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지역연구 전문 학술지로 2021년부터 년3회 발간되고 있습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35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게시물 목록 [32-2호] 02 재생사업을 위한 노후산업단지 평가기준 개발 관련키워드 [32-2호]02재생사업노후산업단지평가기준개발 연구진 : 홍병곤, 황재훈 발행일 : 2021.08 조회수 : 1,555 목차 [요약]산업단지의 쇠퇴는 여러 요인에 의해 진행되지만,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의 양적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재생의 문제는 도시재생문제와 따로 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산업단지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시 한번 재정립 할 필요성이 있다. 산업단지의 쇠퇴에만 초점을 맞춘 평가기준과 산업단지와 주변환경을 조화롭게 재생시키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기준은 달라야 한다. 그동안의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부분적인 재개발과 물리적 정비를 시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쇠퇴한 산업단지의 물리적ㆍ경제적ㆍ사회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기준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방안에 적합한 평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확장되고 통합된 형태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시 노후산업단지를 재생하기 위한 계획단계에서부터 개별 산업단지 특성과 산업환경 변화 및 수요 등, 물리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도시 전체와 조화를 고려한 노후산업단지 내 재생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적합한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도시재생차원에서 객관적인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선정지표를 개발하였고 우선순위 기준에 근거한 합리적인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평가기준을 찾아냈다는데 연구 장점을 가진다. 특히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적합한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지표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지표의 중요도 및 가중치를 산정함으로써 도시재생차원에서 객관적인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선정지표를 개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우선순위 기준에 근거한 합리적인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평가기준을 찾아냈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함에 있어 노후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이나 산업단지 연계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선정 평가기준 등 노후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에서도 널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운로드 [32-3호] 경제개발과 지역개발을 위한 인식론적‧방법론적 전환 관련키워드 경제개발지역개발추격효과퀀텀 점프실패 비즈니스 연구진 : 임형백 발행일 : 2021.12. 조회수 : 2,323 목차 [초록]이 논문은 경제개발과 지역개발에서 인식론적 측면과 방법론적 측면에서의 전환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한국은 ‘추격효과’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의 하나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추정치에 의하면 2021년 국가별 경제규모(명목GDP) 순위는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일본, 4위 독일, 5위 영국, 6위 인도, 7위 프랑스, 8위 이탈리아, 9위 캐나다, 10위 대한민국, 11위 러시아이다. 그러나 여러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 최근의 한국의 경제적 상황의 위기,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중국과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일본사이에 위치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경제개발과 지역개발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정책에 대한 재고와 전환이 필요하다. 또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강국이 되기 위하여는 기초과학에 대한 보다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다. 단기적인 성과 창출과 안전관리 위주의 경직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 연구자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행정을 간소화하여야 한다. 시류에 편승하지 않는 도전적이고 장기적인 연구에 대한 지원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 ‘성실실패용인제도’의 적극적 활용과 실패 비즈니스가 필요하다. 한편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인구에게 주택을 공급하지 않을 수는 없다. 반면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인구에게 주택을 공급하여 수도권에 정주하게 한다면, 인구감소 시대에 지방으로 이주할 인구는 없다. 수도권 주택공급과 국가균형발전은 상충되는 정책이다. 제로-섬 게임이고, 더구나 2020년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다. 해법은 간단하다. 수도권보다 더 정주환경이 양호한 도시를 지방에 육성하는 것만이 근본적 해결책이다. 기존의 혁신도시를 장기적으로 발전시켜가는 것과 새로운 도시 또는 경제권을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논의와 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단 이러한 도시 또는 경제권의 육성은 경제적 타당성은 없고, 정책성 타당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다. 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므로,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여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정치적 득표를 계산한 선심사업(pork barrel)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실패는 막대한 재정적 낭비와 국가적 재앙수준이 될 것이다. 다운로드 [33-2] 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이용 유형 결정요인 분석 관련키워드 장기요양서비스Anderson 료서비스 행동모델시설서비스재가서비스 연구진 : 오유라, 윤예인, 이정미 발행일 : 2022.08. 조회수 : 1,583 목차 [초록]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 진행 속도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요가 큰 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열악한 재정전망이 우려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급자의 장기요양서비스 결정요인을 검정함으로써 향후 장기요양서비스 정책적인 방향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9년 장기요양실태조사를 활용(N=4,066)하여 Anderson의 의료서비스 행동모델을 근거로 수급자의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의 이용 결정요인을 분석하였고,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인요인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시설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아졌다. 둘째, 자원요인에서는 거주도시가 클수록, 유배우자의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커졌다. 셋째, 욕구요인에서는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에 비해 3~5등급일수록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컸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의 확인적 역할을 하면서,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다운로드 [33-2] 2. 혁신도시 정책이 인구감소지역 인구 재성장에 미치는 영향 관련키워드 혁신도시 정책인구 재성장인구감소지역인구 사회적 변화 연구진 : 장인수 발행일 : 2022.08. 조회수 : 1,259 목차 [초록]한국은 국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부터 공공기관 이전을 바탕으로 혁신도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2005년 선정된 10개 입지지역 중 정책 추진 이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지역인 광주전남혁신도시 지역(나주시)는 혁신도시 정책 이후 인구의 재성장 양상이 관측되었다. 또한, 인구의 사회적, 자연적 변화는 혁신도시 정책 추진 이후 일부 기간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 지역과 비교한 인구 변화 효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기간산업 중심의 대규모 정책이 인구 재성장을 유발하는 효과적인 정책이며,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인구 재성장을 경험한 해외 사례의 시사점과도 유사한 특징을 띠고 있다. 다운로드 [34-1] 9. 대학-지역 협력에 대한 앵커기관 이론의 함의 관련키워드 대학-지역 협력앵커기관지역개발RISE 체계 연구진 : 남수연 발행일 : 2023.05.31. 조회수 : 796 목차 [초록]최근 급변하는 대학재정지원의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차원의 방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앵커기관 이론을 검토하여 대학 단위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앵커기관은 부동산, 시설, 인프라 등 고정 시설에 투자한 결과 이동이 어려운 자산(sticky capital)을 상당 규모 보유하여 특정 지역에 고정되는 특성을 지닌 기관을 의미한다. 논의 전개를 위해 선행연구 검토 후, 앵커기관 이론 및 사례를 검토한다.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본고는 교육부의 RISE 체계에 대한 대학의 대응을 위하여 대학-지역 협력의 단계형, 모듈형 모델을 스케일을 적용하여 시론적으로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특정한 지역 맥락에서 발현되는 대학과 지역의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그리고 대학과 지역 간 운명공동체 의식 및 신뢰 형성이 양자간 협력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작은 규모의 과제부터 협력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다운로드 [34-1] 3. 도시공업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한 대안적인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 관련키워드 도시공업지역구역규제산업활성화제도정비도시공업지역특별법 연구진 : 안윤상, 전병윤, 이만형 발행일 : 2023.05.31. 조회수 : 1,137 목차 [초록]이 연구의 목적은 1) 도시공업지역을 다루는 기존의 법과 제도에 내재된 문제점을 밝히고, 2) 산업활성화를 중심으로 계획체계와 지원수단을 구비한 대안적인 법과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는 데에 주어진다. 주요 자료는 국토교통부 행정문서,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법률 문서, 부산 사상공업지역의 현장문서 및 언론자료 등이다. 이 연구는 심층 분석을 위해서 3단계 접근법을 채택한다. 첫째, 제도 시행 현황과 제약 요인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사상공업지구에서 수행되고 있는 시범사업 가운데 사업계획(기본조사 및 계획체계), 사업시행 및 사업관리(재정지원, 비과세, 조직관리) 항목에서 제기되어온 한계와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셋째, 도시 공업지역 활성화에 관한 대안적인 정책과 제도적인 뒷받침에 초점을 둔다. 다운로드 [34-3] 7. 한국 기초자치단체의 정책도구 활용수준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Salamon의 정책도구 … 관련키워드 지역정책연구정책도구직접적 정책도구간접적 정책도구행정자율성재정자율성 연구진 : 라소영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703 목차 [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도구 활용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이론적인 배경에서는 정책도구, 공공서비스 공급모형, 선행 연구검토를 하였다. 연구설계에서는 분석의 틀, 변수정의, 가설설정,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을 제시한 후 패널데이터분석을 실시하였다.분석결과를 보면 재정요인에서는 행정운영경비와 투자적경비, 행정․정치요인에서는 총선 투표율과 지방선거 투표율, 사회․경제요인에서는 교육기관의 수, 저소득층 비율, 고령화율, GRDP, 시민단체 수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정책도구 활용수준에 차이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정부간 관계모형에서는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적 자율성 모두 기초자치단체의 정책도구 활용수준에 차이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한국에서의 지방자치제는 실시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제한적이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하는 정책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운로드 [34-3] 5.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비교 연구 관련키워드 지역정책연구사회복지조례중대재해사회복지조례 내용적 체계중대재해 예방 관리 관한 조례「중대재해처벌법」 연구진 : 민기채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882 목차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내용분석 방법으로 조례 비교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개정 방안 도출이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6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조례를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비교 분석틀에 기초하여 비교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243개 자치단체 중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곳은 6개뿐이었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6개 지자체의 도입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분석 결과, 인천 조례는 권리성과 급여 구성요소에서, 경기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충북 조례는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경남 조례는 적용대상, 급여, 전달체계, 인력 구성요소에서, 서울 금천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경기 부천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내용적 체계를 갖추었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개정 방향을 제언하였다. 첫째, 권리성 확보를 위하여 예방·대응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실시 주기 명시, 실태조사에 대한 강행규정 명시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적용범위 조항 신설을 통해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중점관리대상 발굴 및 발굴 주체 조항을 신설하며, 중점관리대상의 범위를 중대시민재해에서 중대재해로 변경함으로써 적용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조항,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조항을 지역사회 중대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예방·대응계획 수립·시행의 항목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민관협력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강행규정 및 컨설팅ㆍ교육ㆍ홍보에 대한 전문 기관 위탁 규정 신설을 통해 전달체계의 책임성 및 통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대재해를 당한 노동자와 시민들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중대재해로 고통받거나, 중대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권, 건강권, 보건권, 안전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운로드 [34-3] 4. 에너지 전환 공동체 사례 분석 - Elinor Ostrom의 사회-생태체계 적용 관련키워드 지역정책연구너지전환공동체사회생태체계 연구진 : 김경우, 오윤경, 신가희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764 목차 [초록] 원유 가격의 급등,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화석에너지 체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공동체 수준에서 있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동체 기반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운동이 민간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이러한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공동체 기반의 에너지 전환 사례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에너지 전환 활동의 지속가능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동체 내외부요인에 대한 이해는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Elinor Ostrom(2009)의 사회-생태 체계(Social-Ecological System)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4개의 공동체 기반의 에너지전환 사례들을 분석하여,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공동체 내외부 요인인 사회경제정치시스템, 자원 및 기술의 특성, 공동체 특성, 거버넌스 각각의 요소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들을 나타낼수록 공동체 에너지전환 활동의 지속가능성과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생태 체계의 적용범위를 넓혔다는 이론적 기여와 더불어 지역 또는 공동체 기반의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외부의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다운로드 [35-1] 3.비수도권지역의 청년인구유입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권역별·연령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관련키워드 지역정책연구연령별 청년인구유입비수도권인구유입청년세대일자리 환경 연구진 : 임태경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4.05.31. 조회수 : 328 목차 [초록] 본 연구는 같은 청년세대라 할지라도 일자리를 찾아 구직 중일 가능성이 높은 20대와 이미 취업했을 가능성이 높은 30세 간의 지역을 선택하는 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과 동시에 비수도권 내에서도 권역별로 청년층이 유입되는 현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청년층이 비수도권지역으로 순유입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권역별·연령대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세분화하여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비수도권에 위치한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분석대상으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시계열데이터를 토대로 패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대의 청년층의 경우는 비수도권에 위치한 지역일지리도 상대적으로 일자리기회가 많은 환경이 이들을 유입시키는데 중요한 동기요인으로 작동되고 있으며 30대 청년층의 경우에는 제조업분야를 포함한 많은 일자리 기회가 있는 산업·일자리 환경 뿐만 아니라 높은 1인당 월급여액 수준이 존재하는 특성이 30대 청년층을 유입시키는데 중요한 동기요인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대의 청년층의 경우 경상권역, 호남권역, 충청권역, 강원권역 순으로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권역에서 순유입의 정도가 심각하게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반면에 30대 청년층의 경우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권역이라 할지라도 충청권역과 강원권역에는 순유입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수도권내에 위치한 지방정부에서는 30대 청년층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1인당 급여액 수준 및 양질의 일자리 환경을 집중시키고, 거점도시 집중화 전략을 추진하여 지역의 매력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향성을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동시에 음악과 예술 등을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과 같은 일상적인 여가시설 환경은 청년층의 유입을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비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정부에서는 일자리환경과 문화·여가 인프라환경이 집약되어 조성될 수 있게 재정지출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운로드 1 2 3 4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