공지원이 없이 순수하게 용도지역 규제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를 당해지역 개발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해온 반면, 노후화로 인한 각종 문제에 직면한 도시 공업지역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 연구는 도시 공업지역에서의 산업 활성화에 역점을 둔 일련의 법제적 정비를 살펴보는 데에 일차적인 목표를 둔다. 우선, 이 연구는 현재 공업지역과 관련한 제도적인 운영 시스템과 그 한계를 검토한다. 주요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나아가 새롭게 도입한 ‘도시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와 같은 법제도적인 정비를 통하여 이 연구는 도시 공업지역의 적정관리에 초점을 둔 실천적인 대안을 설계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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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에 대하여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다. 근대주의자는 민족과 민족주의를 18세기의 산물로 본다. 원초주의자는 민족과 인종적 민족 공동체가 역사의 자연스러운 단위이고 인간 경험의 통합적 요소라고 주장한다. 어쨌든 유럽에서는 민족주의와 민족국가는 엄연한 실체가 되었다. 반면 아프리카는 지리적 특성과 사회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서구식의 민족과 민족국가가 성립되지 못했다. 19세기 유럽식민주의가 아프리카를 침략하기 이전에, 아프리카에는 공식적이고 경계가 뚜렷하게 정해진 국가는 없었다. 그러던 중 베를린회담(1884-1885)에 참가한 14개 국가들은 아프리카에 인위적으로 국경선을 획정하였다. 아프리카 대표는 참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프리카의 부족, 인종, 종교의 분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정된 식민지 분할이었다. 아프리카는 40여개의 국가로 나눌 수 없는 너무나도 다양한 곳이었다. 오늘날까지도 아프리카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비극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다. 베를린회담의 결과 이전까지 국경선이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던 1만 여개의 부족이, 갑자기 40여개의 국가의 국경선에 갇히게 되었다. 하나의 부족이 여러 나라의 국민으로 나뉘었고, 서로 사이가 나쁜 다수의 부족이 하나의 나라의 국민이 되었다. 나이지리아는 400-500개의 부족이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후 식민지지배국가들은 아프리카의 피식민지국가들에 토착제도와는 상관없는 자신들의 제도를 이식하였다. 그리고 피식민지국가들의 저항을 약화시키고 지배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족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분할통치’를 실시하였다. 독립 이후에 특별한 대안은 없었고, 1963년 아프리카통일기구는 식민지 시대 국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식민지 지배국가들이 인위적으로 설정해 놓은 국경선 안에서 새로운 국가와 정체성을 형성할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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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인구총조사 통근·통학 표본조사에 의한 일일 인구이동의 인구개념인 통근·통학인구와 주간인구를 활용하여 지난 20년(2000년~2020년)간 전국 시·군·구의 통근·통학인구 네트워크 중심성 변화 특성과 주간인구 변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통근·통학인구 네트워크 중심성 변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의 통근·통학인구 네트워크 중심성이 가장 우세하였으며, 다음으로 부산·울산·경남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기타 권역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수도권 또한, 광역시와 수위도시를 중심으로 통근·통학인구 네트워크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출범과 함께 충청권내에서 통근·통학에 의한 일일 인구이동의 중심지역으로 급부상하여 인접한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 청주시와의 통근·통학 트라이앵글 축을 형성한 특성을 나타냈다. 주간인구 변화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은 전통적인 도심지역, 새롭게 조성된 도심지역 및 자족기능이 강한 곳에서 주간인구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도시와는 달리 도단위 군지역은 대부분 주간인구지수가 100% 이상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주인구와 주간인구의 변화에 따른 유형화 결과,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상주인구와 주간인구 모두 감소하는 ‘유형 Ⅳ’에 해당하는 지역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주택 및 종사자 요인이 주간인구 증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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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가 및 지역산업과 지역정책에 지니는 잠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 기조로 특정 측면 위주로 정치적으로 강조되었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는 “창조경제”의 ‘개념적 타당성’을 정부의 정책표어로서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학술적, 이론적으로 재검토하고 논의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창조경제” 개념의 분석과정에서 정부경제정책 상으로 논의되고 강조되었던 창조경제에 관한 관련 국제적 정의와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각 이론의 논거가 창조경제를 적절히 개념화하고 있는 지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 및 한계 인식을 바탕으로 누적순환경로(new Myrdalian circular and cumulative paths)를 통한 ‘예술적 기술’과 ‘과학적 기술’의 생산소비로서의 “창조적 경제”의 개념을 새로이 제안하고, 이를 위한 통합적 혁신체계의 대표적 사례의 비교를 통하여 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후 향후 연구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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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회의 다문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적응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문화적응 유형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주류사회와의 관계가 미치는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학교적응에 있어 단순히 개인의 적응문제를 넘어 주류집단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측면에 주목하였다. 이에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1차(2011)-8차(2018) 자료를 사용하여 군집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 상호작용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유형은 이중문화 수용도에 따라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형으로 분류되었으며, 한국문화 수용도가 높은 통합형과 동화형의 학교적응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라는 공간의 목적이 구성원의 사회통합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둘째,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학교적응의 결과는 주류집단인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단순히 개인의 적응 문제뿐만 아니라 주류집단의 수용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청소년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며, 앞으로는 한국 사회가 다문화수용성 및 사회포용적인 관점, 인정주의 관점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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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정책을 이끈 ‘윤창호 사건’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교통안전정책의 제․개정 과정을 역동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론으로는 다중흐름모형(MSF)의 질적 분석 방법과 이슈관심주기(IAC)의 양적 분석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정책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공식적, 비공식적 정책 행위자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법안 개정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Downs의 5단계를 모두 통과하지는 못한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이슈의 각 단계와 관련하여 문제이전의 단계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지속되어 온 것을 확인하였고, 본격적으로 이슈의 상승기에서 윤창호법 관련 내용이 주요 이슈로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슈의 절정기에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슈의 재점화 단계에서는 파급효과의 창이 열리게 되었는데 이는 음주운전 취소자교육 프로그램의 변동을 불러일으켰다. 본 연구는 교통안전 정책을 정책학적 관점으로 분석함으로써 ‘윤창호법’에 대한 법령 제개정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교통 분야 연구에 있어 기존의 공학적인 관점을 탈피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변동에 따른 인과기제의 확인, 국민들의 정책수용에 있어서의 함의점,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의 절차의 중요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