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지역연구 전문 학술지로 2021년부터 년3회 발간되고 있습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29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게시물 목록 地域政策硏究 (第25卷 第2號) 관련키워드 地域政策硏究(第25卷第2號) 연구진 : 충북발전연구원[편] 발행일 : 2014.12 조회수 : 5,549 목차 -지역형 환경복지를 위한 항목별 평가에 관한 연구 / 정환도?이재근 -충청북도 산림자원의 활용전략과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 배민기?설영훈 -충북 진천군, 영동군 화장시설 입지선정 시 갈등 요인 분석 / 최승호 -평생교육시설 간의 파트너십 행태 분석 / 김진덕 -괴산댐 유역의 오염원 특성분석과 정책제안 / 배명순 -지방분권적 국가운영체제 구축방안에 관한 소고 / 조성호 -충북 시군 공간구조의 형태 분석 / 홍성호 -농촌현장포럼 개선방안 연구 / 최상일?반기민?우장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만족 및 성과에 관한 연구 / 김덕준 다운로드 지역발전을 위한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방안 : 자운대를 중심으로 관련키워드 지역발전민‧관‧군협력체계구축">class="sch_word">구축방안자운대중심으로 연구진 : 발행일 : 2019.12. 조회수 : 3,548 목차 [초록] 본 연구는 자운대(군사시설보호구역)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등과 상호 협력관계의 형 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관련 문헌고찰과 자운대와 민·관의 협력사업에 대한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결론적으 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인 자운대를 중심으로 민․관․군이 서로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발전 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 련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제정과 대전광역시에 전담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관· 군이 서로간 지속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하는데, 지속가능한 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대전지역에서 민‧관‧군 친선교류·협력기회의 확대 및 상호발전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문화 축제 등의 확대와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③ 대전시와 자운대 간 행 정지원 및 협력적 공공행사를 활성화키켜야 한다. ④ 유성구와 자운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야 한다. 다운로드 지역정책연구 제30권 제2호 관련키워드 지역정책연구제30권제2호 연구진 : 발행일 : 2019.12 조회수 : 3,518 목차 라휘문ㅣ중앙정부와 특례시 간 재정조정에 대한 고찰 이승주ㆍ박정순ㆍ안종호ㆍ박상수ㅣ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주차설치기준 연구 이승현ㅣ충청북도의 군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협의방안 최길수ㅣ지역발전을 위한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방안 황세인ㆍ박정란ㅣ지역사회복지관 사례관리자의 사례관리 실천과정 수행에 관한 연구 다운로드 [31-2] 지방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역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관련키워드 [31-2]지방인구구조변화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관한연구 연구진 : 발행일 : 2020.12.31 조회수 : 2,607 목차 [초록] 우리나라의 지방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 역시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방은 총체적인 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면서 향후 2031년 이후 인구의 절대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의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지역별 인구구조 및 변화의 특성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유형화하여 지역별 맞춤형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세 가지 유형 중에서 특별히 초고령화 농촌 유형의 경우에는 광역행정 네트워크를 통한 기능의 재조정과 읍면동의 업무 및 재정조정을 통한 노인복지 전문성 구축이 중요한 전략 방향이 되어야 한다. 인구감소에 따른 광역행정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지자체 간 통합 운영이나 업무 통합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하여 빅데이터 기술이나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사회복지-의료, 교통 연계형 복지서비스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다운로드 [32-1] 경찰의 드론 활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련키워드 [32-1]경찰드론활용과개선방안관한연구 연구진 : 발행일 : 2021.05.31 조회수 : 1,896 목차 [요약] 경찰 수사에 있어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최근 효과적인 실종자 발견을 위해 수색용 드론을 도입하는 등 본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여 치안업무를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첨단 과학 장비인 드론을 활용한 획기적인 수사방법의 효율증가와 경찰력에 대한 물리적인 위험요소를 드론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드론 활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실무에서의 운용범위도 실종자 수색에 한정되는 등 상당히 제한적이다. 특히 드론에 부착된 카메라 등으로 인해 내재되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경찰 드론 활용에 대해 더욱 소극적인 법해석을 야기하고 경찰 실무에서의 필요성을 연계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논의가 많지 않았던 경찰의 드론 활용에 대한 법적·조직적 현황과 한계를 살펴보고 그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이제까지의 경찰드론에 관한 선행연구는 실증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된 것이 아니었고 문헌적인 연구로만 진행되어 왔다. 이에 보다 실무에 적합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2018년 6월부터 폴 드론팀을 조직ㆍ운영하여 실종자 수색 시 드론의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는 충청북도경찰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충청북도 폴-드론팀의 사례는 경찰드론의 도입 필요성과 그 운용에 필요한 법·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며, 조직적 체계도 미흡함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이러한 경찰의 드론 활용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경찰드론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의 확보,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대안의 마련, 드론 운용범위의 확대, 경찰 드론 총괄부서의 조정, 드론 장비의 개선, 드론 전담요원의 확충, 안티드론 체계의 구축을 제시하였다. 다운로드 [32-2호] 04 청주시 지역에너지전환의 현황과 방향 모색 - 공동체 에너지를 중심으로 관련키워드 [32-2호]04청주시지역너지전환현황과방향모색-공동체너지중심으로 연구진 : 홍덕화, 홍지은 발행일 : 2021.08 조회수 : 1,319 목차 [요약]이 연구는 청주 지역을 사례로 공동체 에너지에 초점을 맞춰 지역에너지전환이 확산되는 양상을 살펴보고 전환 실험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청주 지역에서 지역에너지전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이들을 심층면접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과 지역에너지전환 추진 전략, 중장기적 구상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 지역사회의 전환 역량이 부족한 곳에서는 외부의 전환 실험을 학습·모방하여 지역에너지전환을 추진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상징적 사례 만들기와 거점 공간 만들기, 전환 모델 구축이 핵심적인 추진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전환 실험을 확산할 역량이 부족한 상황은 자원 의존적 전환 실험을 정당화하며 공공협력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전환 실험이 본격화되지 않은 탓에 자원 의존적 전환 실험에 내재한 갈등은 아직 불거지지 않고 있다. 향후 공동체 에너지와 공공협력이 단축적 전환 실험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실패를 통한 학습과 갈등적 협력의 가능성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운로드 [33-2] 6. 취락지구의 통계적 유형화 및 유형별 도시재생 방안 연구 : 청주시를 대상으로 관련키워드 취락지구도시재생군집분석표적집단면접법(FGI)재생방안 연구진 : 반정환, 박교리, 남호성, 황재훈 발행일 : 2022.08. 조회수 : 1,408 목차 [초록]본 연구는 통합 청주시 취락지구를 통계적으로 유형화하여 유형별 재생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취락지구 유형화를 위한 요소들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요소들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청주시 취락지구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대표 취락지구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대표 취락지구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세 차례 FGI(1차 : 취락지구 현황, 2차 : 필요한 재생사업, 3차 : 재생사업 내용)를 실시하여 취락지구 유형별 재생사업 방안을 도출하였다. 요인 및 군집분석결과, 청주시 취락지구는 도심근접 일반형, 쾌적주거 결핍형, 도시외곽 산업형, 고령인구 집중형으로 분류되었다. 세 차례 FGI 내용을 유형별로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심근접 일반형은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활동을 위한 지원과 활발한 공동체활동을 통한 공동수익 창출, 공동수익을 통한 마을자산 관리 및 특색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쾌적주거 결핍형은 주민참여 기반의 외부 주거환경의 개선과 마을 주민들을 위한 문화서비스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도시외곽 산업형은 마을협동조합 설립과 기존 산업시설을 이용한 공동수익 창출,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 형성과 마을 특색 및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고령인구 집중형은 기반시설과 내부 주택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의식 구축을 위한 마을쉼터 조성이 필요하며, 전반적으로 고령인구가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물리적인 개선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 필요하다. 다운로드 [34-2] 3. 패널확률프론티어모형을 활용한 최소효율규모의 추정과 정책적 함의 관련키워드 지역인구감소지출효율화기능권역패널확률프론티어모형전국가적최소지원 연구진 : 장인수, 정찬우 발행일 : 2023.08. 조회수 : 646 목차 [초록] 지역 인구 감소는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주된 현안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하며 지역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 수요에 대응하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출 효율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의 기능 권역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228개 시군구의 세출 규모를 최소화하는 인구 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능 권역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2-2020년의 1인당 세출 규모를 최소화하는 시군구 단위 인구 규모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할 때, 약 17만 명이었으며, 이보다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은 2020년 기준 126개 지역이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전국가적 최소지원(national minimum)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기능권역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운로드 [34-3] 6. 농촌 리더역량이 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을 중… 관련키워드 지역정책연구마공동체사업삶질리더역량생활여건공동체 식사업추진경험경제활동 연구진 : 김주원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550 목차 [초록] 본 연구는 2023년 강원도 내 H자치 단체의 지역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수집된 데이터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촌지역 사업 운영에 시사하는 몇 가지 중요한 영향요인들이 주민 삶의 질 측면에서 확인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에서 리더의 역량이 높은 곳일수록 주민 삶의 질이 높고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쳐 주민의 경제활동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는 사업비의 투입도 중요하지만 마을공동체내 주민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마을단위 리더들에 대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 자치단체가 직접 교육역량을 높이 위한 대안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자치단체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여건이 갖춰질 때 마을 소멸 문제를 극복하고 더 잘사는 삶의 질이 보장되어 농촌 마을공동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다. 지금까지 교육역량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농촌마을은 접근성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을 하는 리더들을 대상으로 중복된 교육이 만들어져 운영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이 시사하는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농촌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고 고령화 비율이 높아 생활공동체 중심의 문화복지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농촌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제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역량있는 마을은 법인화를 위해 조직화해야 한다. 젊은 귀농귀촌자들의 참여와 공동체성을 갖게 할 수 있는 대안을 중심으로 마을역량이 갖추어진 마을은 구체적 계획을 세워 지원하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마을 공동체가 지속 할 수 있게 추진될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지원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자치단체도 실질적인 지원책을 만들어 마을 현장을 지원해야 한다. ② 각 마을의 자원, 여건, 리더 역량, 주민 구성원들이 다양하고 다르다. 그래서 마을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공공성을 살리면서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정부는 농촌 리더중심 교육프로그램을 농촌이 지리적 접근성이 불량하기 때문에 ICT기술을 접목해 비대면 교육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특히 자치단체가 지역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화해야 한다. ④ 농촌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는 일은 마을공동체의 다양성을 살리고 주민 자치와 맥락을 같이 하면서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이다. 따라서 이는 주민 자치와 연계하여 지방자치를 정상화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다운로드 [34-3] 5.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비교 연구 관련키워드 지역정책연구사회복지조례중대재해사회복지조례 내용적 체계중대재해 예방 관리 관한 조례「중대재해처벌법」 연구진 : 민기채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529 목차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내용분석 방법으로 조례 비교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개정 방안 도출이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6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조례를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비교 분석틀에 기초하여 비교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243개 자치단체 중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곳은 6개뿐이었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6개 지자체의 도입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분석 결과, 인천 조례는 권리성과 급여 구성요소에서, 경기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충북 조례는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경남 조례는 적용대상, 급여, 전달체계, 인력 구성요소에서, 서울 금천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경기 부천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내용적 체계를 갖추었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개정 방향을 제언하였다. 첫째, 권리성 확보를 위하여 예방·대응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실시 주기 명시, 실태조사에 대한 강행규정 명시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적용범위 조항 신설을 통해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중점관리대상 발굴 및 발굴 주체 조항을 신설하며, 중점관리대상의 범위를 중대시민재해에서 중대재해로 변경함으로써 적용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조항,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조항을 지역사회 중대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예방·대응계획 수립·시행의 항목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민관협력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강행규정 및 컨설팅ㆍ교육ㆍ홍보에 대한 전문 기관 위탁 규정 신설을 통해 전달체계의 책임성 및 통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대재해를 당한 노동자와 시민들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중대재해로 고통받거나, 중대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권, 건강권, 보건권, 안전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운로드 1 2 3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