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요약]

산업단지의 쇠퇴는 여러 요인에 의해 진행되지만,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의 양적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재생의 문제는 도시재생문제와 따로 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산업단지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시 한번 재정립 할 필요성이 있다. 산업단지의 쇠퇴에만 초점을 맞춘 평가기준과 산업단지와 주변환경을 조화롭게 재생시키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기준은 달라야 한다. 그동안의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부분적인 재개발과 물리적 정비를 시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쇠퇴한 산업단지의 물리적ㆍ경제적ㆍ사회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기준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방안에 적합한 평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확장되고 통합된 형태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시 노후산업단지를 재생하기 위한 계획단계에서부터 개별 산업단지 특성과 산업환경 변화 및 수요 등, 물리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도시 전체와 조화를 고려한 노후산업단지 내 재생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적합한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도시재생차원에서 객관적인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선정지표를 개발하였고 우선순위 기준에 근거한 합리적인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평가기준을 찾아냈다는데 연구 장점을 가진다. 특히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적합한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지표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지표의 중요도 및 가중치를 산정함으로써 도시재생차원에서 객관적인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선정지표를 개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우선순위 기준에 근거한 합리적인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평가기준을 찾아냈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함에 있어 노후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이나 산업단지 연계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선정 평가기준 등 노후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에서도 널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초록]

본 연구는 정부의 청년실업에 대한 접근방식이 취업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근로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고용유지 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청년층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청년층의 주요 이직의도를 규명하고, 이직률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의 「2019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8GOMS)」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변수의 구성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취업 전 요인(대학교육 만족도), 취업 후 요인(일자리 만족도), 일자리 미스매치 요인(교육, 기술, 전공)으로 설정한 뒤 구체적인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 전 요인(대학교육 만족도)은 학생지원제도 만족도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취업 후 요인으로 일자리 만족도의 경우 임금 또는 보수, 고용의 안정성, 직무 내용, 근무환경, 일하는 시간, 개인의 발전 가능성, 인사체계 만족도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자리 미스매치 요인 중 교육미스매치와 기술미스매치, 전공미스매치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사점으로 청년층의 이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고용관계 유지를 위해 적정임금과 고용안정성 제고 등 고용의 질적 수준 제고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경력개발 지원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대학교육과정 정비, 대학의 진로탐색 교육 강화와 이직이 장기 실직 상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직 연계 서비스 제공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초록]

본 연구는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이 전국적 확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충북지역에서 적용가능한 우선순위를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관련 전문가(사회복지사, 공무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충북지역의 커뮤니티케어 정책 중요도와 만족도 간 평균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점개선 지표로는 케어관리자(매니저 등) 인력 확보, 보건의료 전문가 확보, 민간의료기관 의료진 확보, 커뮤니티케어 교육추진(아카데미), 보건과 복지의 연계, 읍면동 케어창구, 경찰, 보건소 등과 연계, 주거지원 서비스 마련으로 조사되었다. 결과적으로 커뮤니티케어를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와 이들의 교육, 그리고 지역 내 서비스 관련 기관들 간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지방정부의 기능 특성과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클락과 디어의 모형이 제시하고 있는 통합기능, 합의기능, 생산기능, 집행기능 등의 유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지방정부는 예산의 절반 정도를 통합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기능이 확대된 것은 복지비의 증가와 연계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지방분권정책이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부담의 감소수단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마르크스주의(구조주의적 관점)와 맥락을 같이 한다. 둘째, 분석결과를 보면 중앙정부는 통합기능>합의기능>생산기능>집행기능의 순서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정부는 생산기능>합의기능=통합기능>집행기능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지방정부 역시 국가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의 형태가 중앙정부=지방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마르크스주의(도구주의 관점)를 지지하지는 못하고 있다. 

 [초록]

 국내의 현행 도시계획체계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수단이 미흡한 실정으로 계획체계 간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를 연계하는 중간단계 계획으로서 생활권계획이 주목받고 있다. 생활권계획은 n분 도시 개념 등 일상생활과 근거리 서비스 접근성을 중시하는 최근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계획으로서도 시의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생활권계획의 수립은 광역지자체에 한정되어 있으며,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논의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의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생활권 위계 구분 및 생활서비스 수준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청주시를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 내 생활권의 하위 위계인 일상생활권을 구분하고, 생활권계획의 핵심 목표인 생활권 내 생활서비스의 향유를 위해 생활서비스 접근성 분석과 주민의 인지적 서비스 수준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계획적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에서의 생활권계획 수립과 관련한 초기 논의로서, 지자체의 계획 수립 과정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생활서비스 수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형평성 있는 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생활권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생활서비스 접근성 분석을 통해 접근성 취약지역을 명시적으로 도출하여 향후 각종 시설의 입지 선정 문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록]

 본 연구는 2023년 강원도 내 H자치 단체의 지역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수집된 데이터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촌지역 사업 운영에 시사하는 몇 가지 중요한 영향요인들이 주민 삶의 질 측면에서 확인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에서 리더의 역량이 높은 곳일수록 주민 삶의 질이 높고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쳐 주민의 경제활동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는 사업비의 투입도 중요하지만 마을공동체내 주민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마을단위 리더들에 대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 자치단체가 직접 교육역량을 높이 위한 대안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자치단체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여건이 갖춰질 때 마을 소멸 문제를 극복하고 더 잘사는 삶의 질이 보장되어 농촌 마을공동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다. 지금까지 교육역량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농촌마을은 접근성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을 하는 리더들을 대상으로 중복된 교육이 만들어져 운영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이 시사하는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농촌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고 고령화 비율이 높아 생활공동체 중심의 문화복지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농촌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제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역량있는 마을은 법인화를 위해 조직화해야 한다. 젊은 귀농귀촌자들의 참여와 공동체성을 갖게 할 수 있는 대안을 중심으로 마을역량이 갖추어진 마을은 구체적 계획을 세워 지원하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마을 공동체가 지속 할 수 있게 추진될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지원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자치단체도 실질적인 지원책을 만들어 마을 현장을 지원해야 한다. ② 각 마을의 자원, 여건, 리더 역량, 주민 구성원들이 다양하고 다르다. 그래서 마을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공공성을 살리면서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정부는 농촌 리더중심 교육프로그램을 농촌이 지리적 접근성이 불량하기 때문에 ICT기술을 접목해 비대면 교육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특히 자치단체가 지역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화해야 한다. ④ 농촌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는 일은 마을공동체의 다양성을 살리고 주민 자치와 맥락을 같이 하면서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이다. 따라서 이는 주민 자치와 연계하여 지방자치를 정상화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초록]

   공유 전동킥보드는 도크리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유연하고 효율적인 퍼스트 앤 라스트마일 통행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공유 전동킥보드의 도크리스 시스템은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강화, 목적지 근접성 강화 등의 효과로 이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한다. 그러나, 무분별한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 운영은 수요공급의 시공간적 불균형을 초래한다. 공유 전동킥보드 수요공급 균형을 위해 단기적인 수요를 예측하는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수단 간 연계성 강화 등 교통계획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공유 전동킥보드의 시간에 따른 이용패턴이 반영된 예측모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유 전동킥보드 통행 데이터를 사용하여 시간대별, 주중주말별 통행발생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수요 패턴을 모형화하기 위해, 본 연구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전체, 주중첨두, 주중비첨두, 주말첨두, 주말비첨두로 나누어 통행발생모형을 개발하였다. 공유 전동킥보드 통행발생모형은 주로 인구, 중심성, 문화지역 면적, 평균통행거리 등으로 구성되었다. 선행연구의 결과와 다르게, 상업지역 면적, 남성 비율, 버스정류장 밀도 등은 공유 전동킥보드 통행발생모형에 포함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공유 전동킥보드 수요공급 관련 정책마련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