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지역연구 전문 학술지로 2021년부터 년3회 발간되고 있습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9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게시물 목록 일본 지방재생전략이 우리나라 지방 중소도시재생에 주는 시사점 관련키워드 일본지방재생전략이우리나라지방중소도시재생주는시사점 연구진 : 최용준,강태환,임준홍 발행일 : 2008. 12 조회수 : 3,790 목차 - 서론 - 일본의 지방도시 현황 - 지방재생전략의 특징과 사례 - 재원확보 방안 - 결론 및 시사점 다운로드 지역발전을 위한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방안 : 자운대를 중심으로 관련키워드 지역발전민‧관‧군협력체계구축방안자운대중심으로 연구진 : 발행일 : 2019.12. 조회수 : 3,615 목차 [초록] 본 연구는 자운대(군사시설보호구역)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등과 상호 협력관계의 형 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관련 문헌고찰과 자운대와 민·관의 협력사업에 대한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결론적으 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인 자운대를 중심으로 민․관․군이 서로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발전 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 련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제정과 대전광역시에 전담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관· 군이 서로간 지속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하는데, 지속가능한 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대전지역에서 민‧관‧군 친선교류·협력기회의 확대 및 상호발전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문화 축제 등의 확대와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③ 대전시와 자운대 간 행 정지원 및 협력적 공공행사를 활성화키켜야 한다. ④ 유성구와 자운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야 한다. 다운로드 [31-2] 발전국가모델 한국, 일본, 대만의 경제발전 경험이 국제개발협력에 주는 시사점 관련키워드 [31-2]발전국가모델한국,일본,대만경제발전경험이국제개발협력주는시사점 연구진 : 발행일 : 2020.12.31 조회수 : 2,244 목차 [초록] 본 연구는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의 대표 국가인 한국, 대만, 일본의 경제성장 경험을 정부의 역할, 문화·역사적 환경을 비교하고 국제개발협력 분야 적용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개도국 정부가 발전국가모델을 발전전략으로 채택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우선 요구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발전국가론이 요구하는 국가자율성은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본이 되며 정책의 투명성과 정치지도자의 도덕적 신념을 바탕으로 형성될 수 있다. 발전국가모델은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지지, 정부-기업 간의 협력 네트워크가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을 한국, 일본, 대만의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60~70년대 냉전체제 아래에서 추진된 미국의 동북아정책과 같은 역사적 외부환경은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 전략을 지지하거나 용인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한국, 일본, 대만의 발전국가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친 외부적 역사적 환경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운로드 [31-2] 공무원 정년연장에 관한 탐색적 연구 관련키워드 [31-2]공무원정년연장관한탐색적연구 연구진 : 발행일 : 2020.12.31 조회수 : 3,006 목차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현재 공무원의 연금 수급 연령은 단계적으로 높아져 65세가 되었지만,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퇴직 연령은 60세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정년퇴직한 후 몇 년간 소득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소득공백 현상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본 연구는 공무원 정년연장을 다룰 때 쟁점이 되는 사안을 도출하고, 쟁점사안과 연계한 공무원 정년연장 방안과 고려사항을 제시할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의 공무원 정년제도와 정년연장 또는 정년퇴직 폐지 사례를 고찰하고 우리나라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공무원 정년연장과 관련된 주요쟁점으로 사회적 담론의 시작, 노동인구 감소에 대한 대안 마련, 공무원연금 수급시기와 정년의 일치, 공무원 조직의 유연성과 효율성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본 연구에서는 공무원 정년연장 방안으로 재고용제, 임금피크제 도입, 단계적 정년폐지 등을 검토하였고, 향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정년연장 대상 공무원의 선발방식, 급여구조 개편, 담당업무 재설계, 공무원 정년연장 비용 추계, 정년연장 방식 결정 등을 제시하였다. 다운로드 [32-1] 경찰의 드론 활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련키워드 [32-1]경찰드론활용과개선방안관한연구 연구진 : 발행일 : 2021.05.31 조회수 : 1,964 목차 [요약] 경찰 수사에 있어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최근 효과적인 실종자 발견을 위해 수색용 드론을 도입하는 등 본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여 치안업무를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첨단 과학 장비인 드론을 활용한 획기적인 수사방법의 효율증가와 경찰력에 대한 물리적인 위험요소를 드론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드론 활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실무에서의 운용범위도 실종자 수색에 한정되는 등 상당히 제한적이다. 특히 드론에 부착된 카메라 등으로 인해 내재되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경찰 드론 활용에 대해 더욱 소극적인 법해석을 야기하고 경찰 실무에서의 필요성을 연계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논의가 많지 않았던 경찰의 드론 활용에 대한 법적·조직적 현황과 한계를 살펴보고 그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이제까지의 경찰드론에 관한 선행연구는 실증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된 것이 아니었고 문헌적인 연구로만 진행되어 왔다. 이에 보다 실무에 적합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2018년 6월부터 폴 드론팀을 조직ㆍ운영하여 실종자 수색 시 드론의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는 충청북도경찰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충청북도 폴-드론팀의 사례는 경찰드론의 도입 필요성과 그 운용에 필요한 법·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며, 조직적 체계도 미흡함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이러한 경찰의 드론 활용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경찰드론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의 확보,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대안의 마련, 드론 운용범위의 확대, 경찰 드론 총괄부서의 조정, 드론 장비의 개선, 드론 전담요원의 확충, 안티드론 체계의 구축을 제시하였다. 다운로드 [32-3호] 보은 대추 농가 기술효율성 분석 관련키워드 기술효율성대추부트스트래핑자료포락분석토빗 연구진 : 김지수, 서상택, 김선웅 발행일 : 2021.12. 조회수 : 1,378 목차 [초록]본 연구는 충북의 지역특화작목 중 하나인 대추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별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별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투입 기준 BCC 모형을 이용한 DEA 분석 결과, 보은 대추 농가는 평균적으로 약비효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어 추가적인 효율성 제고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분석 결과들을 이용하여 특정 DMU를 이용한 예시를 통해 비효율적인 농가의 투입 조정 도출 과정을 제시하였다. 더하여 강건한 DEA 분석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DEA 효율성 및 편의를 산출하고, 이를 선행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일반적인 DEA 효율성보다는 부트스트랩 DEA 효율성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효율성 원인 분석을 위해 토빗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육시간의 증가는 효율성에 정(+)의 영향을, 방제 횟수는, 예상과 다르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운로드 [33-2] 1.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정책순위 발굴 관련키워드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AHP 연구진 : 김학실, 김현진 발행일 : 2022.08. 조회수 : 1,344 목차 [초록]본 연구는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이 전국적 확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충북지역에서 적용가능한 우선순위를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관련 전문가(사회복지사, 공무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충북지역의 커뮤니티케어 정책 중요도와 만족도 간 평균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점개선 지표로는 케어관리자(매니저 등) 인력 확보, 보건의료 전문가 확보, 민간의료기관 의료진 확보, 커뮤니티케어 교육추진(아카데미), 보건과 복지의 연계, 읍면동 케어창구, 경찰, 보건소 등과 연계, 주거지원 서비스 마련으로 조사되었다. 결과적으로 커뮤니티케어를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와 이들의 교육, 그리고 지역 내 서비스 관련 기관들 간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 다운로드 [34-2] 5.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종시 문화정책 방향성 탐구 관련키워드 문화도시문화정책법정문화도시세종특별자치시정량연구 연구진 : 이재민, 윤설민 발행일 : 2023.08. 조회수 : 883 목차 [초록]정부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기반하여 문화도시를 선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104개의 지자체가 공모에 지원했으며, 49개의 지자체가 예비문화도시에, 24개의 지자체가 법정문화도시에 선정되었다. 세종시도 지정받기 위한 시도를 두 차례 하였지만, 비전과 전략의 모호성·지역자원의 인식 부족·단기적인 거버넌스의 진행 등의 한계점을 보여 지정받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단기적으로는 문화도시의 선정, 장기적으로는 문화적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 방향성을 고찰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292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기술통계분석·빈도분석·중요도 성취도 분석 등의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세종시민들은 세종시가 문화도시에 부합하는지를 5점(10점 만점)으로 인식하였고, 신도시로서 가질 수 있는 이미지를 강점으로 느끼고 있었다. 더욱이 세종시는 앞으로 행정수도로서 기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래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 연구는 문화도시와 관련한 정량연구로서 연구방법의 독자성을 확보하였지만, 지역주민의 심층적인 이해를 담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다운로드 [34-3] 5.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비교 연구 관련키워드 지역정책연구사회복지조례중대재해사회복지조례 내용적 체계중대재해 예방 관리 관한 조례「중대재해처벌법」 연구진 : 민기채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888 목차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내용분석 방법으로 조례 비교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개정 방안 도출이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6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조례를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비교 분석틀에 기초하여 비교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243개 자치단체 중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곳은 6개뿐이었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6개 지자체의 도입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분석 결과, 인천 조례는 권리성과 급여 구성요소에서, 경기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충북 조례는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경남 조례는 적용대상, 급여, 전달체계, 인력 구성요소에서, 서울 금천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경기 부천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내용적 체계를 갖추었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개정 방향을 제언하였다. 첫째, 권리성 확보를 위하여 예방·대응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실시 주기 명시, 실태조사에 대한 강행규정 명시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적용범위 조항 신설을 통해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중점관리대상 발굴 및 발굴 주체 조항을 신설하며, 중점관리대상의 범위를 중대시민재해에서 중대재해로 변경함으로써 적용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조항,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조항을 지역사회 중대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예방·대응계획 수립·시행의 항목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민관협력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강행규정 및 컨설팅ㆍ교육ㆍ홍보에 대한 전문 기관 위탁 규정 신설을 통해 전달체계의 책임성 및 통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대재해를 당한 노동자와 시민들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중대재해로 고통받거나, 중대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권, 건강권, 보건권, 안전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