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지역연구 전문 학술지로 2021년부터 년3회 발간되고 있습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25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게시물 목록 [31-2] 정부 간 행정관계와 차이의 정치 관련키워드 [31-2]정부간행정관계차이정치 연구진 : 발행일 : 2020.12.31 조회수 : 1,881 목차 [초록]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행정관계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별 차이를 존중하고 있는지, 즉 지방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동화주의와 민주적 문화다원주의 관련 논의를 살펴본 후 차이를 존중하는 민주적 문화다원주의 가치를 지향하여야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논리를 정부 간 행정관계(행정기구와 인력 그리고 기능이양)에 적용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차이와 정체성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정부 간 행정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차이와 정체성을 존중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지방정부의 차이와 정체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지방을 동질화시킨다는 의미가 된다. 지방의 동질화현상이 지속 및 확대되면 병적인 동질화로 이어질 것이다. 병적인 동질화는 중앙정부의 동질화 시도에 동화되지 못하는 지방정부를 어렵게 하고, 이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 간 행정관계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차이와 정체성을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기구와 인력 그리고 기능이양 방향을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행정기구와 인력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제를 마련하여야 하며, 중앙기능을 지방으로 이양을 할 때에는 지방의 차이와 정체성을 반영한 차등분권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운로드 [31-2] 자치경찰 분야의 치안 행정수요 분석에 관한 시론적 연구 관련키워드 [31-2]자치경찰분야치안행정수요분석관한시론적연구 연구진 : 발행일 : 2020.12.31 조회수 : 3,031 목차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앞서 지역의 특성과 치안수요에 따라 제공되는 치안행정서비스를 다각화하여 자치경찰의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자치경찰분야의 치안수요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거쳐 경기도 남부와 북부를 대상으로 지역이 지는 환경적 특성과 자치경찰분야인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등)를 통해 경기도의 자치경찰분야 치안수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치경찰제 시행에 있어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치안행정수요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연구결과, 첫째, 생활안전분야로 비긴급코드 112출동이 4.4% 증가한 경기 남부지역의 경우 증감 추이를 추적·분석하여 한정된 경찰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데이트 폭력의 경우, 경기 남부지역의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연인 간 폭력근절 T/F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시행해야 한다. 경기 북부지역이 남부지역에 비해 청소년 범죄 감소폭이 더디며, 학교폭력은 6%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청소년 범죄가 과거 우발적, 충동적 범죄에서 계획적, 고의적으로 변화되고, 고도화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교육 등 범죄 예방의 중요성과 학교 밖 청소년들의 관리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치경찰의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둘째, 교통 혼잡지역과 비혼잡지역이 섞여있는 경기도 특성으로 인해 교통범죄가 남부 20%, 북부 16%의 증가추세에 있어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운영과 사고다발지역 방지에 대한 치안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방에 중점을 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북부는 중앙선침범 위반이 25.3%나 증가하여 최근 도로 노면에 표시를 3D 입체로 만드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집중적으로 도입하여 효율적인 치안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의 경우, 집회시위가 경기 남부 2.6배, 북부 2.9배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코로나19 이후 다중 운집행사의 폭증 및 다분산적 1인 시위의 증가에 대비, 경비기획 및 인력배치 등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운로드 [32-1] 지역 소비, 투자, 수출이 충북 노동소득에 미치는 영향 관련키워드 [32-1]지역소비,투자,수출이충북노동소득미치는영향 연구진 : 발행일 : 2021.05.31 조회수 : 1,482 목차 [요약] 본 연구는 2020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지역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소비지출이 충북 노동소득에 미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 지역간 소비, 투자 및 수출의 충북 노동소득 유발총액은 소비 > 투자 > 수출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산업별로 노동소득 유발총액의 크기가 차이를 나타냈으며, 노동소득 유발액 기여도는 민간소비 > 수출 >정부소비 > 민간투자 > 정부 투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COVID-19와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지역소비가 위축될 경우 충북 지역은 민간소비의 노동소득 유발 의존도가 높은 산업 부분이 타산업에 비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충북의 소비, 투자의 노동소득 효율성을 나타내는 노동소득 유발계수는 민간보다 정부부문의 효율성이 크므로 적극적인 중앙 및 지방정부의 소비와투자 증대를 통한 경기 안정화 및 부양대책이 필요하다. 다운로드 [32-3호] 도시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정비 방안 관련키워드 도시공업지역산업단지용도지역 규제산업 활성화제도 정비도시공업지역법 연구진 : 안윤상, 최정석, 이만형 발행일 : 2021.12. 조회수 : 1,656 목차 [초록]산업단지를 명시적으로 제도화한 1990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국내 산업단지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아 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정되어 온 도시 공업지역은 명확한 공공지원이 없이 순수하게 용도지역 규제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를 당해지역 개발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해온 반면, 노후화로 인한 각종 문제에 직면한 도시 공업지역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 연구는 도시 공업지역에서의 산업 활성화에 역점을 둔 일련의 법제적 정비를 살펴보는 데에 일차적인 목표를 둔다. 우선, 이 연구는 현재 공업지역과 관련한 제도적인 운영 시스템과 그 한계를 검토한다. 주요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나아가 새롭게 도입한 ‘도시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와 같은 법제도적인 정비를 통하여 이 연구는 도시 공업지역의 적정관리에 초점을 둔 실천적인 대안을 설계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다운로드 [33-3] 4. 한국 지방정부의 기능분석 관련키워드 [33-3]4.한국지방정부기능분석 연구진 : 라휘문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790 목차 [초록]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지방정부의 기능 특성과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클락과 디어의 모형이 제시하고 있는 통합기능, 합의기능, 생산기능, 집행기능 등의 유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지방정부는 예산의 절반 정도를 통합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기능이 확대된 것은 복지비의 증가와 연계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지방분권정책이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부담의 감소수단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마르크스주의(구조주의적 관점)와 맥락을 같이 한다. 둘째, 분석결과를 보면 중앙정부는 통합기능>합의기능>생산기능>집행기능의 순서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정부는 생산기능>합의기능=통합기능>집행기능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지방정부 역시 국가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의 형태가 중앙정부=지방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마르크스주의(도구주의 관점)를 지지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운로드 [34-1] 2. ‘창조적 경제’란 무엇인가 도시,문화,산업측면 재고찰과 예술과 과학적 창조성의 통합적 혁신… 관련키워드 창조적 경제예술적 창조성과학적 창조성생산소비자누적순환경로통합적 혁신체계(혁신)생태계 연구진 : 박길환 발행일 : 2023.05.31. 조회수 : 1,090 목차 [초록]본 논문은 국가 및 지역산업과 지역정책에 지니는 잠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 기조로 특정 측면 위주로 정치적으로 강조되었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는 “창조경제”의 ‘개념적 타당성’을 정부의 정책표어로서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학술적, 이론적으로 재검토하고 논의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창조경제” 개념의 분석과정에서 정부경제정책 상으로 논의되고 강조되었던 창조경제에 관한 관련 국제적 정의와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각 이론의 논거가 창조경제를 적절히 개념화하고 있는 지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 및 한계 인식을 바탕으로 누적순환경로(new Myrdalian circular and cumulative paths)를 통한 ‘예술적 기술’과 ‘과학적 기술’의 생산소비로서의 “창조적 경제”의 개념을 새로이 제안하고, 이를 위한 통합적 혁신체계의 대표적 사례의 비교를 통하여 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후 향후 연구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다운로드 [34-2]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수행방식과 성격에 대한 연구 관련키워드 관청형성모형기능수행방식기관성격 연구진 : 라휘문 발행일 : 2023.08. 조회수 : 789 목차 [초록]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수행방식과 성격을 규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이 연구는 Dunleavy가 제시하고 있는 관청형성모형(Bureau-Shaping Model)의 예산분류기준과 8개의 기관유형을 적용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수행방식과 성격에 대한 분석결과를 상호 비교하기 위하여 공공질서 및 안전기능, 과학기술기능, 교육기능, 교통 및 물류기능, 국토 및 지역개발기능, 농림수산기능, 문화관광기능, 보건기능, 사회복지기능, 산업중소기업에너지기능, 일반지방행정기능, 환경기능 등과 같이 기능을 분류하였다.분석결과를 보면 동일한 명칭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하더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수행방식과 성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운로드 地域政策硏究(지역정책연구) = Journal of Regional Policies [34-2호] 관련키워드 地域政策硏究(지역정책연구)=JournalofRegionalPolicies[34-2호] 연구진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3.08. 조회수 : 1,225 목차 진연화ㆍ황재훈정부주도형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이 주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1: 지역자산 및 주민참여, 도시재생 성과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라휘문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수행방식과 성격에 대한 연구 ······························ 35: 관청형성모형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여장인수ㆍ정찬우패널확률프론티어모형을 활용한 최소효율규모의 추정과 정책적 함의 ················ 57: 1인당 세출 예산과 인구 규모 간 연관성을 중심으로전상현ㆍ서상택자료포락분석법(DEA)에 의한 비수도권대학의 성과효율성 분석 ························ 85이재민ㆍ윤설민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종시 문화정책 방향성 탐구 ······································ 105: 세종시 관련 이해관계자 대상의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다운로드 [34-3] 9. 충남지역 청년층의 유보임금 및 노동이동 결정요인 추정 관련키워드 지역정책연구유보임금노동이동OLS프라빗 모형 연구진 : 황광훈, 김상호, 조용운, 정효채, 조준호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683 목차 [초록] 본 연구에서는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 자료를 이용하여 충남지역 청년층의 유보임금 및 노동이동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유보임금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남성은 여성에 비해 유보임금 수준이 높고, 학력에서는 대졸이상 청년층의 유보임금이 고졸이하 학력층에 비해 8.8%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남지역 노동시장의 경우 여성의 일자리가 매우 취약하거나 열악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결국 지역내 유보임금의 수준은 그 지역의 노동시장의 고용구조, 즉 지역내 일자리의 질과 규모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충남지역의 경우 수도권을 포함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구조가 제한적이고 취약한 상태로 인해 일자리의 양적규모와 질적 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앙정부와 대전․세종 및 충남지역 지방정부는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고용이 불안정한 집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구해야 하며, 특히, 충남지역 학교 졸업생들을 지역 내 기업으로 취업을 이행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청년 일자리 수준을 제고하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겠다. 다운로드 [34-3] 5.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비교 연구 관련키워드 지역정책연구사회복지조례중대재해사회복지조례 내용적 체계중대재해 예방 관리 관한 조례「중대재해처벌법」 연구진 : 민기채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787 목차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내용분석 방법으로 조례 비교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개정 방안 도출이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6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조례를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비교 분석틀에 기초하여 비교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243개 자치단체 중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곳은 6개뿐이었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6개 지자체의 도입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분석 결과, 인천 조례는 권리성과 급여 구성요소에서, 경기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충북 조례는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경남 조례는 적용대상, 급여, 전달체계, 인력 구성요소에서, 서울 금천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경기 부천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내용적 체계를 갖추었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개정 방향을 제언하였다. 첫째, 권리성 확보를 위하여 예방·대응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실시 주기 명시, 실태조사에 대한 강행규정 명시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적용범위 조항 신설을 통해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중점관리대상 발굴 및 발굴 주체 조항을 신설하며, 중점관리대상의 범위를 중대시민재해에서 중대재해로 변경함으로써 적용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조항,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조항을 지역사회 중대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예방·대응계획 수립·시행의 항목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민관협력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강행규정 및 컨설팅ㆍ교육ㆍ홍보에 대한 전문 기관 위탁 규정 신설을 통해 전달체계의 책임성 및 통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대재해를 당한 노동자와 시민들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중대재해로 고통받거나, 중대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권, 건강권, 보건권, 안전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운로드 1 2 3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