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지역연구 전문 학술지로 2021년부터 년3회 발간되고 있습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19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게시물 목록 [31-1]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지방정치구조의 변화 관련키워드 [31-1]인구구조변화따른지방정치구조변화 연구진 : 발행일 : 2020.06.30 조회수 : 3,290 목차 이 연구는 지방 인사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요인 중 정치요인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특 히, 지방정치구조가 인구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가 지방정치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지방 인사공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에 대해 검토하였다. 인구구조 변화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이 서로 다른 형대로 진행된다. 첫째, 농 촌 지역의 정치구조는 혈연·학연, 소 지역주의 등이 발생하는데,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 화는 이러한 현상을 보다 가중 시켜 지방자치단체 인사에 있어 정실인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반해 도시지역은 유입인구 규모가 커 혈연‧지연 등에 의한 정실인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으 나 인구규모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주민참여가 어려워지므로 주민통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부조리가 발생할 가능성은 커진다. 다만, 이러한 추정은 제도적 구조변 화, 주민의식의 변화 등은 불변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지방인사공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적 구조의 개편, 주민참여의식의 성장 등이 필요하다. 다운로드 [31-1] 주민자치회는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가? 관련키워드 [31-1]주민자치회는민주시민교육장이될수있는가? 연구진 : 발행일 : 2020.06.30 조회수 : 3,039 목차 주민자치회는 민주주의의 원리와 가치를 생활세계에서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이며, 시민으로서 주민들이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하는 민주주의 실천의 가장 중요한 단위이다. 본 연구는 주민자치회의 실제 사례를 하버마스가 제시한 논증의 구조에 따라 실제 현상들을 이해하고,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한 작동기제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또한 자료와 실제적 현상을 설명해 주는 법칙 적 근거와 이를 지지하고 정당화 시켜주는 논의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민주주의의 원리와 가치들을 내 포하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주민 자치회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이루기 위한 시민의 역량을 함양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될 수 있으 며, 둘째, 실질적인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자치를 더 심화하는데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다운로드 [32-1] 경찰의 드론 활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련키워드 [32-1]경찰드론활용과개선방안관한연구 연구진 : 발행일 : 2021.05.31 조회수 : 2,267 목차 [요약] 경찰 수사에 있어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최근 효과적인 실종자 발견을 위해 수색용 드론을 도입하는 등 본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여 치안업무를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첨단 과학 장비인 드론을 활용한 획기적인 수사방법의 효율증가와 경찰력에 대한 물리적인 위험요소를 드론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드론 활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실무에서의 운용범위도 실종자 수색에 한정되는 등 상당히 제한적이다. 특히 드론에 부착된 카메라 등으로 인해 내재되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경찰 드론 활용에 대해 더욱 소극적인 법해석을 야기하고 경찰 실무에서의 필요성을 연계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논의가 많지 않았던 경찰의 드론 활용에 대한 법적·조직적 현황과 한계를 살펴보고 그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이제까지의 경찰드론에 관한 선행연구는 실증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된 것이 아니었고 문헌적인 연구로만 진행되어 왔다. 이에 보다 실무에 적합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2018년 6월부터 폴 드론팀을 조직ㆍ운영하여 실종자 수색 시 드론의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는 충청북도경찰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충청북도 폴-드론팀의 사례는 경찰드론의 도입 필요성과 그 운용에 필요한 법·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며, 조직적 체계도 미흡함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이러한 경찰의 드론 활용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경찰드론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의 확보,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대안의 마련, 드론 운용범위의 확대, 경찰 드론 총괄부서의 조정, 드론 장비의 개선, 드론 전담요원의 확충, 안티드론 체계의 구축을 제시하였다. 다운로드 [32-2호] 05 사회·생태학적 리질리언스 관점에서 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농촌관광의 적응주기에 대… 관련키워드 [32-2호]05사회·생태학적리질리언스관점서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농촌관광적응주기대… 연구진 : 안지현,최남희 발행일 : 2021.08 조회수 : 2,297 목차 [요약](배경 및 문제의식)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과 감소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농촌관광 침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도되었다.(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생태학적 리질리언스 시스템 관점에서 시스템사고를 활용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농촌관광 간의 상호 피드백 구조와 루프를 분석하는 것이다.(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시스템사고에 의한 인과지도 작성이다.(분석결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농촌관광 적응주기는 집단감염 확산과 감소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우선, 회복주기이다. 이 시기는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나타난 관광에 대한 위험지각으로 관광산업이 침체되면서 농촌관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나타났던 심리적 변화로 여가와 소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별여행자주간이나 지자체별 지원금 등의 정책이 투입되었다. 둘째, 적응주기이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관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 반면 한편으로 코로나블루로 인한 농촌관광의 욕구가 증가하는 이중적인 양상이 나타났다. 농촌관광의 위험지각인식이 더욱 고조되면서 농촌은 클린사업장 선정을 통한 안정과 위생관리 지침이 제시되고, 농업생산 저하로 고용지원금 등의 정책이 투입되었다. 상황에 맞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으나,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습관과 실천이 더욱 집단감염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셋째, 전환주기이다. 팬데믹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이에 현 상황에서 전환주기에 대한 논의를 심층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농촌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라이프생활의 변화와 공간에 대한 비경계로 농촌관광 장기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결론 및 시사점) 정리해보면,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여러 변화로 하여금 전환기를 맞이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정책 및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방역과 성숙된 시민의식이라 할 수 있다. 다운로드 [32-2호] 01 불균형 이론을 통한 주택시장 불안 원인 분석 - 2017년 이후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관련키워드 [32-2호]01불균형이론통한주택시장불안원인분석-2017년이후주택시장중심으로 연구진 : 김성연 발행일 : 2021.08 조회수 : 1,741 목차 [요약]최근까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불안은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불균형 이론에 근거하여 주택시장 불안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7년 1월 이후 수도권과 광역시 내 주택매매시장을 중심으로 관련 통계, 정부 보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택시장 불안 원인은 ① 주택의 총량적 부족, ② 주택 인허가 감소에 따른 향후 주택 부족, ③ 지역별 주택공급 격차, ④ 주택소요에 부합하지 않은 주택공급 한계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제도적, 행정적 점검 사항과 주택공급을 위한 대안 등 주택시장 불안 해소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다운로드 [32-3호] 도시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정비 방안 관련키워드 도시공업지역산업단지용도지역 규제산업 활성화제도 정비도시공업지역법 연구진 : 안윤상, 최정석, 이만형 발행일 : 2021.12. 조회수 : 2,009 목차 [초록]산업단지를 명시적으로 제도화한 1990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국내 산업단지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아 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정되어 온 도시 공업지역은 명확한 공공지원이 없이 순수하게 용도지역 규제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를 당해지역 개발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해온 반면, 노후화로 인한 각종 문제에 직면한 도시 공업지역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 연구는 도시 공업지역에서의 산업 활성화에 역점을 둔 일련의 법제적 정비를 살펴보는 데에 일차적인 목표를 둔다. 우선, 이 연구는 현재 공업지역과 관련한 제도적인 운영 시스템과 그 한계를 검토한다. 주요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나아가 새롭게 도입한 ‘도시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와 같은 법제도적인 정비를 통하여 이 연구는 도시 공업지역의 적정관리에 초점을 둔 실천적인 대안을 설계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다운로드 [33-3] 3. 도시쇠퇴지역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의 활성화 방안 연구 관련키워드 [33-3]3.도시쇠퇴지역소규모노후건축물안전관리활성화방안연구 연구진 : 진연화 황재훈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1,654 목차 [초록]최근에 우리나라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건축물의 안전사고에 대한 제도적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된「건축물관리법」을 중심으로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여러 관련 법령과 함께 효율적인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의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하였다.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효율적인 소규모 노후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핵심 요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이 핵심 요소가 도시쇠퇴 지역의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미치는 중요도와 성과도를 분석하여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점검 주체인 지자체장으로서 특히, 서울특별시와 충청북도 지자체 공무원과 안전관리 관련 전문가 등 약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안전관리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하여 회수된 72명의 유효 설문자료를 중심으로 전통적 IPA 기법과 수정된 IPA 기법을 적용하여 측정 항목의 중요도와 성과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제2사분면의 매우 중요하면서도 가장 시급하게 개선하여야 할 항목으로 공공의 안전관리 서비스 참여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사분면의 지속유지영역과 더불어 제2사분면의 중점개선영역에서 도출한 공공(공기업, 지원센터 등)기관과 마을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다운로드 [34-1] 3. 도시공업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한 대안적인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 관련키워드 도시공업지역구역규제산업활성화제도정비도시공업지역특별법 연구진 : 안윤상, 전병윤, 이만형 발행일 : 2023.05.31. 조회수 : 1,598 목차 [초록]이 연구의 목적은 1) 도시공업지역을 다루는 기존의 법과 제도에 내재된 문제점을 밝히고, 2) 산업활성화를 중심으로 계획체계와 지원수단을 구비한 대안적인 법과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는 데에 주어진다. 주요 자료는 국토교통부 행정문서,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법률 문서, 부산 사상공업지역의 현장문서 및 언론자료 등이다. 이 연구는 심층 분석을 위해서 3단계 접근법을 채택한다. 첫째, 제도 시행 현황과 제약 요인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사상공업지구에서 수행되고 있는 시범사업 가운데 사업계획(기본조사 및 계획체계), 사업시행 및 사업관리(재정지원, 비과세, 조직관리) 항목에서 제기되어온 한계와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셋째, 도시 공업지역 활성화에 관한 대안적인 정책과 제도적인 뒷받침에 초점을 둔다. 다운로드 地域政策硏究(지역정책연구) = Journal of Regional Policies [34-1호] 관련키워드 地域政策硏究(지역정책연구)=JournalofRegionalPolicies[34-1호] 연구진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3.05.31. 조회수 : 2,568 목차 김해인ㆍ최은영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주류사회의 영향 ····················································· 1: Berry의 문화적응이론을 중심으로박길환‘창조적 경제’란 무엇인가? 도시·문화·산업측면 재고찰과 예술과 과학적창조성의 통합적 혁신체계로서의 창조적 경제 ························································ 27안윤상ㆍ전병윤ㆍ이만형도시공업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개선방안 ··································· 59이재은 · 최은영초등 고학년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시간 사용 요인 ·············· 83고영모 ․ 김재학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 조직시민행동, 직무만족간의 구조적 관계 ·························· 107이은희 · 이양수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감의 영향요인 연구 ··································································· 133황광훈기업 규모별 청년층의 고용 유지기간 결정요인 및 일자리 이동에 따른임금의 변화 ··················································································································· 159 정유미ㆍ도명식조건부가치측정방법(CVM)을 이용한 MaaS(Mobility as a Service)의지불의사액산정 ···················································································································· 185: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남수연대학-지역 협력에 대한 앵커기관 이론의 함의 ························································· 203 다운로드 [34-3] 9. 충남지역 청년층의 유보임금 및 노동이동 결정요인 추정 관련키워드 지역정책연구유보임금노동이동OLS프라빗 모형 연구진 : 황광훈, 김상호, 조용운, 정효채, 조준호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1,295 목차 [초록] 본 연구에서는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 자료를 이용하여 충남지역 청년층의 유보임금 및 노동이동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유보임금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남성은 여성에 비해 유보임금 수준이 높고, 학력에서는 대졸이상 청년층의 유보임금이 고졸이하 학력층에 비해 8.8%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남지역 노동시장의 경우 여성의 일자리가 매우 취약하거나 열악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결국 지역내 유보임금의 수준은 그 지역의 노동시장의 고용구조, 즉 지역내 일자리의 질과 규모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충남지역의 경우 수도권을 포함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구조가 제한적이고 취약한 상태로 인해 일자리의 양적규모와 질적 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앙정부와 대전․세종 및 충남지역 지방정부는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고용이 불안정한 집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구해야 하며, 특히, 충남지역 학교 졸업생들을 지역 내 기업으로 취업을 이행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청년 일자리 수준을 제고하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겠다. 다운로드 1 2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